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세금 더 뜯어가나? 이런 걱정 전혀 하지 않아도 돼”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3월 25일 (수요일)
□ 출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 지금의 경제 관료, 경제 전문가 옛날 생각에 젖어 있어
- 다리 부러져서 수술할 사람은 치료할 방법을 찾는데, 
- 왜 그리 고급 감기약을 먹느냐, 이런 소리와 똑같아
- 재난기금, 관리기금, 재난구호기금, 탈탈 털었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혹시 경기도에 살고 계신가요? 경기도민 누구라도 4월엔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병으로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신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을 전격 시행했습니다. 대체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고, 경기도민에게 돌아가는 10만 원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도지사님, 안녕하세요?

◆ 이재명 경기도지사(이하 이재명): 네, 반갑습니다.

◇ 노영희: 요즘에 도지사님 인기가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 이재명: 하하. 비난도 쏟아집니다.

◇ 노영희: 사실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할 뿐인데 이렇게 인기가 갑자기 많아지면서 이렇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 그만큼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방식으로 우리 국민을 안심시켜주는 그런 정치인을 원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닐까요?

◆ 이재명: 지금은 정말로 힘들 때죠. 그 절박함, 현장의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써줬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네, 우리의 마음을 알아준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너네 말로만 떠들지 말고 정말 실천을 한 번 해봐라, 했더니 이재명이 제일 먼저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도지사님께서 내놓은 정책이 소득,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왜 돈 많은 사람한테 10만 원씩 주느냐,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10만 원이 뭐냐, 더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 이재명: 제가 참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요. 제가 비유를 하면 지금 다리가 부러졌는데, 감기약 고르느라고 싸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게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하는 거잖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정책으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인데, 그것을 왜 가난한 사람한테 준다고 하는 명분으로 세금 많이 낸, 이 사회의 재정 기여자들은 제외하는 건가요? 이거야 말로 정치고, 이거야 말로 포퓰리즘입니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정말로 세금 많이 사람도 있으니까 골고루 같이 내는 게 오히려 세금 많이 낸 사람한테 손해긴 하지만, 그게 정의에 부합하죠.

◇ 노영희: 그러니까 미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거고, 이게 사회복지 차원이라기보다는 경제 활성화, 우리 대한민국의 심장을 튼튼하게 뛰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이재명: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조치 외에 복지정책은 그전에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논의되는 이유는 그 복지정책을 확증하는 게 아니고,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준비하는 건데요. 상황이 과거의 상황이 반복되는 수준이 아니고, 확장된 수준이 아니고, IMF를 넘어서는 심각한 경제위기, 전 세계적 경제위기를 맞아서 새로운 대책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과거 생각에 머물러 있죠.

◇ 노영희: 그러면 사실 지난번에 도지사께서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부자가 잘못했느냐, 범죄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조건적으로 부자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줘야 하고, 세금만 거둬야 하고, 그리고 형편 어려운 사람한테는 무조건 지원해줘야 하고, 이런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이재명: 그 이야기가 정말로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면, 세금을 내는 사람이 따로 있고, 혜택 보는 사람이 따로 있게 되면 세금 내는 사람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조세 저항, 정책 저항을 부르기 때문에 이게 불공평하게 하는 거고, 이게 정의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예요. 정말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같지만 취약계층만 지원한다는 것이 세금 내는 사람들은 혜택에서 제외되니까 그거 하지 말자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그야말로 과거의 생각입니다. 정말로 고도성장 시대에 투자할 돈이 많아서 투자만 하면 경제가 막 살던 시대.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투자할 돈이 남아도는 시대 아닙니까? 이때는 뭘 해야 합니까? 돈을 아껴서 취약계층만 주고 나머지는 기업을 주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한테 줘서 소비를 늘려야 기업이 활성화돼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닙니까? 투자금이 남아도는. 이럴 때의 정책은 과거 고도성장 시대, 투자할 돈이 부족하던 시대의 정책과는 완전히 달라야 하는데, 제가 보기는 지금의 경제관료들과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옛날 생각에 젖어 있어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생각을 해야 하고, 새로운 대책을 내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재난기본소득 같은 것이고요. 이것을 그냥 주면 지금은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다 저축합니다. 대기업에 돈 주면 쌓아놔요, M&A에 대비해서. 그러면 이 돈들을 3개월 안에 반드시 써야 하고, 쓰지 않으면 소멸해버리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동네 경제 살 것이고, 소비 진작될 것이고,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은 죽으래도 삽니다. 기업이 망하면 새로운 기업이 생기겠죠. 그런데 왜 소비가 부족한데 공급을 담당하는 기업들한테 새로운 기업들 못 살아나게 죽어갈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면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저는 경제학자들이 왜 그런 소리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어떤 정책이 나오면 공정한 평가와 미래 비전 같은 것을 점검해주어야 하는데, 비난하기 바빠요. 10만 원 줘봐야 그거 누가 쓰겠냐, 그거 저축할 건데 소비 안 늘어난다, 이거 하면 나중에 세금 더 거둬야 한다,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 많던데요. 지방자체단체는 노 변호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증세를 할 권한이 없잖아요. 있는 예산 가지고 쓸 권한만 있는데, 이거를 내가 이번에 없는 거 다 긁어서 다 지급하면 나중에 제가 세금을 아껴서 마련할 수밖에 없고, 증세는 불가능합니다. 주민의 부담은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증세한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액수의 문제인데, 정말로 꼬박꼬박 한 달 수백만 원, 연봉 수천만 원 받는 사람들, 이런 위기에도 끄덕 없는 공무원, 재벌, 대기업 임원들, 걱정 없겠죠. 30만 원이 없어서 온 가족이 집단 자살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가구당 30, 40만 원이 적은 돈인가요? 이분들은 돈을 주면 100% 다 씁니다. 한계소비 성향 높잖아요? 그런데 기업에 법인세 깎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영업이익이 남을 때 내는 거잖아요. 이익의 일부를 내는 거잖아요, 20% 단위. 그것을 깎아주면 그게 투자되고, 경제 흐름에 투입이 되냐고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또 혜택을 봅니까? 법인세 많이 내는, 이익 잘 내는 그런 기업들.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기업들이 이익을 보잖아요. 지금 경제의 핵심적 위기는 자본이 부족하거나 노동이 부족하거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순환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소비가 안 돼서 그렇잖아요. 쓸 돈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소비할 주체한테 쓸 돈을 만들어주어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할 일이죠.

◇ 노영희: 지금 왜 고소득까지 돈 주느냐, 빈부 관계없이 돈 뿌리는 거 포퓰리즘이다, 대선 가려고 하는 교두보 마련이다, 이런 비판은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시네요?

◆ 이재명: 그러게요. 남들 정말 다리 부러져서 수술할 사람은 치료할 방법을 찾는데, 왜 그리 고급 감기약을 먹느냐, 이런 소리하는 것과 똑같아요. 정말 국민과 나라 미래를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정치하면 안 되잖아요.

◇ 노영희: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경기도민이 현재 1326만 명입니다.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해도 1조 364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재원 마련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 이재명: 사실 경기도 인구가 대한민국의 1/4인데요. 웬만한 유럽 국가 규모를 넘지 않습니까? 10만 원만 해도 경기도 재정에는 엄청난 부담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일단 재난기금, 관리기금, 재난구호기금, 이거를 탈탈 털었다고 해야 하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7000억 정도는 저희가 채권을 발행해서 모아놓은 지방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갚기 위해서 예치해놓은 돈 7000억을 저희가 빌렸어요. 내부에서 빌린 거죠. 나머지는 500억 정도는 극저신용자 빌려주려고 준비하다가 그거는 500억 정도면 되겠다, 가구당 50만 원 정도가 지원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500억 마련했고요. 이거는 나중에, 재난기금은 매년 900억씩 계속 해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7000억 빌린 것은 갚아야 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들한테 추가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내는 세금, 내년 예산, 내후년 예산부터 낭비 줄이고, 우선순위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들 조금 줄여서 저희가 마련해서 갚을 거니까 이거 주고 세금 더 뜯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하긴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되시기 전에도 이런 식으로 지방경제를 제대로 활성화시키고, 또 부채를 많이 탕감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런 것 같은데요. 선불형 지역화폐 지급을 하는데, 그 지역화폐를 제대로 안 쓰면 그 지역화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어져 버리나요, 공중에?

◆ 이재명: 그런 게 있죠. 지금 말씀드렸지만 시한부 화폐로 줘야 하는 이유가 옛날에 일본에 헬리콥터 머니를 뿌렸더니 아무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경기도가 이런 식으로 뿌려봤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경제학자라는 분이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정말 과거 경험에서 배우지 못하는 바보 같은 생각이죠. 일본에서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현금을 줬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니까 다 저축을 해버린 거예요.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저희는 경험 때문에 이것을 3개월 동안 쓰지 않으면 실효되는 카드 형태로 줄 거예요. 안 쓰면 없어지는데 그것을 왜 장롱 속에다가 보관하겠어요? 사라지는데요. 종이가 될 뿐이잖아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야 진짜로, 기업한테 직접 지원하는 거, 자영업자한테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려주는 게 진짜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줘서 반드시 일정 기간 내에 쓰게 의무화하고, 안 쓰면 사라지게 하면 가계 지원 효과, 영세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효과, 기업 생산 지원 효과, 정말 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아주 쉬운 거거든요. 편들지 말고, 편견을 버리고, 진짜 필요한 것을 현장에서 찾으면 좋은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꼭 안 도와줘도 될 사람 이런 기회에 돈 벌 기회를 만들어주고, 목소리 크고, 힘 센 사람 먼저 도와주고, 이러니까 점점 해결이 안 되고, 점점 나빠지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 노영희: 제가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교회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고민과 갈등이 많았다고 하는데, 어떤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까?

◆ 이재명: 일단은 종교의 자유 한계에 관한 논쟁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소위 정교 분리라고 하는 원칙 논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지만, 신앙의 자유가 아닌 종교 행위의 자유는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게 헌법상 원리고, 법에도 근거가 있어서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로 최소한의 제한을 가했습니다. 예배하지 말란 이야기 아니고요. 집회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되 거리 유지하고, 소독도 하고, 마스크 쓰고 하자, 그 정도입니다.

◇ 노영희: 네, 신앙의 자유를 제한한 게 아니라 행위를 일단 공익적 차원에서 조금 제한을 한 거다. 알겠습니다.

◆ 이재명: 일부 제한한 것입니다.

◇ 노영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