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주 ”코로나 이후 개인정보보호 개념 바뀔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5월 13일 (수요일)
■ 대담 :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 승부] 김승주 ”코로나 이후 개인정보보호 개념 바뀔 것”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동통신 기지국의 접속기록과 폐쇄회로 TV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기록에도 방문자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 우리는 이태원에 있던 방문자 전원을 찾아낼 것입니다.“ 어제 중대본에서의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의 재확산 위기가 연일 높아지는 가운데  양한 계층과 공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부가 강수를 빼 들었습니다. 성소수자 이슈 등의 문제로 주춤했던 자발적 검사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엔 정부의 엄포도 힘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의 생명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또 생각해볼 문제들도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이하 김승주)>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오늘 용인 확진자 이후 이태원 클럽 방문자에 대한 검사 권유가 정부의 방문자 개인 파악 가능 메시지로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확하게 방문자 정보를 측정할 수 있나요? 여러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 김승주> 네. 거의 정확하게 식별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기지국 정보입니다. 기지국이 뭔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건물 옥상 같은데 보면 이렇게 안테나가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게 기지국입니다. 이게 도심 같은 데서는 촘촘하게 있죠. 우리가 휴대폰을 꺼놓지 않는 이상 내 휴대폰이 항상 기지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도 받아야 되고 언제든지 전화 통화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통신사 서버에 가면 어떤 휴대폰이 어떤 기지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시간 별로 기록됩니다. 그걸 추적하면 사용자 동선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것 말고도 신용카드 사용 내역, 교통카드 사용 내역, CCTV 이런 걸 총동원하면 거의 정확하게 사용자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저는 기지국이 안테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 김승주> 그런 게 다 기지국입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뭐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다들 한 대씩 갖고 있으니까 말이죠. 거기다가 신용카드도 다 자기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알 수 있겠다. 그런데 결국은 저희도 인터뷰하는 목적이 그겁니다만 이게 빅 브라더 사회로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거 같아요. 일각에서는.

◆ 김승주>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무슨 월권을 하고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예전이 메르스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사실은 우리나라가 피해가 심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메르스 사태 이후로 감염 예방법이라는 것을 개정합니다. 개정된 감염예방법에서는 어떤 감염병이 굉장히 확산될 경우에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및 이동 수단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치 정보를 영장 없이도 추적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 이동형> 특수한 케이스인 경우네요. 아까 교수님께서 웬만하면 다 파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해당 장소를 방문했다는 것까지는 나오기가 좀 어렵겠죠? 신용카드로는 알 수 있겠습니다만 기지국은 반경 몇 미터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 김승주> 맞습니다. 도심이 시골보다는 촘촘하게 있기는 하지만, 반경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 정확한 위치를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CTV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종합해서 알아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인력도 상당히 들어갈 텐데 말이죠. 이번에 생명과 감염 방법에 대한 안전을 위한 조치다,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메르스 사태 이후로 법이 바뀌었으니까. 범죄 수사에서도 충분히 이것들은 활용 가능하겠습니다.

◆ 김승주> 당연히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범죄 수사 시에는 영장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재난에서 생명 구조를 하는 경우에도 사용합니다. 우리가 생명 구조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 없이도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동형> 재난이나 생명 구조는 119에서 하겠죠? 

◆ 김승주> 그렇습니다.

◇ 이동형> 스마트폰 사용자가 대부분인 시대이기 때문에 본인 동의가 있다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위치 지역 정보에 대한 걸 알기가 쉽다. 근데 지금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본인 동의가 필요 없게 될 테고요.

◆ 김승주> 우리나라만 그렇죠.

◇ 이동형> 외국은 또 다릅니까?

◆ 김승주> 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용자가 추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약간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외국에서 한국이 방역을 잘한다고 막 칭찬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이 너무도 많이 환자들이 나오니까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은 한국은 개인정보를 그렇게 많이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을 추적 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방역을 잘했다는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도 어떻게 하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환자를 추적할 수 있을까? 그런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다른 것은 우리나라는 위치정보를 추적하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위치정보를 추적하지 않으면서 감염자의 근처에 있었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은 판별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고요. 지금 애플하고 구글이 그런 앱을 5월에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이동형> 외국에서는 어쨌든 한국에서 프라이버시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감수하겠다는 입장이 좀 많은 거 같긴 해요.

◆ 김승주> 당연히 외국에서 이야기하는데, 외국의 전문가들은 이런 감염병이 빨리 확산될 때는 공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어떤 프라이버시를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휴대폰을 문자를 보낸다거나 통화를 하면 기지국으로 당연히 거칠 텐데요. 쓰지 않을 때는 그래도 추적할 수 있습니까? 휴대폰 갖고만 있으면?

◆ 김승주> 예를 들어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갖고만 있더라도 기지국과 계속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추적할 수 있고요. 단 휴대폰을 꺼놨다거나 비행기 모드 같은 거로 해 놓으면 사실은 기지국과 통신을 안 하게 되고요.

◇ 이동형> 네. 그래서 자가 격리하는 분들 중에 휴대폰을 꺼 놓고 집에다 두고 그냥 외출하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 김승주> 그게 문제죠. 휴대폰을 꺼놓고 기계는 놔두고 몸만 돌아다닌다거나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정부가 고발 조치하겠다,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럼 폰을 안 가지고 다니고 신용카드 안 쓰고 현금을 쓰면 추적 가능하기가 사실 어렵겠네요?

◆ 김승주> 사실 그럴 경우에 CCTV를 확인해야 하죠. 그것을 제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게 중국이고요. 중국에서는 CCTV 카메라에 인공지능까지 결합시켜서 사람들을 굉장히 빨리 찾아내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방송에서 본 것은 음주운전자가 나오면 그 음주운전자가 어떤 술집을 들러서 무슨 술을 마셨는지까지도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이동형> 네. 방금 CCTV 이야기 하셨는데 CCTV가 골목마다 많이 설치될 때 일각에서는 이거 우리 정부가 너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거 아니야 해서 반대하는 분도 분명히 존재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어디까지 나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가. 물론 정부가 이걸 나쁜 쪽으로 활용하지 않겠지만 늘 불안하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 김승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뭐가 올 거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 거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IT 분야 특히 정보보호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공익과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충돌할 때 어디에서 타협을 봐야 하는가. 그런 논의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증폭될 거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동형>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네요. 또 안드로이드를 쓰냐 혹은 아이폰을 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도 있어서.

◆ 김승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개인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은 굉장히 많고요. 하다못해 휴대폰과 기지국이 통신하는 기록 외에도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통신 이런 걸 통해서도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드로이드랑 아이폰 보면 내 휴대폰 찾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결국은 휴대폰 위치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휴대폰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은 많습니다. 안드로이드냐, 아이폰이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또 국정원도, 안기부, 이런 쪽의 기억이 있어 가지고 다른 데보다 더 우려하는 분들이 계신 거 같아요. 악용하게 되면 악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 김승주> 물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악용하는 게 두려워서 기술을 개발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건 개발하는 것이고 그것을 좋게 쓰는가, 나쁘게 쓰는가. 이것은 법 제도를 정비해서 투명하게 운영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칼이 흉기로 쓰일 수 있다고 해서 칼 자체를 안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술 개발과 별개라고 봅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더 좋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해야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교수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정보보호 분야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떤 쪽에서 많이 변화할 거라고 보세요?

◆ 김승주> 저는 예전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된다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무조건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게 옳은가,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되는가 하는 논의는 분명히 있을 것이요. 사실 코로나뿐만 아니라 N번방 사건도 똑같은 겁니다. N번방도 예전에는 텔레그램이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니까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악용되니까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익과 사익의 어떤 경계를 어떻게 둘 거냐, 이 논의는 분명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심각하게 한번 논의가 될 겁니다.

공익과 사익의 충돌하는 것은 언제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만일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너의 이동 경로를 다 오픈해라, 동선을 다 얘기하라고 하면 저도 굉장히 꺼려질 것 같거든요. 

◆ 김승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확진자의 확진자의 확진자다, 이런 식으로 표기했는데, 그런데 그거 자체도 불충분하다고 해서 점점 공개하는 정보들을 좀 줄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떤 프라이버시를 적당히 지키면서 어떻게 내가 이거를 알려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정부도 하고 있고 또 그런 고민을 통해서 많이 발전할 거 같고요. 단 여기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언론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 이태원의 무슨 클럽을 확진자가 다녔는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기사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청원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언론도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어느 정도에서 중심점을 잡아야 하는지 정부 못지않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꼭 성소수자만 다니는 클럽이었다고 썼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지적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시행착오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

◆ 김승주> 맞습니다.

◇ 이동형>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김승주> 감사합니다.

◇ 이동형> 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