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피한 조국, 설훈“억지로 잡아넣으려다” 홍문표“최순실보다 더해”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27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조국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도주하나 
- 구속될 사유 안 되는데 억지로 잡아넣으려고 
- 자유한국당이나 검찰 똑같아, 하는 짓이
- 갖다붙일 걸 갖다붙여야. 최순실 조국이 같다?
- 김기현 의혹, 검찰이 잘못해서 불거진 사안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 조국, 잠시 피했을 뿐 해결된 건 아니야 
- 장관까지 한 사람이 너무 잔졸하고 치사하고
- 김기춘, 우병우에 기준점 둔다면 조국 피할 수 없어 
- 현 시장을 낙선하기 위한 음모 최순실보다 더해 
- 울산시장 같은 것, 하나가 아니야 또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YTN뉴스 FM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2부 시작했고요.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 소식을 한 번 다뤄보겠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혐의는 인정한다. 그렇지만 부부를 구속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이야기까지 사실은 판사가 했는데요. 앞으로 검찰 수사의 방향이나 파장이 어떻게 될까요?

◆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홍문표): 조국 영장 기각은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는 양쪽 다 조사받은 사람이나 조사한 쪽에서 공개치 못했는데 영장 심사를 하면서 이제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방금 이야기한 소위 죄질이 나쁘다, 이 부분을 저도 다 읽지 못하고 중간만 봤는데 그 부분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백일하에 하나씩 드러나기 때문에 조국은 잠시 피했을 뿐이지, 이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 부인께서 병보석 신청을 했다가 영장을 또 기각시키기 위해서 그냥 취소를 하고, 
 
◇ 노영희: 남편이 구속되게 하지 않으려고요?

◆ 홍문표: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이런 참 아주 어떻게 보면 너무 잔졸하잖아요, 치사하고. 장관까지 한 사람이, 그리고 교수까지 한 분들이 이렇게 머리를 써서 영장을 피해 가는 이런 모습. 그리고 방금도 얘기했지만 죄질이 나쁘다는 부분의 상당한 부분이 저는 조국 전 장관의 문제가 여기 실려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 노영희: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럼 윗선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신가 봐요?

◆ 홍문표: 당연히 그건 갈 수밖에 없죠.

◇ 노영희: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설훈 의원님?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설훈): 이제부터 시작, 이제 끝난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판사께서 정확히 구속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가타부타 하는 게 그렇습니다만, 죄질이 나쁘다는 단정하고 또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안이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개가 서로 모순됩니다. 그런 판정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구속을 하려면 증거인멸, 이런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이렇게 돼야 합니다. 증거인멸은 압수수색을 얼마나 수십 번 했습니다. 모든 증거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인멸이 전혀 될 수가 없고. 도주 우려? 조국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도주합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구속될 사안이 아니죠. 그리고 내용으로 보더라도 아니, 조국 장관이 했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으니까 유재수 별건수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온 것 아닙니까. 그것도 보니까 구속될 사유가 안 되니까 억지로 억지로 잡아넣으려고 했는데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법원이 알면서 검찰 입장을 세워주느라고 죄질이 나쁘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내용으로 뒤에 가서 보면 사안이 엄중하지 않다. 그게 다 얘기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구속하려고 했다, 이 얘깁니다. 진실은 이거에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작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재판 하면 할수록 검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이 사건에 매달렸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걸 떠나서 검찰은 아니, 지난 4월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사건은 왜 기소조차 안 하고 있습니까. 모든 증거자료 다 있어가지고 모든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전 국민이 봤습니다. TV 자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소를 않고 지금까지 있어요. 검찰이 이게 공정한 검찰입니까? 지금 야당이나,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나 검찰 똑같아요, 하는 짓이.

◆ 홍문표: 이 부분은 그 동안에는 비밀리에 부쳐져서 수사 받은 사람이나 수사한 사람이나 사실은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영장 심사하면서 껍질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어요. 그중에서 아까 죄질 부분 나쁘다 하는 부분이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우리 설훈 최고위원이 얘기한 대로 유재수의 있었던 일거수일투족이 그동안에 비호세력들이 이걸 커버하고 이걸 그동안에 임의로 소위 법을 농단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증인들이 이제 사실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요건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제 잠시 소위 피한 것뿐이고, 이걸 더 이상 덮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아니, 소위 조국 그다음에 이런 유재수 이런 부분이 도대체 대통령부터 모든 권력기관이 왜 이 사람을 보호하고 옹호합니까. 그것부터 국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잠시 죄를 지으면 처벌받으면 되는데 이건 죽기살기로 안 된다는 전제에서 우리나라의 힘 있는 사람들은 전부가 대들어서. 우리 최고위원만 하더라도 그동안에 그렇게 안 했는데 최근에 많이 변했어요. 이걸 이렇게 보호하면 국민이 가만 있질 않아요. 

◆ 설훈: 찬찬히 따져보죠. 유재수 건은 조국 민정수석이 감찰을 해야 하는데 감찰을 안 했다, 하지 못하게 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직권남용으로 기소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무죄 나와요, 거의 대부분이. 왜냐하면 그 판단의 문제입니다. 조국 장관이 이야기한 대로 이게 내 판단해서, 내가 판단한 것은 잘못했지만 그럼 그 판단했었던 것이 내가 무슨 돈을 받았냐 뭘 했냐. 다 무죄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 판단 자체가 잘못된 건 틀림 없지만 그러나 그 판단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들여다보면 그건 그렇구나. 이게 상규의 한 부분이구나. 사람이 보통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래서 무죄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찰 내부에서 이건 영장 청구해봐야 기각된다, 하지 말자. 이랬는데 강경파들이 이걸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필귀정이에요. 구속할 수 없는 사안을 가지고 구속하려고 했던 겁니다.

◆ 홍문표: 그래서 예를 하나 제가 든다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우병우나, 그분들이 직권남용이라는 부분으로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여기에 기준점을 둔다면 지금 조국은요.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 쭉 재판 과정을 보면 직권남용으로 처리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그 부분에 우병우, 김기춘 등 서너 분 정도가 대표적으로 직권남용에 의해서 처벌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기준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부의 누구는 직권남용으로 처리가 됐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조국은 그걸 법 처리를 안 받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 설훈: 직권남용도 사례 사례, 사안 사안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최순실 건과 연결돼 있는 우병우 민정과 조국 민정이 다 같다, 같은 민정수석이었으니까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갖다붙일 걸 갖다붙여야죠. 최순실하고 조국이 같다는 이야깁니까?

◆ 홍문표: 현 시장을 낙선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작품이고 음모이기 때문에 최순실보다 더한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 위에 배후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보이지 않게끔 왔다갔다하고 있거든요. 

◆ 설훈: 울산 선거에서 김기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라고 그러는데 김기현 측근 비리를 가지고 이걸 무슨 하명수사니 뭐니,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것은 그건 갖다붙인 이야기에 지나지 않고. 그리고 선거 결과가 울산만 그랬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자유한국당이 대패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꼭 울산만 대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산시장도, 부산도 그렇게 했습니까? 서울도 그렇게 했습니까? 다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국민의 뜻이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겁니다.

◆ 홍문표: 바로 그겁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첩보나 제보에 의하면 울산시장 같은 것이 하나가 아닙니다. 또 있어요. 그리고 조국을 구속시키면 그 윗선이 누군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집권당이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감고 넘기면 안 됩니다.

◆ 설훈: 그건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만드는 얘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이 선택한 것을 무슨 부정에 의해서, 부정선거에 의해서 됐다고 얘기하면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에 지나지 않아요. 국민이 결정한 선거입니다. 무슨 부정이 있었다는 겁니까. 오히려 김기현 울산시장이 측근비리를 일으켰고, 그걸 수사하려고 했던 검찰과 경찰의 다른 입장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 홍문표: 아니 현장에 가서 지침을 주고 실천이 된 이 기록이 지금 다 나오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그런데 그걸 부정하면 어떡합니까. 

◇ 노영희: 권성동 의원이 제주도지사 관련해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 홍문표: 제주도지사 그 문제도 있고, 지금 우리가 이 방송에서 확인되지 않은 걸 얘기할 순 없는데 울산시장 같은 경우가 제주도지사도 비슷한 사건이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있어요. 

◆ 설훈: 그런데 울산시장 건은 분명합니다. 김기현 시장의 측근들이 저지른 비리를 경찰에서 수사하는데 검찰에서 덮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사안이 이렇게 된 겁니다. 검찰이 잘못해서 불거진 사안입니다.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우리 당은. 오늘도 특검을 얘기할 겁니다.

◆ 홍문표: 장관이나 청와대 비서관이 울산에 선거 직전에 뭐하러 내려갑니까. 고래고기? 고래고기가 무슨 상관있습니까, 여기? 이상하게 붙여서 그걸 만들고 있는데 고래고기하고 이것은 관계가 없어요.

◇ 노영희: 오늘 말씀이 너무 뜨거워서 제가 끼어들 틈이 없는데, 일단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오늘 두 분 말씀, 혹시 한마디씩 더 하시고 싶으신 얘기는?

◆ 설훈: 검찰이 지금까지 공정한 수사를 했다면요. 국민들이 박수 치면서 잘한다고 했을 겁니다. 검찰이 절대로 공정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패스트트랙 사건 4월에 있었던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기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검찰이 공정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나경원 의원 건은요. 고발이 7건 8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심각한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안 하고 있어요, 검찰이. 검찰이 자유한국당을 아주 끝까지 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 건을 보십시오. 강제수사 한 열흘 만에 구속영장 치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공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 노영희: 홍 의원님 마무리 발언.

◆ 홍문표: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소위 임명한 총장입니다. 그런데 그 총장이 소위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댔다 해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총체적으로 불의를 선의로 막고, 또 증거를 인멸하고, 오늘의 사태까지 온 데 대해서는 이건 대통령 그리고 집권당이 책임을 져야 해요.

◇ 노영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