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인천공항 사측 꼼수와 가짜뉴스가 갈등유발”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6월 25일 (목요일)
■ 대담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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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배진교”인천공항 사측 꼼수와 가짜뉴스가 갈등유발”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국회 상황과 더해, 정치권으로 번진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들어보죠. 배진교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배진교)>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네. 우선 국회 상황부터 여쭤보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돌아오기는 했습니다만,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정의당 입장도 좀 답답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배진교> 네. 거대 양당의 대결 정치를 또다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서, 누구보다 국민들께서 더 답답하다고 생각하고요. 정의당 또한 이 상황을 조정할 권한도 없고,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이라 답답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극복에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하고, 3차 추경에 노동자, 자영업자들, 등록금 반환 지원을 예산에 포함시키고, 논의에 착수해야 하는데, 현 상황을 보면 국회를 열어도 싸움만 반복할 가능성이 커서 우려스럽습니다. 

◇ 이동형> 네. 양쪽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서로 양보를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서 국회를 열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시 협상해야 하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배진교> 결국 민주당의 결단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권한과 책임을 민주당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 18개를 다 맡고, 무한 책임으로 국회를 이끌어 갈 것인지, 아니면 야당에게 일부 자리를 주고 협력 정치로 나갈 것인지를 빨리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니까요.

◇ 이동형> 야당에 자리를 주는데, 야당은 법사위원장이 아니면 안 받겠다고 하니까,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주든지, 18개를 다 가져가든지는 민주당이 결정할 문제네요.

◆ 배진교>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네. 그런데 지금 정의당이 법사위의 법제 기능과 사법 기능을 분리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지난번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제안한 건데,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까?

◆ 배진교> 지금 법사위원장이 개원을 앞두고도 분란의 원인이 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렇고, 통합당도 그렇고, 저희 당도 법제, 사법을 분리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에서 주장하는 법사위 분리와는 좀 다른데요. 통합당은 법제와 사법을 각각 상임위로 두자는 것이죠. 결국 법제와 사법위원장을 양당이 나눠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얘기하고 있는 법사위 개혁과는 거리가 멀고요. 제가 발의하려는 법사위 분리 법안의 핵심은 이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를 명분으로 다른 상임위원회의 상원 같은 역할을 한 것이거든요. 이런 권한을 악용하여 매번 민생과 개혁 법안에 대해서 발목 잡기 같은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법사위가 국회 원 구성의 걸림돌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손을 보자는 것이고, 그래서 상임위의 법안 심사의 법제 기능을 국회의장의 직속 기관으로 편성하거나 사무처의 전문위원 대체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아예 사법위원회로만 하자는 안입니다.

◇ 이동형> 네. 큰 틀에서 보면 미래통합당의 주장과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세부적으로 보자면 민주당이 주장했던 법사위가 상원 노릇을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네요.

◆ 배진교> 네. 맞습니다. 다만 법제 지원처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사무처의 전문위원으로 대체할 것이냐에 대한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만, 정의당은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확실하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활용해서 발목 잡기 한다는 우려를 갖고 있으니, 아예 법제사법위원회를 민주당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밝히면 통합당도 더 이상 이런 주장을 하지 않겠나? 라는 의견인 거죠.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의원들 대기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추경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내일 본회의를 열고 원포인트 예결위원장을 선출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이런 안에 대해서 만일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정의당이 참석합니까?

◆ 배진교> 그동안 정의당은 국회 정상 개원과 추경, 안보 문제를 고려해서 6개 상임위원장 선출에는 참여했습니다만, 예결위원장 한 명을 뽑는 본 회의에 저희가 참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봐야 하겠지만요. 그리고 내일 예결위원장 한 명을 뽑는 원포인트 본회의는 사실 예결위원회를 하려면, 상임위 심사를 해야 하는데, 현재 상임위가 6개만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장을 뽑는다고 추경심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내일 예결위원장 한 명을 뽑는 원포인트 프로세스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이동형> 네. 국회법상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경을 통과하려고 한다면, 아까 원내대표 말씀처럼 18개를 다 가져가고 나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 배진교> 그렇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면, 이게 노노갈등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 사회에 갑자기 정의, 공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게 굉장히 큰 우리 사회의 갈등을 낳았는데, 처음에 문제가 지적된 SNS상 댓글들이 가짜뉴스라는 말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배진교> 네. 정규직 전환 결정은 2017년 대통령께서 당선되시자마자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셔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3년이 지나서 결정된 사안이지만, 이 자체는 매우 잘한 일이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의 논란 가운데, 2017년 5월 12일 이후 신규채용자들의 경우는 고용 보장과 동일 직군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공사가 조금 더 책임 있는 대책일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 문제는 정부가 상시, 지속 업무하시는 분들을 정규직화하는 원칙을 사실 깨고, 자회사를 만들어서 채용하겠다며 시간을 끌어서 야기된 문제죠. 지금처럼 3년 전에 청원경찰법을 적용해서 일괄적으로 전환했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었는데, 사측이 경비업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우기면서 시간을 질질 끌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 이동형> 그러면 지금 자회사의 무기 계약직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언론에서 부추긴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로또 정규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연봉이 5천만 원이 된다. 알바로 들어갔다가, 정규직으로 바뀌었다. 서울대 나와봐야 소용없다.’ 이런 말들이 돌면서, 젊은이들이 박탈감을 느꼈다고 논란이 됐거든요. 정의당이 자체적으로 팩트 체크를 하셨다면서요?

◆ 배진교> 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 채용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하시는데, 사실 이번에 직접 고용으로 정규직 전환되시는 분들은 기존의 상시, 지속 업무를 담당하던 분들의 고용 형태만 바뀔 뿐이지, 이 과정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특히 일반직 신규채용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이 상황에 대해 분노하는 이유는, 워낙 취업 자체가 어렵고, 민간 영역에서는 이런 상식적인 정규직 전환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이번 정규직 전환 결정이 공공 부문부터 일단 비정규직을 줄여나가겠다는 정책인 만큼, 민간 영역에서도 조금 더 고용이 안정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우리 청년들의 근심이 좀 덜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정의당도 그런 부분에 대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연봉이 5천만 원이다. 알바로 들어와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가짜뉴스들이 돌아서 더 많은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건비 예산은 국회 의결 예산 한도 내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5천만 원 연봉의 근거가 전혀 없고요. 비정규직들은 애초에 인천공항공사 일반직과 직군이 다르고 임금 조건도 다릅니다. 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보안 검색 요원의 경우에 일반직과 다른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설립한 자회사 정규직으로 편입되어서 별도의 임금 체계를 적용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9년 기준으로 일반직 초임이 4,589만 원이지만, 보안 검색 요원의 경우에는 임금이 평균 3,850만 원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르바이트생이 들어와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하는 가짜뉴스가 돌고 있는데, 사실 보안 검색 요원이 되려면 꼼꼼한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서 합격을 하고, 뿐만 아니라 합격 이후에도 2달간의 교육을 마치고, 국토교통부의 인증 평가를 통과해야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거고요. 그리고 보안 검색원들의 다수는 항공 보안학과나 항공 서비스학과, 경호학과 등의 출신들이어서, 이분들은 10년 이상의 보안 검색 경력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사 정규직으로 채용을 원하는 청년들의 일자리와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동형> 네.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정규직으로 바꾼 것도 아니고, 연봉이 같은 것도 아니고,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됐고, 알바로 들어와서 정규직으로 가는 것도 아닌 상황인데, 가짜뉴스가 돌면서, 특히 보수언론에서 이를 받아쓰고, 정치권에서 이걸 또 부풀리는 ‘로또 취업 방지법을 만들겠다.’라면서. 을 대 을의 갈등을 언론과 정치권이 부추기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 배진교> 정말 안타까운 건데요. 지금 일부 정치권에서 자꾸 가짜뉴스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비정규직의 차별을 더욱 부추기거나 또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비정규직들, 청년들의 눈물을 외면하는 행태라고 보입니다. 더 이상 정규직 전환에 대해 가짜뉴스나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천공항공사뿐만 아니라 정부가 나사서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배진교>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