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험지출마, 주호영“종로 가능성”우원식 “정치지형 바꿔야 험지”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촌철살인

□ 방송일시 : 2020년 1월 6일 (월요일) 
□ 출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울산시장 선거관련 사건, 추미애 장관 제3자 아니야
-문 대통령 잘못 없다고? 구름 위에 사는 사람들 같아
-서울 주택값, 경제성장 등 문 대통령 잘못한 것 한두 가지 아냐
-황교안 대표 종로출마 가능성 예전보다 훨씬 높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미애 위법할 사람 아냐, 검찰개혁 잘 해결할 것
-문 대통령 잘못된 지시 할 수 없고, 추미애 잘못 따를 사람 아냐
-험지는 정치적 지형을 바꾸는 것, 황교안 어떤 험지 선택할지
-민주당이 토론제안할 때 한국당은 삭발, 단식, 장외투쟁만 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YTN뉴스 FM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촌철살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된 법안 처리 내용 이야기 잠깐 했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 어떻게 휘두를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총선 관련된 이야기 한 번 해볼까 합니다.

◆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주호영): 제가 아까 미처 못했던 말씀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울산시장 선거 관련 사건은 추미애 장관이 대표 시절에 비서실 부실장의 관여도 나오고, 추미애 장관도 완전히 제3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자기와 관련되는 서지현 검사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미애 장관도 자기 관련 사건을 인사 원칙에 어긋나게 인사를 한다면 이런 위험성에 직면할 것이라는 말씀을 미리 경고해둡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추미애 당대표 시절에 울산 김기현 시장과 관련해서 하명수사 논란, 그리고 여기에 청와대의 인사가 개입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우원식): 지난 수사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꽤나 만족스러운가 봐요. 저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 보니까. 추미애 대표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본인 소신이 분명한 분이고, 그리고 오랜 기간 주호영 의원처럼 법관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위법을, 무슨 어떤 종류의 위법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잘 판단해서 본인 소신에 맞게, 그리고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시대적 소명을 잘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걱정 없다고 생각합니다.

◆ 주호영: 추미애 장관이 당대표를 하든지 환노위원장을 할 때는 자기 소신을 지켰을 수 있지만 지금은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법무부 장관이 돼서 그 소신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수 있고, 이미 그 자리에 임명해 갈 때 대통령과의 사이에 어떻게 할지 이야기가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도 소신을 지키면 저는 높이 평가하겠지만 그 소신이 소신이라는 이름으로 말하자면 민주당이나 청와대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안 그래도 그 이야기 한 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전에 추미애 의원이 14기잖아요, 연수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여성 법조인이 거의 없을 때였는데. 어쨌든 판사로 임명돼서 10년 정도 한 와중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본인의 마음에 맞는 것에 따라서 판결을 했다. 이런 일화가 여러 개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지난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이야기도 그렇고 본인이 어쨌든 소리를 낼 것 같으면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고 내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좀 달라져서 당의 뜻을 무조건 따른다거나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주호영: 저는 여러 차례 소신을 지켰다고 하셨는데 그걸로 인해서 조금 고초를 치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소신 지키다 보면 잘못될 수 있겠네.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것을 안 지킬 확률이 높다, 저는. 높고, 말하자면 추미애 대표, 추미애 의원이 그런 소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도 임명할 때는 소신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 노영희: 지금은 좀 믿기 어렵다.

◆ 우원식: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자유한국당이 과거에 그렇게 했거든요. 잘못된 지시를 잘못된 지시를 하고, 잘못된 지시를 전혀 거르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도 견제를 안 해서 결국 탄핵을 당했거든요, 대통령이. 그리고 줄줄이 감옥을 갔죠.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모든 정당과 모든 세력이 그렇게 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못된 지시를 할 분이 아니고, 그리고 잘못된 지시를 따를 추미애 대표도 아니고, 또 우리도 아닙니다. 저도 저한테 누가 잘못된 지시하면 그건 잘못된 지시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전두환 대통령 때 그 험악할 때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랑 싸우다 감옥 갔어요. 감옥 갈 줄 뻔히 알면서. 1심에서 1년 받았다가 2심에서 3년 받았어요. 이런 소신을 갖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세력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잘못된 지시를 할 이유가 없고, 또 만약에 누가 잘못된 이야기 한다고 해도 그걸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잘 유지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과거에 했던 그런 행태를 그대로 누구든지 다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이고, 그것을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정당이라고 보고 배우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그런 잘못을 계속 저질러가게 될 거예요.

◆ 주호영: 구름 위에 사는 사람들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고요? 서울 주택값 인상 문제라든지, 경제성장 문제라든지, 여러 것들이 바로 이틀 뒤에 바로 통계 수치와 다른 이야기 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다음에 기무사 계엄령 사건 같은 경우도 완전히 왜곡해서 난리가 날 듯이 했는데 거의 다 무혐의 났지 않습니까. 이런데 저희들은 적어도 최소한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때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것을 치받고 아니라 이야기한 게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이 잘못할 리가 없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셔서 그런지, 아니면 예전에 열린우리당 시절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러다가 망했다는 트라우마 때문인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데도 민주당에서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대해서, 혹은 경제정책에 대해서 잘못됐다 고쳐라,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지금 맹종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인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당신들이 그랬으니까, 이 논법을 제가 지금 세 번째 듣고 있어요.

◆ 우원식: 그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는 내부적으로 토론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견이 합치되어지는 것, 정당 간에서도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해요. 우리 당이 지금 하고 있는 당정협의, 얼마나 치열하고 밀도 있게 논의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 노영희: 결과는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보면서 앞으로 누구 말씀이 맞았는지 저희가 적어놨다가 나중에 한 번씩 피드백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우리 황교안 대표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 황교안 대표가 ‘험지도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험지, 이 험지가 정말 험지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렇게 되면 되겠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 주호영: 험지 중의 험지라도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로 출마설이 굳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제가 아직 정확한 말씀을 못 들어봤습니다만 결국 당의 공천심사위원회나 전략팀이 우리 당을 가장 잘 알리고 전략적으로 의미 있는 지역을 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종로 출마 가능성도 예전보다는 훨씬 높아졌다고 보여지죠. 그런데 또 일부 관측에는 구로 지역 같은 수십년간 한 번도 자유한국당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지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이 상대가 있는 민주당과의 게임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떤 최종 포석을 놓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 이후에 이길 수 있는 선택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만약에 이낙연 총리가 종로에 나간다고 확정되면 종로 안 나가버린다. 이렇게 되면 대결을 피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 주호영: 여러 가지 그런 점도 다 고려하겠죠. 종로에 나갈 경우, 나가지 않을 경우 이런 걸 다 판단해서 최종 결정 날 걸로 보여집니다.

◆ 우원식: 선거를 치를 때는 각 정당이 특별한 격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선거의 쟁점을 분명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우리도 격전지 전략 같은 것을 쓰게 될 텐데.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험지를 이야기했는데 험지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 가는 것, 김부겸 의원이 대구 수성 가는 것, 김영춘 의원이 광진을 포기하고 부산 가는 것. 그리고 또 그쪽에서도 한 게 있어요. 순천의 이정현 의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걸 험지라고 하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험지를 택하실지, 그건 지켜봐야죠.

◇ 노영희: 좋습니다. 한국당의 선택 어떻게 될지 보고요. 오늘 제가 여쭤볼 게 이거예요. 오늘 본회의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하고 유치원3법 지금 올리겠다. 상정해서 뭔가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끝나고 그다음에 표결에 들어가는 절차가 될 텐데. 사실 지난번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 한국당의 그런 전략이 미스였다, 잘 안 먹혀들어갔다. 이런 이야기하잖아요.

◆ 주호영: 그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 전략이 맞았는데 이 전략 때문에 막힐 것 같으니까 쪼개기로 들어간 거죠. 쪼개기라는 편법으로 들어가서 결국 못 막은 것이지, 원래대로 회기 결정을 통상 한 달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기 결정의 건에 관해서도 이전처럼 필리버스터를 허용한다면 저희들이 막을 수 있었는데, 지금 무리하게 패스트트랙을 출범시켜놓고 중간에 포기하든지 하면 바로 레임덕이 오고 안 되니까 무조건 밟고라도 지나가야 하는 전략을 택한 거죠.

◇ 노영희: 어쨌든 이번에도 쪼개기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필리버스터를 해도 결과적으로는 4+1이 통과시키지 않겠냐.

◆ 주호영: 그러면 결국은 막을 수 없겠지만, 이 법의 문제점이 무엇이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충분히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최종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필리버스터를 하는 쪽으로 거의 방향이 잡혀있고, 필리버스터를 안 하려면 다시 당내 의견을 모아서 결정해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문제점을 밝힐 필요가 있는데.

◇ 노영희: 그런데 한국당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 주호영: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하는데, 공수처도 마찬가지에요. 이름이 공수처라고 해서 똑같은 공수처가 아닌 거거든요. 공수처장을 누가 어떻게 뽑을 것이냐. 그다음에 권한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전혀 성격이 다른 공수처가 나올 수 있는데, 민주당은 늘 당신들도 공수처 필요하다고 그랬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논리만 나오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아주 정교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데 그냥 수사권 조정이 됐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것들이 말하자면 치열한 논쟁 없이 특위나 그다음에 법사위의 토론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독해도 여러 번 했는데 눈 감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 우원식: 저 말씀 하실 때 제가 왜 웃었냐면, 같이 하자고 그렇게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론하자고 이야기하고. 그럴 때 자유한국당이 뭘 했냐면 삭발, 단식, 장외투쟁 그것만 했어요. 황교안 대표 작년 2월 달에 그때 당대표 되시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뭐 할 때 뭐 하자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 장외투쟁만 하고 대화 안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4+1에서 정리하니까 지금 토론 안 한다고 그런 거거든요. 공수처 같이 토론하시지. 저희는 그리고 무리하게 한다, 쪼개기 한다 그러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정말 본인들이 발의한 법안, 또 본인들이 동의한 법안 199개 민생법안에다 필리버스터를 걸었거든요. 그걸 자유한국당이 하자는 대로 하면 필리버스터를 그 앞에서부터 쭉 하게 되면 몇 년 걸립니다. 다음 국회 끝날 때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국회를 쪼개기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런 편법과 꼼수를 피해가기 위해서 국회법상 쓸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쓴 거예요, 2일 3일씩 끊어서. 그렇게 해야 하나씩 처리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번에 검경 수사권 두 개 법안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올려서 하고 필리버스터 하면 필리버스터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 끝나면 다음 것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유치원3법까지 통과시키고 지금 남아있는 177개의 민생법안, 굉장히 시급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일몰법안도 있고 그래서 이미 올 1월 달에 지급이 어려워진 그런 법안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기초노령연금이나 장애인연금법 같은 게 그렇고, 작년 연말에 끝났기 때문에 효력 상실되는 법도 있어요. DNA 신원확인정보이용법인데 그런 건 심각하죠. 그리고 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촉진법, 청년기본법, 이런 민생법안들 통과시켜야 하는데 이런 걸 다 필리버스터로 묶고 있기 때문에 빨리 쟁점 있는 법안들 다 통과시키고 이것까지 다 통과시켜서 구정 이후에는 국민들이 이 문제에 더 이상 머리 썩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게 국회가 해야 할 당연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