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전문가 "불필요한 참전, 정부 심각하게 생각해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월 6일 (월요일)
■ 대담 : 박현도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호르무즈 파병? 전문가 "불필요한 참전, 정부 심각하게 생각해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공습 살해하면서 중동발 위기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위기는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당장 북미관계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두고 고민이 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 박현도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 박현도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교수(이하 박현도)>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를 사살하면서 갈등이 일촉즉발 상태인데요. 이란은 혹독한 보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보복 조치도 공헌을 했고요. 미국과 했던 핵 합의 탈퇴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이란이 핵 개발을 재개하겠다는 걸까요?

◆ 박현도> 정확하게 짚어야 할 것 같은데요. 미국이 JCPOA를 탈퇴하지 않았습니까? 2018년 5월 달에요. 그래서 이란은 그동안 계속 미국에게 다시 들어올 것을 요청을 했는데, 미국이 들어주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란이 핵 협정에 보면 26조하고 36조에 상대방이 지키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 상응해서 핵 협상안에 대해서 지키는 것을 덜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란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 5월 8일부터 매 60일마다 조건을 하나씩 붙였습니다. 1단계는 5월 8일, 2단계는 7월 7일, 3단계는 9월 6일, 4단계 11월 6일까지 해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계를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 협정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고요. 핵 협정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원심분리기 수를 제한받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더 이상 이러한 감축에 대한 단계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도 안 되면 그다음 단계가 탈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써는 탈퇴라는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 이동형> 미국이 먼저 합의를 파기했고, 이란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수준이다?

◆ 박현도> 그렇죠. 이란은 철저하게 핵 협정 안에서 움직이면서 계속적으로 약속을 지키면서 핵 협정이 얘기하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어요.

◇ 이동형> 얘기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당시에 유럽도 반대했던 것을 미국이 단독으로 파기했단 말이죠. 이유가 있었을까요?

◆ 박현도>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은 다 말렸던 일이거든요. 다 말렸던 일이고,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것을 고심해서 만든 것은 이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이란이 결국에는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니냐, 라는 것으로 반문을 하면서 반대를 해왔고요. 주변에 많은 설득에도 불구하고, 조언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미국이 그냥 막아버린 거거든요. 

◇ 이동형> 이거 오바마, 전임 정부가 한 것은 다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 박현도> 사실 그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면서 강력하게 나가면 이란이 자기하고 다시 핵 협정을 하자, 그것을 계속적으로 밀어붙였는데 결국에는 성공한 게 하나도 없죠. 

◇ 이동형> 이란은 경제제재 철회하면 핵 합의안에 다시 복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 박현도> 그렇죠. 이란 조건은 그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5가지 단계까지 했는데, 그것을 다 무효로 하고 다시 돌아가겠다, 이거거든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사망한 점인데, 이란의 제2인자라고 봐도 됩니까?

◆ 박현도> 그렇죠. 이란 체제가 우리하고 조금 다른데요. 이란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고, 국가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자리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최고 지도자가 있고, 최고 지도자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령관이죠.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군 장군이면서도 그리고 또 외교관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란의 대외정책, 특히 주변 국가들.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에 대한 이란의 외교 정책을 실질적으로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군인이면서 외교관이라고 봐도 돼요. 그리고 상당히 애국적인 인물이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란 사람들에게도 인상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 이동형> 그런데 미국 정부가 지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제거한 명분이라고 할까요? 테러 위협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증거는 내놓지 않았습니다만.

◆ 박현도> 저는 그것은 조금 과장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미 솔레이마니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다 가능하겠습니다만, 최근에 펜스 부통령이 내놓은 트위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미국 정부가 조금 당황한 것 같다, 반대 여론에 대해서요. 그래서 솔레이마니가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전부 다 오보이거나 아니면 확정되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 이동형> 어쨌든 미국 정부는 솔레이마니를 콕 찍어서 제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 박현도> 그럼요. 솔레이마니를 아주 죽이려고 마음먹고 죽인 겁니다, 이거는. 사고사가 아니고요. 아예 타겟으로 한 거죠.

◇ 이동형> 이렇게 돼서 이란이 보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도자가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딸을 만나서 함께 보복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현실적으로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 어떻게 보복을 할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 박현도> 그렇죠. 이란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잘 알고 있고요. 미국이라는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지금 우리가 혹독한 보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혹독한’ 할 때 쓰이는 페르시아어가 사실은 강한,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인데, 국민들의 분노가 너무나 이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바로 성급하게 미국을 공격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란이 그동안 쭉 해온 것을 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심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리고 냉정해요. 굉장히 냉정하기 때문에 아주 냉정한 지점에서 시간이 걸리면서라도 언젠가는 보복을 하는데, 이것을 바로 내일이나 모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 이동형>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국 직접 보복은 불가능하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현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 박현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공격할 경우에도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이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어떻게 알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이란보다도 그동안에는 쉽게 말해서 친이란 세력이라고 반이란 쪽에서 부르는 군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병대 소속 같은 거요. 이러한 세력들이 이란과 관계없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더 미국으로써는 어려울 거예요. 솔레이마니 장군이 있었을 때는 적어도 조율이 가능했을 수 있는데, 최근 이라크의 민병대 부사령관도 같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라크 내에서도 친이란 시아 민병대가 이란과 굳이 이야기할 것 없이 자신들의 보복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란의 보복보다는 더 위험한 상황이 아닐까 하고 판단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의 일방적인 핵 협상 파기, 그리고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 이것도 아까 미국은 명분을 테러 위협에 뒀습니다만, 증거는 없는 상태고요. 미국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경제 문제입니까? 석유 문제입니까?

◆ 박현도> 저는 그게 사실은 조금 놀라워요. 솔레이마니라는 인물을 제거했을 경우에 어떠한 파장이 올 것인지를 분명히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도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죠. 그렇다고 하면 제거하려면 제거 못했겠어요? 다 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그런 생각을 안 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솔레이마니라는 사람이 없었을 때 나오는 혼란이 있었을 때보다 크면 감당하기 어렵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딜을 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독단적인 결정이어서 국방부 관계자가 다 놀랐다고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즉흥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솔레이마니라고 하는 이런 장군이 사라졌을 때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과연 깊게 생각했느냐, 라는 데에서 저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 이동형> 그렇다고 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을까요?

◆ 박현도> 그러게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 중 하나가요. 이 폭사 사고 난 다음에 바로 그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 중 하나가 제가 눈여겨봤던 게 아랍의 중재자를 통해서 솔레이마니에 대해서 복수를 하지 않으면 이란 제재를 해제해주겠다는 미국 측의 제안이 있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주이란 스위스 외교관에서는 이란 쪽에다가 뭘 이야기했냐면 보복을 하더라도 미국이 한 만큼만 하라는 미국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란 쪽에서 나온 게 미국에서 보복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것을 보면요. 만약에 이게 계획된 사건이었고, 충분히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런 미국으로서는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아무리 루머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나왔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못한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제가 선거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지금 미국 내 여론도 이란과의 전쟁을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어서 혹시나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쭤본 거였습니다.

◆ 박현도> 오히려 클린턴 전 대통령이 탄핵 당했을 때도 이라크를 공격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단 탄핵의 위기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지금 미국 내에서 보면 반전 분위기가 꽤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지 못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게다가 지금 우리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당장 호르무즈 파병 문제도 있고요. 오늘 주식시장도 굉장히 안 좋던데, 호르무즈 파병은 우리 정부가 또 고민이 커질 것 같아요?

◆ 박현도> 네, 굉장히 고민스럽죠. 우리가 이러한 경우가 노무현 대통령 때 이라크 파병을 두고 문제가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파병은 했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지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쿠르드 쪽으로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투병이 가서 전투는 하지 않고 민사작전을 하면서 쿠르드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만든, 오히려 좋은 효과를 얻었는데요. 이번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뜻대로 간다고 하면 이란과 진짜로 싸워야 해요.

◇ 이동형> 이란이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호르무즈 파병하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 박현도> 여러 번 했죠. 여러 루트로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가는 것은 안 좋습니다.

◇ 이동형> 우리가 파병 결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란과의 사이는 삐걱거릴 테고요. 그런데 또 미국과의 관계를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 박현도> 그런데요. 미국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한테는 불필요한 참전이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우리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명, 한 명의 국민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잖습니까. 지금 현 정부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약 파병을 했을 때 전 세계 많은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소위 말해서 친이란 테러 세력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국민들의 목숨이 안전할까요? 저는 그게 더 위험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파병도 파병이지만, 외국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중동에 나와 있는 한국 교민들이라든지, 한국 국민들이 이란 쪽에 편드는 사람이나 그런 무장 세력에 의해서 테러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정부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 이동형>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또 하나, 미국이 외교문제에서 골치 아팠던 게 이란과 북한, 두 나라인데요. 일단 미국은 이란을 먼저 선제공격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렇다면 북한도,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콕 찍어서 참수 작전에 당했기 때문에 북한도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박현도> 네, 저는 북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정상적인 국가의 정상적인 군 사령관이 이런 식으로 미국이 제거할 수 있다고 하면, 북한으로써도 느끼는 강도가 대단히 섬뜩할 겁니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물론 북한과 이란의 상황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저는 그 부분에서는 북한도 아마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이번 이 작전도 그렇고, 또 일방적으로 이란과의 협상을 파기한 것도 그렇고, 미국이 이란과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한데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박현도> 아무래도 이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란을 싫어하는 나라들이 너무 많죠, 주변 국가들이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이스라엘도 안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써는 이란을 코너로 몰 수 있는 우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북한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란은 핵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런데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들이 굉장히 크고요. 북한은 어떻게서든지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서 다리도 놔주면서 뭔가 평화를 이끌자는 사람들은 있지만 이것을 북한을 몰아붙여서 공격을 하게 하는 그러한 세력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란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완전히 모두가 이란과 등을 돌려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써는 오히려 이란을 강경하게 대하는 게 더 편하겠죠. 북한보다는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미국과 이란의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 박현도>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다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싶은데요. 하나 확실한 것은 그동안 양쪽에서 얘기한 것을 보면 말 폭탄은 서로 엄청나게 많이 날렸지만, 서로 전쟁은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항상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했을 경우에 이란은 이란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쟁만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전쟁만은 당연히 없어야겠습니다만,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참수한 것은 이것은 선전포고적인 성격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 박현도> 네, 그렇지만 이란이 심각한 일은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계속적으로 국제사회에 대해서 호소하면서 때를 보면서 기다려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1988년 같은 경우에 이란의 민항기를 미군이 격추시켰어요. 그럴 때도 이란은 그것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결국에는 보상금을 다 받아냈거든요. 이번 경우에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란이 그동안 해왔던 패턴을 보면 절대 쉽게 흥분하지 않고 이성을 잃고 덤벼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계산을 할 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응대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든지, 그러한 무모한 일을 현재로써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해외에 계신다고 하는데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 박현도>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박현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