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 허용, 강병원“꼼수정당” 백승주“신의한수”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20년 2월 14일 (금요일) 
□ 출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미래한국당 인턴직원 모집광고를 한국당 홈페이지에...
- 왜 한선교를 대표로 세웠을까, 태극기부대 때문에... 
- 허점을 노려서 단물만 빨아먹으려는 정당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 미래한국당 역사적으로 곱지 않은 시선 알고 있어 
-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인 민주당은 무한 책임 느껴야
- 민주당은 정면승부 아닌 외통수에 빠져서 할 수밖에 없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의원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강병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입니다.

◇ 노영희: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백승주):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이라 해야 할지, 법적으로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 노영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요.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전용 정당, 위성정당이라고도 합니다만 어쨌든 미래한국당의 정식 등록을 허용했다. 이런 소식이 어제 계속 있었는데. 선관위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강병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강병원: 일단 미래한국당을 인정했던 선관위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그런데 정당법 2조를 생각한다면 좀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정당법 2조에 따라서 미래한국당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 가능한 정당일지, 혹은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인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래한국당의 인턴직원 모집하는 광고가 어디에 떴는지 아십니까? 한국당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습니다. 당사가 논밭에 있다든지, 한국당과 함께 사용한다든지 그런걸 보면서 과연 이 정당이 정책을 내세울 때 독자적인 뭔가 차별 있는 정당을 할지, 한국당 정책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할지 국민들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당을 이렇게, 왜 한선교 의원을 대표로 세웠을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황교안 대표가 직접 설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불출마선언을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렸던 분이에요. 굉장히 태극기부대가 미래한국당의 대표로 한선교가 서면 갈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분을 당대표로 모신 것 아닌가 싶은데요.저는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 저는 아니라고, 선관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는 선관위와 다른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백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백승주: 강 의원님 우리 미래한국당 홍보를 너무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선관위가 허용이란 말을 썼는데, 갑자기 큰스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 했는데, 정당법에 따라서 법적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허용이 아니라 당연히 절차적으로 미래한국당의 등록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 중립에 대해서 수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인정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미래한국당에 대한 역사적으로 곱지 않은 시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이 미래한국당이 왜 우리 정치사에 등장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무한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4+1이라는 괴물이 위헌 논란이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여서, 막무가내로 막가파 식으로 밀어붙여서 이 궁지에 몰렸죠. 그런 막가파 식 밀어붙인 상황에서 우리가 적자생존하기 위해서 미래한국당을 창당해서 우리 당이 자유보수우파가 재집권하기 위해서 원내 다수당, 절대 다수당이 되기 위한 어떤 신의 한 수로써 선택한 것이고 국민은 그런 4+1이 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 거기에 대응하는 한국당의 몸부림, 그 속에서 만들어진 미래한국당의 출현과 역할에 대해서, 역사적 임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노영희: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좋은 평가 하셨는데. 저는 이런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안철수 전 의원이 안철수신당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런 당명은 안 된다고 선관위에서 얘기했고요. 또 국민당이라는 것으로 또 다시 한 번 신청했는데 어제 안 됐습니다. 미래한국당이 아주 잘 풀리는 것하고는 대비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선관위의 이런 결정들이 조금 어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비교가 될까요?

◆ 강병원: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일단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물론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결과를 뒤집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국민들이 판단하셔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미래한국당 스스로가 스스로 뭔가 자발적 조직이 아닙니다. 한국당이 스스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해서 외부에 만들고 거기에 현역의원들도 꿔주고 있고 제명시켜서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는 한국당에서 5·18 망언을 해가지고 이종명 의원, 제명한다고 의결한 지가 1년이 지났는데 어제 제명해서 보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 정당은 자발적인 조직이 아니라 한국당이 작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키려고 단물만 빨아먹으려고 꼼수로 만든 정당이지, 신의 한 수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선관위가 좀 더 신중하게 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했으니까 존중은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맥락에서 국민들의 판단, 선택이 남아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이런 것들의 허점을 노려서 단물만 빨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정당에 대해서 저는 명백하게 심판을 해줌으로써 다시는 이런 위성정당 자매정당들이 등장하지 못하게 해주셔야 한다 생각합니다.

◇ 노영희: 백 의원님, 안철수 전 의원 입장에서 비교해보면 너무 미래한국당만 편애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 백승주: 그렇지 않죠. 우리도 비례한국당을 만들려고 제일 처음에 했을 때 선관위가 등록을 거부했죠. 선관위가 여러 가지 절차적 권한을 너무 확대해서 사용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허용하고 안 하고 법적 요건, 당명을 새로 제출한 과정, 국민당의 당명을 만든 과정 이런 부분들에서 선관위가 나름대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한 것으로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러나 정당의 등록에 관해서 승인 여부의 권한을 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일을 처리해줄 걸로 생각하고요. 이게 자꾸 우리와 미래한국당이 신의 한 수냐, 꼼수냐는 그게 결국 신의 한 수와 꼼수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둑 둘 때 보면. 꼼수가 이기면 신의 한 수가 되고요. 신의 한 수로 뒀는데 그게 완전히 패착이 되면 그게 꼼수가 되는 겁니다. 신의 한 수가 되느냐, 꼼수가 되느냐는 이번 4·15 총선 때 국민이 그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고, 그 이후에 정국 운영과 관련해서 미래한국당이 어떤 역사적 소명, 우리 당이 지금 만들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권의 어떤 정말 전횡, 폭정, 국정 파탄을 심판하는데 이 당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 아니냐. 지금 출발하는 단계에서 신생아 보고 이 신생아가 뭐가 될 거다, 뭐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맞고 축하해줘서 고맙습니다. 잘될 걸로 축하해줘서.

◇ 노영희: 지금 강 의원님 말씀 중의 하나는 이거 아니었습니까. 이종명 비례 의원을 제명해서 미래한국당으로 가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이 이야기를 사실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호2번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래한국당으로 현재 한국당의 현역 의원들께서, 특히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그리로 가신단 이야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 백승주: 글쎄요, 지금 자매정당이 성공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을 만들어줘야 해요. 우리가 지역구 선거에서 의석 기준으로 치면 우리가 2번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통합신당으로 자유한국당이 주체가 된 미래통합당이 이제 2번이 되는데, 되도록 우리 자매정당도 그와 비슷한 분모를 받으면 좋겠다, 정당 투표에서. 정당 투표 지금 자유한국당 통합신당이 내지 않을 경우에는 2번이 되려면 18석 정도, 바른미래당이 17석이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속사정도 당적만 그랬지 막 혼란성이 많아요. 그러나 18석 정도는 가면 확실하게 2번을 정당 투표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섯 분이 이동했습니다. 이동했는데 우리가 신생아를 잘 크기 위한 여러 가지 인큐베이터를 잘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미래한국당이, 시작은 미래한국당이 우리의 정치적 구도와 같이 가려면 좀 더 많은 의석을 가지는 게 필요하고 거기에 동참하려는 의원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좋은 정치적 여건, 성공의 여건, 성공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강병원 의원님, 그러면 차라리 그냥 민주당도 비례민주당 만드시죠. 어떠세요? 그건 아닙니까?

◆ 강병원: 예, 저희 당에서는 전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검토하지도 않을 거고요. 저희들은 국민을 믿고 가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저희 당에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오히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투표를 더 높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지역구에서 받았던 숫자가 정당 득표율보다 부족해서 이 부족한 정당 득표율만큼 연동형 비례대표를 더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 당이 그만큼 총선에서 더 좋은 공약과 정책으로, 그리고 비례대표 순번에도 정말 우리 국민들의 시대적 과제와 소망들을 실현할 수 있는 분들을 정당의 비례대표로 순서를 해서요. 그런 것으로 국민들께 심판을 받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정면승부를 하시겠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그러면 비례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략공천 문제도 있고, 비례대표. 이 부분도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전국단위 또는 권역별로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을 꾸리고 구체적인 후보자 추천 절차에 따라 이들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뽑아야 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고요. 그런데 전략공천은 또 다른 규정은 특별한 건 없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 백승주: 민주당은 정말 그림의 떡이죠. 비례민주당을 만들 수가 없어요. 4+1의 대가로 같이 정치적 도움을 받았던 소수정당에게 의석을 나눠주기로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걸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외통수에 빠진 겁니다. 정면승부가 아니고 참 불가피한 외통수에 빠져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비례대표, 선거법 개정할 때 비례대표라는 게 우리 국민들 인식에는 당 지도부가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사람 국회의원 시켜주는 거다. 이런인식이 있어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 권역별로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20%는 지도부가 마음대로 공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당헌당규가 우리 이번에 선거법하고 충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지도부 마음대로 선거인단을 통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민주당도 거기에 대한 고민, 딜레마에 빠져 있고. 물론 다른 당도 그런 전략공천 요소가 당헌당규에 있는 부분은 좀 손질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비례대표에 대한 국민의 인식,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 지도자들이 나눠먹는 거다. 정당 지도자 마음에 드는 사람 주는 거다, 감투 하나 주는 거다. 이런 인식을 탈피하는 법을 만든 거기 때문에 대규모 적법한 선거인단을 만들어서 선거인단이 일종의 선거 절차에서 순번을 정해 선출하도록 하는 것은 저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큰 정당들이 그건 따라야겠다 생각합니다.

◆ 강병원: 일단 저는 백승주 의원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이 말씀의 취지는 뭐냐면 이번에 개정된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막상 또 이 선거법이 가지고 있는 허점은 또 미래한국당으로 다 누르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은 벼룩이 무섭다고 초가삼간 태우겠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됐던 선거제 개혁의 장점들을 우리 국회는 계속해서 키워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당대표들이 비례대표를 전략공천 해왔던 측면이 있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사람을 심는다든지 줄세우기 했던 잘못된 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선거제 개혁을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고, 법에 정말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당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을 좀 법의 판단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비례 공관위를 저희가 새로 하나 만들었고요.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 추천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이 어떻게 비례대표를 하는지를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 되게 곤란할 겁니다. 거기 가신 분들이 아마 다 황교안 대표한테 무언가를 약속받았을 거라고 의심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치고받을지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1부 잠깐 쉬었다가 다시 뜨거운 토론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