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대입 발등 불 고3은 등교, 다른 학년은 지켜 보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5월 14일 (목요일)
■ 대담 : 박백범 교육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 승부] 교육부 차관”대입 발등 불 고3은 등교, 다른 학년은 지켜 보고”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원래 계획대로라면, 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등교 개학날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개학날은 20일로 미루어졌습니다. 최근 이태원 클럽 방문했던 학원 강사로부터 2차, 3차 감염이 확산되면서 등교를 더 미뤄야 하는 것 아닌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육부 박백범 차관 연결해 교육당국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하 박백범)> 네. 안녕하세요. 박백범입니다.

◇ 이동형> 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으로 교육 당국도 당연히 비상일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 확진자도 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등교일을 조금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백범> 네. 저희도 이태원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과 시도교육청과 소통하고 있고요. 역학조사 결과나 감염자의 확산 추이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는 중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과 관련해서는 5월 20일 다음 주 수요일로 등교수업이 예정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3학년은 대학입시나 또는 취업 여러 가지 진로와 관련해 가지고 일정이 여러 가지로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3에 대해서는 연기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도 고3이 등교하는 경우에 분반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급식 시간도 좀 따로 운영 한다든지 간편식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고3은 다음 주 수요일 등교를 하고 다른 학년에 대해서는 추이를 지켜본 다음 주 쯤에 가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동형> 수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달 미룬 상태인데 등교가 늦어지면 계속해서 미루어지니까 고3 같은 경우 학사 일정 또 시험 이런 것 때문에 더 미룰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박백범> 맞습니다.

◇ 이동형> 당연히 교육부, 또 방역당국 다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을 거 같고 또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등교를 더 연기하거나 강행할 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백범> 그런 지적이 합당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숫자나 이런 거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여러 가지 감염증이 확산되는지 감소하는지, 거기에 따라 방역 당국의 통제가 가능한지,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의 준비가 돼 있는지, 그리고 학부모와 국민들이 그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일종의 여론이 되겠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고요.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중대본 또 감염병 전문가, 이런 분들의 견해도 종합적 수렴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숫자나 어떤 기준 이렇게 그것만 가지고 결정하기는 너무나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만일 학생들이 등교 이후에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백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학교에서 확진자가 생기면 전원 학교에서 비축된 보건마스크를 쓰고 일단 귀가하게 됩니다. 일단은 자가에서 격리를 하면서 학교에서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고요. 그다음에 보건 당국에서 역학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역학 조사 결과에 따라서 바로 등교를 할 건지 아니면 최소한 14일간 원격 수업을 해서 자가에서 격리할 건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동형> 네. 교육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거 보니까 클럽 방문한 교사들이 총 41명이고 이태원 지역을 방문한 교사들은 880명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혹시 계학 전에 교육부 차원에서 전체 교원들을 상대로 하는 전수조사, 이런 이야기도 있던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 박백범> 우선 숫자부터 다시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사가 41명이 아니고요. 41명 중에 클럽에 나간 교사는 7명, 교직원입니다. 그것도 교사와 직원이 합쳐서 7명이고 원어민 보조교사가 34명이었고요. 단순히 이태원 지역을 방문한 사람은 880명인데, 원어민 보조교사가 366명 교직원은 514명이고요. 아직까지는 교직원, 원어민 보조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음성이 나왔고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사람들이 아직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교직원 전체에 대해서 검사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교직원이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만여 명씩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다 한다고 해도 최소 한 달 이상 걸리지 않겠습니까?

◇ 이동형>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네요.

◆ 박백범> 네.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들이 상의를 했습니다. 방역당국과 협의했는데 그분들 입장은 교원들은 전수조사를 할 만큼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4월부터 교원들은 이미 학교에 나와서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증상이 있거나 그랬다면 바로 격리가 됐을 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적어도 학교에 나온 교직원들 중에는 의심 증상을 가지고 있거나 확진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직원들이나 아니면 학교 차원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들이 학교만 다니는 건 아니니까요. 학원도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학원에서 감염되면 어떡하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 거 같습니다.

◆ 박백범> 네. 바로 그런 일이 최근에 인천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원에 대해서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 교육부 장관님과 서울시장님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님 하고 같이 협의해서 여러 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 방침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학원 강사나 학원 직원에 대해서 일단 이태원에 방문을 한 적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즉시 검사를 받도록. 또 2주간은 출근 중지하고 수업도 금지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했고요 가급적이면 학원도 원격수업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고 그 사항을 학원총연합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시도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서 시도와 교육과 교육청의 같이 합동 방역 점검을 계속해서 해나갈 예정이고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학원총연합회와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군요. 일각에서는 차라리 9월 학기제를 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 박백범> 지금 아시다시피 학교는 학생들은 이미 개학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4월부터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다만 원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곧 등교를 개시할 예정인데 그래서 코로나19 상황과 9월 학기제를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와 별개로 9월 학기제는 얼마든지 논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에도 많이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요. 그런데 취업 문제라든지 병역 문제 또 대학의 입학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논의가 돼야 되고 또 국민들이 같은 생활양식도 연쇄적으로 변화가 오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져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 이동형> 9월 학기제 충분히 이야기할 수도 있고 토론과 논쟁, 합의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9월 학기제를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네요. 학사 일정이 지금보다 더 미뤄지면 올해 제대로 된 학사가 불가능하다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 박백범> 아시다시피 학사 일정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미 4월에 개학해서 진행 중인 상황이고 다만 원격 수업을 하는 상태에서 중간고사 같은 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은 등교를 하게 되면 등교와 동시에 모의고사라든지 몇 주 수업을 한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라든지 이런 학사 일정을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나머지 학년은 필요하다면 원격 수업을 계속한다고 그러면 조금 조정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수업일수는 그렇게 많이 모자라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동형> 여름방학은 이번에는 없이 지나가는 겁니까?

◆ 박백범> 많이 없지는 않고요. 줄어든다는 거는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여름방학 때 쉴 것을 우리가 3월에 사실은 휴업을 하고 방학이 당겨졌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짧게는 2주부터 길게는 3주나 4주까지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이동형> 학교에 따라 다르다. 마지막으로 학생 학부모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 박백범>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방역 수치를 잘 지켜 나가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상 징후가 있으면 열이나 기침이나 메스꺼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병원을 가셔서 진료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곧 등교 수업이 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학업에 있어서도 놓치지 말고 학교나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잘 따라가면 큰 문제없이 올해를 지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차관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박백범>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