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 이재정 "정치권 눈치 본 선관위, 법적 책임 묻겠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19년 2월 13일 (목요일)
■ 대담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국당? 이재정 "정치권 눈치 본 선관위, 법적 책임 묻겠다"

- 선관위, 형식적 요건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 권한 방기...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 책임 물어야
- 정치권 눈치 보고 헌법과 정당법 취지 정면 배치 역할 당사자들 법적 책임, 국고 손실 책임져야  
- 미래한국당, 눈 가리고 아웅 했다
- 비례민주당? 꼼수에 꼼수로 대응 안 해 
- 미래한국당 투표용지 등재? 법률가로서 묵과해선 안 되는 문제
- 미래한국당 받아간 표, 비례 의석 향후 무효화하는 등, 바로잡아낼 것 
- 심재철 쉽지 않은 도전? 그분에게도 대항마 이재정 어려운 상대
- 사법농단 연루 판사 전원 무죄, 국민은 모두 유죄로 인정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앞서 박정호 기자와도 얘기해봤습니다만,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을 허용했습니다. 민주당은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 조훈현 사무총장을 검찰에 고발했죠.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정 대변인 연결합니다. 의원님?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하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 이동형> 민주당에서 선관위를 향해서 정식등록을 허용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요구했었는데, 정식등록이 됐네요?

◆ 이재정> 네,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상 등록이라는 것은 정당 같은 경우는 일정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등록을 허용한다, 아니다, 라는 행정행위의 실질적 개제 없이 사실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는 형식적 요건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 권한을 준 건데요. 그 부분을 방기한 거죠. 방기함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들어갈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 결국 선관위가 물어야 할 겁니다. 단순한 역사적 책임만이 아니라 각 책임 의사결정 당사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권의 눈치를 본 그야말로 헌법과 정당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배치하는 역할을 한 그 당사자들은 법적 책임을 물을 겁니다. 물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 이동형>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미래한국당 시도당 사무실을 보면 주소가 같은 곳도 있고요. 논밭에 빈 창고도 있고, 그리고 같은 건물을 쓰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선관위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요건은 충족했고, 같은 건물이라도 층이 다르면 상관없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헌법이나 이런 데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이재정> 그럼요. 지금 정당이 어떻게 취급되고 있냐면요. 정당은 정말 정치적 의사를 기반으로 해서 단일한 목표와 방향 설정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모임으로 다른 단체에 비해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해산시킬 방법은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통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강력한 보호를 하고 있는데, 강력한 보호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최소한 정당으로서 보호할 실질은 갖추라는 거예요. 형식적 요건, 형식적 요건, 얘기하는데 그 형식적 요건이라는 얘기에는 그냥 그럴싸한 주소만 갖추고, 1000명 정도 이름만 가지고 오면 정당으로 인정해줄게요, 하는 게 우리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간에는 답사를 안 해봤다, 실질적 심사를 한 적이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민주당, 특히 우리 의원실을 통해서 중앙선관위의 내용을 받아보고, 현장을 비교를 해봤잖아요. 정당으로서 전국의 고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시도당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고, 아니라는 사실상의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엄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의무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 울산시당 같은 경우 논밭 가운데 있었다.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더 문제는 자유한국당하고 동일한 주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거는 층수만 다르면 된다고 하는 건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무실 주소보다 더 시막한 것은요. 이 설립 자체가 자유한국당 TF의 의지와 목표에 따라서 설계됐다는 점이 사실 더 심각한 거예요. 그 정도로 두 개가 별개의 정당이 아닌 거잖아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번복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비례민주당으로 맞불 카드는 안 쓰겠다고 하셨잖아요?

◆ 이재정>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꼼수에 꼼수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토록 부르짖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는 정무적 판단에 앞선 헌법의 가장 기본적 판단으로서 선관위의 태도는 정말 온당치 않고, 스스로 민주주의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이미 저희 당이 논평을 통해서 밝힌 바처럼 대부분의 법률가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선관위가 등록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향후에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아니라 명백하게 무효인 하자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한국당은 정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정당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게 법학자들의, 헌법학자들의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한국당을 정식 정당을 전제로 한 향후 국고보조금, 선거보조금의 배분 등도 위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국고손실에 대해서는 미래한국당은 물론이고, 자유한국당, 그리고 이 결정에 관계한 당사자들도 국고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무효를 전제로 합니다.

◇ 이동형> 법적대응도 그러면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시겠네요?

◆ 이재정>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보다 이런 부분에 대처하는 것보다 사실은 미래를 향해 달려야 할 시간조차도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정무적 판단을 우선했다고 하면 선거를 위한 우리 당의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도로 헌법, 특히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정당법, 선거법 등에 있어서 나름 전문가라고 자평할 수 있는 법률가이기도 했던 저로서는 이 부분도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것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한국당이 투표용지에 등재되고, 또 국민 일부의 표를 받는 외관을 가지는 것 자체도 우리 헌정사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도 우리 당이 앞으로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개별 의원으로서, 또 동일한 가치인식에 대한 수호 의지가 있는 전문가들은 결국 묵과하지 않고 문제제기를 해나갈 것입니다.

◇ 이동형> 문제제기는 계속해서 하시는데 그거는 별도로 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불출마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래한국당의 의원들을 빌려주고, 기호 3번을 받겠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의미 있는 국회의원들을 배출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지금의 선거제도로 봤을 때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두 자리 이상 얻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유한국당에서, 소위 말해서 꼼수요. 꼼수를 쓴다고 해서 최대 15명까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 거기에 맞는 대책에 또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진정성을 믿고 기다리겠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런 이야기는 당 지도부에서 안 하고 있습니까?

◆ 이재정> 사실 이런 결과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이 더 중요했던 것이고요. 방향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저희가 나선 길이기 때문에, 물론 선거 전략으로서 여러 가지 고민도 같이 되어야겠지만 설혹 그와 같은 방식의 꼼수가 벌어지더라도 향후에 그 위법성을 바로잡을 대안, 수단까지도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미래한국당과 사실상 동일정당으로서 양쪽에 분산되는 표를 모두 받아간다고 하면 그렇게 받아간 비례의석들은요. 향후에 무효화하고, 다시 비례의석을 조정하는 방법으로라도 우리나라 건강한 헌법 전문 학자들이나 법조인들, 그리고 관계 당사자들이 저는 묵과하지 않고 바로잡아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거에 임하는 민주당은 전략적 고민은 해야겠지만, 큰 틀에서는 명분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다른 이야기 하나 여쭤보죠. 지금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양상이라고 할까요? 혹은 청와대와의 갈등양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최근에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이야기했단 말이죠.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과연 엄정한 수사라고 하는 게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 이재정>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그간의 검찰의 수사가 과연 선거사범 수사에 있어서 엄정하고 공정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요. 검찰이 바뀔 하등의 이유가 없었죠. 검찰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로 검찰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보냈던 그때의 검찰이나 지금의 검찰이나 별안간 달라질 이유가 없죠. 박근혜 정부의 비리를 수사하지 않던 검찰이나 지금의 검찰, 달라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기계적 형평을 가지고 수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또 다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권에게 나름의 칼자루로 자신의 세력들을 위시해서 보여주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항간의 의혹들, 국민의 의혹의 눈초리를 의식하면서 어쨌든 법에 따른 수사를 해야 한다. 엄정한 수사 당연하죠. 말 그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균형 맞추기를 통해서 야당과 여당을 모두 사실상 본인의 손 안에 잡고 있다고 하는 그런 방식의 정치적 의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정치수사는 지양해 달라, 이런 뜻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 이재정> 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 이동형> 이번에 안양 동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 이재정> 네, 맞습니다.

◇ 이동형> 여기 보니까 현역의원 네 사람이 출사표를 던졌던데요?

◆ 이재정> 네.

◇ 이동형> 그러면 한 명만 국회의원이 되고, 세 분은 국회위원 배지를 잃는 거네요?

◆ 이재정> 그러게요. 자연스럽게 물갈이가 되는 대표적인, 국민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 안아 보여는 주는 선거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를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다당제 20대 국회를 그대로 반영한 선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찌 되었건 1당으로서, 여당으로서 국민의 나름의 평가도 받겠지만 국민을 위한 또 다른 기회로 공정한 정면승부에서 나름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동형> 이재정 의원이 여당의원이기는 합니다만, 초선의원이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를 하고 있단 말이죠.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 같은데요?

◆ 이재정> 네,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요. 워낙 다른 커리어의, 또 다른 연배의,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장점이 단점이고, 서로한테는 어려운 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분 역시도 새로운 대항마 이재정이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상대이지 않을까도 생각해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죠. 오늘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전원 무죄 판결이 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정> 네, 사실 국민들 전반으로 법리를 떠나서 씁쓸한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법농단의 실체는 국민이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 아닙니까? 법률적인 논리의 비약은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되짚어 볼 일이지만 역사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또 다른 평가가 있어야겠다고 기대해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고맙습니다.

◆ 이재정>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