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는 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를 격리시켰나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19년 2월 13일 (목요일)
■ 대담 :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베는 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를 격리시켰나 

- 日 격리 크루즈, 지금은 인재
- 확진자 하선 불허 원칙은 그대로 
- 일본 여론, 전체 전수조사 해야 한다 vs 거부 갈려
- 도쿄올림픽, 관광산업 경제적 효과 연관 
- 아베가 정치적 문제로 활용해 악화된 측면도
- 물 샐 틈 없이 막겠다는 정책, 크루즈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당황한 듯 
- 아베 정권 12년 소수자 배제 정책, 자연스럽게 인도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아 
- 아베 정부 지지 세력, 입항 금지 주장 
- 미국, 일본 격리 정책에 암묵적 동의
- 日 재난에 매뉴얼 잘 되어있는 나라, 아베 정권 때 관료 사회 정권 눈치보다 민간 복지 안 해와
- 코로나19 재해, 일본 사회에서는 새로운 경험+관료제 병폐, 아베정권 12년 총체적 모순 결정체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일본 요코하마 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코로나19 감염자 44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확진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면서 크루즈선 입항 허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 상황은 어떤지,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연결해 이야기 나눠 봅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이하 이영채)>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크루즈선에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영채> 네, 그렇죠. 오늘자로 해서 200명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확진 판정 받으면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선내에서 합니까?

◆ 이영채> 글쎄요. 지금까지 약 470명 정도 중에서 217명이 나온 거라고 1차 표본에서 그렇게 나온 건데요. 보면 전원이 다 이송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중에서 중증 환자로 구별되는 사람들이 지정 병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정 병원도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는 몇 명이 정확히 이송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숫자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 이동형> 입항을 허가하지 않아서 오히려 배 안에 사람들이 계속 함께 있다 보니까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 이영채> 그렇죠. 초기야 홍콩 분이 내려서 감염자가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이게 정보가 있었다고 하면 빨리 격리 조치를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인재에 해당하는 거죠, 지금은.

◇ 이동형> 일본 정부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상격리를 하겠다는 생각입니까?

◆ 이영채> 원래는 이 배가 2월 3일 일본 요코하마로 들어왔고, 그리고 2월 5일부터 검진을 시작했기 때문에 약 14일간이라고 하면 2월 19일까지로 일단 1차 격리를 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2월 19일 이후에도 이들이 다 하선할 수 있을지. 아마 이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런데 오늘 중 변화가 있었던 것은 워낙 비난들이 많고, 또 배 내부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여기에 보면 고령자들, 또는 병을 경험을 했던 병력자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일부 하선을 시키겠다고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치를 잘 들여다보면 코로나 확진자들을 하선시키겠다는 표현은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확진자들은 절대 기본적으로 중증 환자 이외에는 아직까지도 하선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원칙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저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일본 내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 이영채> 일본 내에서도 초기에는 일본 정부의 발표 그대로 믿고, 이게 통제되고 있다고 했는데, 워낙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원래 일본 정부가 정보 발표를 했다기보다는 배 안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면 약이 전혀 보급되고 있지 않고, 격리되고 있고, 생활이 워낙 힘들기 때문에 이분들이 SNS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에 메시지를 발의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일본 주류 미디어들이 다루기 시작했고, 그리고 국내외적인 비난이 워낙 많으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NHK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검역관이 거기에서 감염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도했고요. 그리고 아사히 방송 같은 데서는 선내에 있는 승객이 촬영한 것 같은데, 그 영상을 입수해서 이것을 보도했어요. 그런데 여론도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전체 전수조사를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는 측과 전수조사를 오히려 거부하고 있는 어용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보도들도 있고요.

◇ 이동형> 일본 정부가 이렇게 입항을 거부하는 게 도쿄올림픽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 이영채> 기본적으로는 도쿄올림픽하고 연관이 있겠죠. 왜 그러냐 하면 도쿄올림픽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오염국가가 되면 도쿄올림픽 자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하선을 시키지 않는 것도 일본 국가 내에 확진자 수를 줄이려고 하는 하나의 목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것도 있겠지만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추진하면서 현재 경제적인 효과도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관광산업에 대한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던 건데, 그런데 이게 오염국이 되고, 중국 다음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를 가지게 되면 일반 관광객들도 일본에 오지 않는 거고, 또 일본인들 자체도 해외여행 하는 데 제한을 많이 받고 있고요. 벌써 일본에서 오는 입국자들을 제한하고 있는 태평양 제도의 약 3개의 국가들도 있고, 또 한국도 도항 제한국가로 일본을 설정할 정도로 일본이 그렇다고 하면 무역까지, 경제의 악화를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포함해서 일본 내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문제로 아베 수상이 이것을 처음부터 활용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배 안에 고령자들이 약이 부족하다고 계속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의지만 있으면 배 안으로 약 같은 것은 공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도 왜 안 되고 있는 건가요?

◆ 이영채> 그렇죠. 초기에 당연히 인도적인 조치로 이런 조치를 해야 하는 건데, 일본의 정책은 처음부터 공항에서 이 모든 코로나를 막겠다. 물 샐 틈 없이 막겠다고 하는 식으로 정책을 썼는데요. 이 크루즈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일어난 거죠. 그런데 아마 내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초기에 일본 정부가 썼던 격리정책으로만 일관되게 대응을 했지, 실제 배 안에 많은 오염도가 있었고, 또 거기에 많은 고령자들이 있다고 하면 이들에 대한 조치를 초기부터 대규모로 하려고 했으면 준비를 했을 건데, 아마 격리시키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들을 여러 병원에서 받고, 호텔에서 받고, 이런 계획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내부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아마 이 부분에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까지도 정책을 정확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이 공급이라든지, 체계라든지, 그리고 의료 보건 체계라든지, 담당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고 나섰는데, 일본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조금 대응을 바꾼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이영채> 아마도 만약에 전체를 다 하선시키고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면 빨리 했어야 하는데요. 오히려 방치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전원을 다 오히려 더 하선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책을 바꿀 것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오히려 고령자들 중에서 몸이 워낙 쇠약한 분들은 워낙 비난이 많으니까 일시적으로 하선을 시키는 조치를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본 사회가 지금까지 해외 난민들을 받을 때도 거의 유럽에서는 5000명, 1만 명을 받지만 일본은 매년 난민을 인정하는 게 10명도 안 되거든요. 일본은 외부에서 온, 이런 난민과 같은 이런 급박한 상황을 받아들여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본 사회가 코로나 환자들을, 또 아베 정권이 12년간 있으면서 소수자 배제 정책을 써온 배경 속에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인도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WHO도 이것을 오히려 배를 입항시키지 않는 것은 비인도적이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겠죠.

◇ 이동형> 그러면 지금의 아베 정부의 이런 대응을 응원하는 국민들, 또 지지하는 국민들 여론도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 이영채> 그렇죠. 아베 정부를 지지하는 보수 세력들은 당연히 이들의 입항을 계속 금지해야 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일반 미디어라든지, 시민들은 거기에 워낙 일본인들이 많기 때문에. 즉, 예를 들면 이것은 아베 정권, 자민당 정권의 장기 집권 속에서 무능한 정치에 이것이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 것이고요. 일반 평상시에 어느 정상적인 정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대처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아베 정권의 부패 문제라든지, 지금 현재 관료사회의 문제라든지, 아베 정권의 정치적인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일본 국가가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아베정권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인도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겠죠.

◇ 이동형> 그리고 미국이 주일 미군을 통해서 자국 국민을 배에서 내리게 하겠다, 이런 보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 이영채> 일본 내에서는 적극적인 보도는 나오고 있지 않은데, 글쎄요. 일본에서 물론 미국도 자국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미국 내의 압력은 있겠죠. 그렇지만 이분들이 미군 부대로 그러면 가야 하는데, 미 군대 내에서 코로나 환자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도 미국도 이 문제에 침묵하든지, 일본처럼 격리 정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하나만 더 여쭤보죠.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요. 원전사태 해결 방식도 그렇고, 지난번 태풍이 휩쓸었을 때 복구도 굉장히 늦어졌고, 이번에 배에 대한 대응도 그렇고요. 일본의 재난 시스템이 무너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영채> 네, 그 부분은 타당한 지적이고요. 원래 일본은 자연재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이런 데에 아주 강한 나라였죠. 그리고 매뉴얼이 잘 되어 있는 나라로 아주 대표적인데요. 그런데 이런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고베 지진도 그렇고, 자원봉사를 한 사람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가고, 거기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자원봉사자들의 역할분담이 다 매뉴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해왔는데 아베 정권이 지속되면서 특히 치바 정전 사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아무리 홍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훈련이 되고, 관료 조직과 민간 조직이 함께 신뢰를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데, 아베 정권 때는 거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관료들이 움직이고, 정보를 조작하고, 관료사회가 어떻게 보면 정권 눈치만 보지, 일반 민간 복지를 많이 안 해온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병폐들이 있는 상태 속에서 자연재해는 나름대로 국민들이 많은 경험이 있지만 이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 일본사회에서는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메르스를 경험했기 때문에 전 국민이 동시에 이것에 대한 보수적인 정권에서의 잘못된 정보 통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베 정권이 지금 언론을 통제하고 있고, 또 시민들도 민주주의를 많이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집권의 관료제 병폐에서 함께 겹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코로나 사태, 특히 크루즈 사태는 아베 정권 12년이 가지고 온 총체적인 모순의 결정체로서 이 사건 대응이 일본의 전형적 쇠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영채> 네, 수고하십시오.

◇ 이동형> 지금까지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