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비례자유한국당 가냐구요? 내가 가면 코미디”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월 9일 (목요일)
□ 출연자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검찰인사 ‘기가 차’ 독재시대도 이렇게 안해
-추미애 검찰인사 사법부 무너뜨리는 말도 안되는 ‘위험한 결단’ 
-윤석열 수족을 완벽하게 자르는 전광석화 같은 인사
-‘나쁜 여당, 무기력한 야당’ 국민신뢰 받지 못해 야당 밀려
-비례한국당은 방어차원 카드, 옳은 것 아니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YTN뉴스 FM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이 어제 검찰 인사를 전격적으로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평가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수족을 자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추미애 장관의 결단,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김영우): 이것은 정말 위험한 결단이고, 이것은 사법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도 안 되는 결단이다. 이런 결단은 해선 안 되죠. 지금 보세요.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검사, 또 검사를 지휘하는 이런 검사들을 제주도로 보내고 부산으로 보내고 수원으로 보내고, 다 잘랐어요. 결국 현 정권에 대해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래서 어떻게 사법정의를 실현할 것인가. 저는 정말 이 뉴스를 듣고 정말 기가 찼습니다, 기가 찼어요. 지금 사실은 추미애 장관의 측근도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있고, 어쩌면 추미애 장관도 피의자로 전환될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총장의 모든 수족들을 완벽하게 자르는 이런 전광석화 같은 인사를 해버렸어요. 국회에서는 예산안, 또 공수처, 선거법을 그냥 밀어붙여서 통과시키더니 이제는 현 정권이 사법인사까지 검찰 고위층 인사까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이는 걸 보고 이것은 과거 독재시대 때도, 군부독재 시대 때도 이렇진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고 있나. 저는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일이다, 앞으로. 문재인 정권이 쉬운 길로 절대 갈 수 없을 겁니다. 너무 지금 무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이게 아직 국민적인 저항은 없습니다만 검찰 인사니까요.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볼 수는 있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휴고 차베스가 집권한 다음에 맨 처음 했던 게 판검사들 190명을 자르는 거였습니다.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큰일입니다. 베네수엘라처럼 우리가 경제도 망치고 사법부도 이렇게 그냥 막가파 식으로 숙청하고 하면 대한민국은 저는 정말 무너진다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은 우려스러운 일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노영희: 지금 사실 얘기되는 것 중의 하나가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해서 인사를 하게끔 법에 나와있는데, 의견 청취 절차가 없었다. 이것 문제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거든요. 

◆ 김영우: 그러니까 그냥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되기 30분 전에 윤석열 총장한테 회의에 오시라,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검찰 고위급 인사는 법무부에서 초안을 짜면 검찰총장이 이것을 한 번 리뷰하고 검토하고 대검에 있는 여러 자료들을 검색해서 안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돼왔는데 이것은 미리 법무부에서 아무런 안을 주지 않고 회의에만 그냥 갑자기 참석하라고 하니까 완전히 반발을 사게 된 건데. 이렇게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맞서게 되면 결국 누가 불행해집니까. 이건 사법부가 흔들리는 것이고 이것은 완전히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건데. 정말 걱정이에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 그러니까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수사, 또 유재수 감찰무마 수사, 조국 일가 수사,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런 수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제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이것은 정말 기가 찰 노릇이죠. 

◇ 노영희: 지금 범여권이 밀어붙이는 법안 통과 모습, 그리고 또 검찰총장을 대하는 장관의 모습, 이런 것들이 조금 너무 일방통행적이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건데요.

◆ 김영우: 일방통행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송용어로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막가파 식입니다.

◇ 노영희: 막가파 식이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여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두 사실은 됐어요. 예컨대 국회선진화법 관련해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간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차근차근 통과되는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국당의 전략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영우: 맞는 얘기죠. 여당도 참 나쁘지만 야당도 참 무기력했어요. 무력하고. 눈뜨고 다 당했죠. 저희가 협상할 때 때를 놓쳤고, 투쟁은 열심히 했는지 모르나 그 투쟁의 방법이 조금 전략적이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전략적이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야당의 문제는 결국은 국민적인 큰 신뢰,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밀린 거거든요.

◇ 노영희: 국민으로부터 신뢰나 지지를 못 받았다.

◆ 김영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찰도 필요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우리가 좀 반성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문재인 정권이 워낙 잘못하니까 야당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바로 3~4년 전에 당신들도, 자유한국당 당신들도 잘못을 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무슨 개혁적인 이런 모습을 안 보이고 그냥 좌파 문재인 정권 타도하자는 식으로 비판만 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마음을 아직 자유한국당에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인식을 하는 게 먼저인데 이것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토끼들이 많이 생긴 거죠. 우리는 지금 집토끼에 대해서만 계속 그냥 우리끼리 뭉쳐야 한다, 투쟁해야 한다라고 해왔어요. 그건 잘했습니다. 시위도 많이 했고.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에 마음을 주기가 어려운 거죠. 아직은 얄미운 거죠, 반성하는 모습이 없으니까. 이런 현 상황을 우리가 잘 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죠.

◇ 노영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국면을 야기한 책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획을 긋지 못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형성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투쟁을 하더라도 안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다.

◆ 김영우: 제가 볼 때 그렇고, 제 친구들 이야기 들어봐도, 우리 지역 주민들 이야기 들어봐도 다 똑같아요. 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있어요. 지금 경제도 망치고 교육도 망치고 외교안보도 흔들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바가 크고 분노심이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수권정당이 되려면. 그런 말씀들이에요. 저는 옳다고 봅니다.

◇ 노영희: 그리고 사실 어제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 논란 이후에 한국당에서 탈북민 출신 인권운동가 지성호 씨라든가, 체육계 ‘미투’ 1호 김은희 씨 등등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그런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쪽으로 이런 인재영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영우: 저는 그나마 잘한 일이다 생각해요. 그때 박찬주 대장 영입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제가 또 국방위원장 출신 아닙니까. 제가 위원장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라 박찬주 대장은 무혐의, 무죄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또 부인은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고. 박찬주 대장 하면 떠오르는 것이 공관병 갑질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영입은 잘못됐다 생각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했어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김은희 선수 미투 아주 용기를 내서 미투 그런 운동을 했는데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도 인재영입을 많이 했고, 우리도 이제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인재영입이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반성은 해봐야 해요. 이것이 정상적인 어떤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에 근거한 인재영입은 사실 아닙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너무 쇼하는 것 아니냐, 이벤트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다원화된 사회에서 정치를 잘하려면 다양한 여러 분야의 인재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야 하는데 사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다양한 각 분야에서 스스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서 정치권에 들어오는 것이, 선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지금은 이거 헤드헌터사가 헤드헌팅 하듯이 이렇게 리크루트를 하잖아요. 이런 것은 사실은 옳지는 않죠. 오죽하니까 이렇게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식의 인재영입이 되면 앞으로 선거 때마다 완전히. 이런 것은 정말 헤드헌팅 하는 회사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아니면 프로야구단이나 축구단이나 영입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바람직한 것은 각 분야가 스스로 정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 정치권이 그런 것을, 조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사람을 데려오는 것보다는요. 좀 반성도 되더라고요.

◇ 노영희: 영입된 인사들 면면을 살펴보면 훌륭하긴 한데, 그것보다는 시스템을 바꾸고 체질을 바꿔줘야 하는데 그런 쪽으로 안 가고 있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 김영우: 그렇죠. 왜냐면 정치는 밖에서 볼 때는 정치인들을 비판하기 쉽지만, 정치는 사실 굉장히 전문화된 영역입니다. 이게 상임위 활동하는 것, 지역 활동하는 것, 법안 발의하는 것, 예산 심의하는 것, 엄청나게 노하우가 경험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역량을 늘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정치신인만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국회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매 국회가, 20대 국회도 그렇고 19대 국회, 그전에도 그랬고, 거의 초선의원이 반이거든요. 그렇게 물갈이가 심한 국회가 어딨어요. 외국의 경우에도, 선진국의 경우에. 그런데도 국회가 하는 행태, 정치권이 돌아가는 행태는 똑같지 않습니까. 맨날 싸우고. 이런 것 보면 물갈이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 노영희: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불출마 선언을 하신 것하고도 연결되고, 또 한국당이 시스템을 바꾸는 것하고도 연결돼서 이걸 안 여쭤볼 수 없게 됐습니다. 비례자유한국당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불출마 선언을 한 분들을 비례자유한국당으로 가시라.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올바른 일인지. 본인은 가실 건지.

◆ 김영우: 저는 안 가죠. 불출마 선언했고 제대로 정치 한 번, 제대로 된 정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도 불출마도 했고 우리 당이 개혁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불출마 한 거기 때문에 비례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것은 좀 코미디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득표전략 차원에서 비례자유한국당도 만들고, 민주당은 또 모르겠어요. 만들지 안 만들지. 거기서도 만든다고 하면 그것도 정말 코미디죠. 코미디인데. 우리는 253석이 지역구 의석이고 47석이 비례 의석수인데 253석, 지역구 의석수에 더 치중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지원을 받고 성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어떻게 잘할 것인가가 저는 먼저라고 봐요. 당의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비례자유한국당 만든들 그게 그렇게 유권자들이 표를 던져줄까요. 저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 노영희: 그렇군요. 비례자유한국당 만든 것도 사실 올바른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네요.

◆ 김영우: 우리는 방어 차원에서, 워낙 4+1이라고 하는 희한한 협의체에서 선거제를 만들어서 통과시켰잖아요. 밀어붙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수세적인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비례자유한국당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옳은 건 아니죠.

◇ 노영희: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우: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