민주 김병욱 “거래세 폐지, 언젠가는 한다! 공매도 폐지는 시장상황 더 봐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 대담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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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민주 김병욱 “거래세 폐지, 언젠가는 한다! 공매도 폐지는 시장상황 더 봐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2023년부터, 개인이 주식 투자를 해 번 돈에도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대신 증권거래세는 낮추겠다.’ 어제 정부가 이런 내용의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소위, 동학 개미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2,000만 원 이상의 차익에만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거지만, 이중과세라는 지적과 함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당초 민주당이 내건 총선공약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주식양도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거였죠. 증권맨 출신의 재선 의원으로, 민주당 소속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은 ‘보완 입법하겠다.’ 밝혔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김병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간사)(이하 김병욱)>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우선 정부가 발표한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을 정리해 보면, 주식투자로 2천만 원 이상 벌면, 20%의 양도세를 부과하겠다. 대신에 사고, 팔 때마다 내던 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병욱> 네. 큰 틀에서 보면 과거보다 많이 진전된, 증권시장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진 대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희가 꾸준히 주장해왔던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와 있다시피, 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전제하에, 거래세 인하 방책이 나와야 하는데, 거래세 폐지라는 스케줄 없이 인하 계획만 발표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거래세가 인하된 상태지만 존재하고, 양도세도 부과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중과세다. 이런 불만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어제 입장을 발표했는데, 어쨌든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고, 거래세라는 것은 주식 매도 시 내는 세금인데요.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중과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공약도 증권거래에서는 궁극적으로 폐지한다. 하지만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우니 단계적으로 인하 후, 언젠가는 폐지한다. 그 속에서 양도 차익이라는 과세를 일반화한다. 이렇게 저희가 방침을 정했는데, 어제 기재부의 발표는 폐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중과세가 상당 기간 지속된다. 그런 반론에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의원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한 명제니까,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손실이 나도 내는 거래세. 이거는 없애야 하는데, 없애는 것이 아니고 2.5%에서 1% 낮추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병욱>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보완 입법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 김병욱> 저는 그래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부분에 대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고요.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 아쉬운 부분이 주식을 장기보유한 자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아쉬워요. 아시다시피 지금도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을 잡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을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물꼬를 바꿔야 하거든요. 돈이 지금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에 풀려 있는 유동자금이 많은데, 지금 초저금리 시대에서 갈 곳이 없다 보니 부동산 시장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에 몰려 있는 돈을 증권 시장으로 돌릴 수 있는 방책들을 많이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 주식을 장기로 투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만드는 것으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아닌, 증권 시장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구나. 그리고 증권시장이 발달되어야 우리나라도 금융선진국으로 발전하는구나. 이런 신호를 줄 수 있는데, 어제 발표된 것에서는 장기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 이동형>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인구가 600~700만 정도가 된다고 하고, 민주당의 핵심지지 세력인 30~50세대가 주식시장에 많이 투자하는데.

◆ 김병욱> 의외로 많이 투자하더라고요.

◇ 이동형> 그런데 이런 법안을 내놔서 민주당으로서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의원님 말씀처럼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은행에 넣어서는 이득을 못 볼 테고. 그렇다면 주식 아니면 부동산인데.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고 투기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주식에 투자하도록 기업의 건전성도 높이고. 이렇게 유도하는 게 맞는데, 이런 법을 내놓으면 무리수가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거겠죠?

◆ 김병욱> 네. 그리고 이 기회에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증권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단순히 주식을 거래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고, 언론도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권시장의 설립 목적은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자금을 조달해 주는 것이 가장 주요한 기능이에요. 다시 말하면 발행 시장의 역할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돈이 필요한 기업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채권도 발행할 수도 있고,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 사채를 통해서 조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필요한 기업이 주식과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게 하고,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 사람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해야 할 것 아닙니까? 회수하기 위해서 상장을 하고, 거래소를 중심으로 사고파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거래소에서 주식을 사고파는 관점이 아니라, 돈이 필요한 기업에게 자원을 조달하고 공급하는, 그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유통시장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주식시장을 마치 돈 있는 사람들의, 그들 만의 리그라든지, 돈 넣고 돈 먹는 그런 시장으로 보지 마시고, 대한민국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증권시장이 올바르게 잘 커야 한다. 그런 정책을 정부가 잘 펼쳐 나갈 때, 증권시장으로 돈도 몰리고, 국민들은 수익을 내고.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안정되고. 이런 큰 틀에서 주식시장을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거래세 폐지를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 김병욱> 당연히 세수겠죠. 기재부라는 것은 재정 당국이고, 재정 당국은 곳간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임무예요. 재정 수입이 줄어들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수입을 채워 놓아야 하는 것이 기재부의 가장 큰 업무 중 하나죠. 그래서 기재부 입장에서 이런 정책을 발표한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시장과 증권시장이라는 한국 경제의 큰 틀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측면과 두 번째는 조세의 정의. 조세가 정의로워야 하잖아요? 정의로운 조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도 분명히 그동안 증권거래소에 과도하게 세금을 매겨왔던 부분을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것이죠.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안을 지금 준비 중이시니까, 두고 보고요. 또 하나 청취자들이 걱정되는 것이 공매도 문제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9월까지 금지했는데, 9월 이후에 공매도를 복귀시키느냐? 개미투자자들은 그러지 말고 아예 이번 참에 없애 버려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공매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 김병욱> 네. 공매도도 제가 지속적으로 국감에서 문제점을 지적해왔고, 코로나19가 발병하고 나서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를 중지시켜달라 요청했고요. 당국에서 6개월 금지시킨 상태죠. 최근에 저희 주가가 2천 포인트를 넘어서고, 나름대로 V자 반등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V자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시킨 것. 그리고 거래세를 일정 부분 인하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매도라는 문제가 이론상으로는 나름대로 순기능도 있고, 여타 선진국도 다 채택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공매도를 완전 폐지하자는 것은 조금 더 연구해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3개월 이후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좀 더 안정화되고, 공매도를 허용해도 시장에 충격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될 때, 6개월의 기한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 시장이 불안해진다면 공매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공매도를 재개하더라도, 제도 개선을 하고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매도라는 것이 주가가 하락할 때, 주가 하락을 더 가속화시키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가를 낼 때, 업틱룰(up-tick rule)을 시켜야 합니다. 업 틱, 틱 하나 위에 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직접 체결가 이상으로만 주문을 내고, 그 이하로는 주문을 못 내게 하는 제도거든요. 이 업틱룰을 지켜야 하는데, 현행 규정으로 보면, 업틱룰 예외 조항이 12가지나 됩니다. 너무 많은 거죠. 예외가 본질을 침해하지 않느냐? 는 비판을 초래하는데, 업틱룰 관련해서 금융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업틱룰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문제하고, 또 하나는 공매도라는 것이 뒤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거잖습니까? 시가 총액이 크고, 유동주식이 많은 주식에는 그 충격이 덜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종목은 충격이 큰 거죠. 그래서 공매도 가능 종목을 지정하자. 공매도 지정 가능 종목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제도 개선이 된 다음에, 공매도를 다시 허용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9월까지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데, 바로 풀지 말고, 상황을 좀 보면서 풀자는 말씀이고, 제도 개선도 생각해보자는 말씀인데.

◆ 김병욱> 네. 제도 개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 이동형> 네. 개인들이 공매도를 없애 달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외국인과 기관만 쉽게 할 수 있고, 개인은 할 수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도 쉽게 공매도를 할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 김병욱> 네. 그런 주장도 있고, 실질적으로 일부 증권사에서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참여하기가 어렵고, 금액도 제한적이라 실질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 특히 외국인의 전용시장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붙어 있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국회 얘기도 좀 여쭤보죠. 오늘 본 회의를 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만, 또 연기됐습니다.

◆ 김병욱> 네. 방금 나온 소식인데요. 월요일 오후 2시에 본 회의를 하겠다고 박병석 의장님이 공고했네요.

◇ 이동형>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장을 내놓지 않으면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계속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 18 대 0으로 가는 겁니까?

◆ 김병욱> 현재 분위기로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이 참 많은데요. 국민을 선택할 것인가, 야당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이 많은데, 국민을 선택해야 하겠죠. 하하하. 그래서 18 대 0이 되지 않도록 주말 동안 많은 협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제일 급한 것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인데, 추경을 하려면 예결위원장이 선출되어야 하고, 각 상임위에 추경 관련 예산들이 통과되어 올라와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추경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을 뽑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코로나19가 아니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협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고, 저희가 대응해야 할 영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을 계속 허비하는 것이 과연 책임 정치를 하고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 올바른 자세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요. 아마 박병석 의장이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동형>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병욱> 네. 수고하십시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