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유치원 감사관 “교비 비리 심각했는데, 식자재 아끼다 문제 왔을지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 대담 : 최순영 전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안산 유치원 감사관 “교비 비리 심각했는데, 식자재 아끼다 문제 왔을지도”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안산의 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집단 식중독에 ‘햄버거병’ 진단까지 받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유치원은 과거 교육청 감사에서 3억여 원의 유치원 돈을 빼돌린 비위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당시 직접 유치원 감사를 진행했던, 최순영 전 경기도교육청 대표시민감사관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최순영 전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이하 최순영)>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안산의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과 햄버거병이 발생했는데 과거 비리감사에 걸린 유치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직접 감사하셨었죠? 그 내용을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순영> 직접 감사를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교비문제가 개인 통장으로 보관하고 운영하고 퇴직금 등 이렇게 해서 문제가 심각했던 것입니다. 거의 3억 가까이 교육과 무관하게 개인이 전용해서 쓰고 그랬던 유치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안산 유치원 그 이야기 듣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 이동형> 수업료를 개인 통장으로 받아서 썼다. 그 당시 감사 때는 급식 관련 문제는 없었나요?

◆ 최순영> 우리가 감사를 나갈 때 미리 한 7일에서 15일 전에 통보를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 달라.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 학교 급식에 문제는 다소 있었지만 큰 거는 적발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조미료를 과다하게 쓴다거나 입맛을 어른의 입맛에 맞게 음식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를 적발이 됐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식중독에 관한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그걸 보면서 충분히 교비를 이렇게 개인 통장에 넣고 쓰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급식비를 아무래도 개인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식자재를 아끼는 문제, 이런 데서도 문제가 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시 교비 부정사용 내용을 살펴보면 원아들 교육활동에 써야 할 돈을 원장이나 교직원의 식사비로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말씀해주시는 거고. 해당 유치원에 원생과 교생 포함해서 200여 명이 넘는 인력이 머물렀는데 상주하고 있는 영양사가 한 명도 없었다, 이건 좀 문제 아닙니까?

◆ 최순영> 그 문제가 정말 심각하죠. 교육법시행령에 보면 한 영양사가 5개 유치원을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사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급식을 발주해야 하고요. 영양을 계획을 세워 식단을 짜야 하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것을 검수하고 식품을 아이들이 그날그날 먹었던 거를 보존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이 다섯 개 유치원을 이 영양사가 한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문제를 보면서 영양사가 어떻게 했는지. 발주를 뭐를 했고 검수는 했는지, 식단은 제대로 짜여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다 검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저희들이 가서 보면 냉장고에 육류가 유통기간 날짜가 없는 육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얼었다 녹았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날그날 식자재가 들어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휴일에도 이 식자재를 구입해요. 그리고 납품업체로부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슈퍼나 마트에서도 식자재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경로나 이런 것들 찾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 이동형> 법의 미비점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거 같기도 한데 이 유치원에서는 역학 조사를 위해서 일정 시간 동안 보관해두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 유치원에서는 처분해버려서 감염 경로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 최순영> 그것도 너무 웃기는 거죠. 급식 보존식을 아예 해놓지 않으면 그게 50만 원 벌금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보존식을 봐서 문제가 있고 불량이 있다 이러면 300만 원 벌금이고, 그런 거는 어떤 유치원에서 보존해놓겠습니까.
 
◇ 이동형> 안 하는 게 낫겠네요. 50만 원이니까.

◆ 최순영> 네. 그리고 또 정말 법이 웃기는 거죠. 이런 것도 강화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보면 특히 간식 같은 거는 보존식이 없고요. 그리고 해놔도 이거를 일반 냉장고에 또 같이 보관을 해요. 그렇게 하면 또 안 되거든요. 이런 허점이 굉장히 많은 거죠.
 
◇ 이동형> 그러면 비단 이 곳만 이렇게 운영했을까. 이런 의심도 드네요. 다른 유치원도 혹시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최순영> 저는 물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중요한 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그동안에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안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납품업체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자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충분하게 역학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탑차가 냉동이 얼마나 됐는지, 소독은 얼마나 됐는지 하는 일지도 다 봐야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식품 안전과는 또 지자체예요. 시청이고, 그리고 급식은 교육청이니까 지도 관리감독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허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식품 안전한 거는 교육청 소관이 아니고 시청의 소관이다 보니까 와서 그렇게 지도 관리감독이나 불시에 와서 하거나 이러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또 교육청에서는 지도 관리감독 하니까 그런 걸 또 세세하게 보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감사를 나갈 때에 저는 식품안전과에서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 번 나와 봐라. 우리가 현장을 가니까. 그리고 교육청에 담당도 데려가서 다 검수하고 이런 거 조사하는 거를 보여줘요.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하는 건지를 몰랐다고 하세요. 
 
◇ 이동형> 어쨌든 지자체와 교육청, 시민감사관, 체계적으로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할 텐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 최순영>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초중고에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급식소위가 있어요. 저는 유치원에도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되고 급식소위가 있으면 그거를 검수를 좀 하고 학부모들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물론 직장 나가야 하고 어렵죠. 그래도 불시에 식품 들어올 때, 새벽에 들어오는데 유치원은 그렇지도 못 해요. 그래서 들어올 때 한 번 쯤은 불시에 나가준다거나 이렇게라도 하면. 그리고 식단이 어떻게 짜여져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검수하고. 그런데 사실 식단을 짜놓기는 했지만 엄마들한테 사진을 다 보내지만 그 날 급식에 나간 거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학부모들이 같이 대조도 해보고 아이들한테도 물어보고 이렇지 않으면 그것부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거는 감사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정말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인스턴트와 이렇게 조리식으로 된 거는 먹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날그날 식품, 아이들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식자재를 어떻게 구입해서 먹일 건가,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동형> 네. 방금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문제되는 유치원에서 보니까 빠진 간식 가운데 군만두 같은 분식메뉴도 있다고 해서. 그런 거 하지 말자는 말씀이잖아요?

◆ 최순영> 네. 저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거 안 먹여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제조된 것들은 안 먹였으면 좋겠는 게 사실 아이들 많이 먹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돈도 2600원을 지원해주는데 그 돈을 가지고 좀 알뜰히 해서 제대로 된,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잘하는 유치원도 또 있어요. 그래서 냉동식품 절대 안 먹였으면 좋겠어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법의 미비점, 보완할 점이 분명히 있는 거 같기는 하네요. 

◆ 최순영> 그렇죠.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유치원 3법 통과하면서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에 유치원도 포함시킨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동안은 학교급식법에 유치원이 제외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강하게 하면 처벌이 가능해요. 학교 급식법에 의해서. 그래서 확실하게 이런 것들을 처벌하고 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최순영>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이동형> 지금까지 최순영 전 경기도교육청 대표시민감사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