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특감반 직원 유서, 마음에 걸리는 대목 ‘가족 배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2월 2일 (월요일)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특감반 직원 유서, 마음에 걸리는 대목 ‘가족 배려’”

- 자유한국당 경우 따라 배제하고 4+1 중심 법안 처리 필요성 커져
- 나경원, 비난 여론 세지니까 말 바꿔
- 민식이법, 청년기본법, 다른 중요 법안들 다 풀고 같이 통과시킬 수 있어야
- 청년기본법? 자유한국당 1호 당론 법안까지 다 잡아버려
- 수요일까지 기다린다
- 특감반 직원 유서, 마음에 걸리는 대목 ‘가족 배려’
- 국정조사? 회의적, 야당이 극찬해 마지않는 검찰의 수사 결과 지켜봐야
- 수사 정치적, 강압적 흘러가지 않도록 점검하는 정도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자유한국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 카드로 정기국회 파행 상태입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도 오늘 법정 처리시한인데, 올해는 다른 해보다 상황이 더 어려워 보입니다. 이 와중에 검찰 조사를 앞둔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한국당은 일명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 총공세를 펴고 있죠.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오늘 의총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 박주민> 사실 어제였죠. 일요일 날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필리버스터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강의 방향은 잡았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자유한국당이 철회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들과 함께 법안을 처리하겠다고요. 그런 내용을 의원 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였는데요. 대부분의 의원들은 그런 방향에 동의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 이동형> 지금 다른 야당,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 너무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 4+1 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고 하는데, 같은 맥락입니까?

◆ 박주민> 네, 그런 얘기입니다. 전에 저희들 입장은 그래도 되도록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뭔가 협치를 통해서 결과물을 낳을 것을 많이 고민했었는데, 필리버스터 신청을 통해서 대화할 의지가 없구나, 무조건 막으려고만 하는 구나, 하는 뜻이 분명해지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을 경우에 따라서는 배제하고 4+1 중심으로 법안을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지금으로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4+1 가동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세요?

◆ 박주민> 저희들이 어제 최고위 끝나고 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내일, 적어도 수요일까지 기간 말미를 자유한국당에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에 자유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살펴볼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4+1을 가동해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는 민식이법 통과를 못한 이유는 민주당에 있다. 그러면서 민식이법 자체는 애초에 필리버스터 대상도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던데요?

◆ 박주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말을 바꾸는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그 장면을 직접 보셨을 거예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민식이법의 경우에는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지만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관련된 법안들을 상정하지 않으면 그때 민식이법 통과를 협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패스트트랙 지정된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는 하나의 볼모로 삼은 것은 분명히 맞고요. 지금 이제 와서야, 하도 비난 여론이 세지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 통과시키자고 말을 바꾸고 있는 거죠.

◇ 이동형> 민식이법 볼모로 한 거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거셌기 때문에 말을 바꿨다, 이런 말씀인데요. 어쨌든 말을 바꿨든, 어쨌든 간에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러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 라고 했거든요? 민주당이 이것을 못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박주민> 지금 유치원 3법 관련해서든, 보면 필리버스터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다가 갑자기 전체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건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걸려면 각 법안마다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들을 다 숨기고 갑자기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건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을 저희가 과연 100% 믿어도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해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왕이면 민식이법,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하고, 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청년기본법이라든지, 다른 법안들도 중요한 법안이 있고, 특히 야당까지도 다 논의해서 합의했던 법안들. 심지어는 야당들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던 법안들 많이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다 풀고, 같이 통과를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 말미를 조금 준 거죠. 

◇ 이동형> 그러니까 소상공법이라든가, 민식이법 마찬가지고, 또 청년보호법, 데이터법, 이런 것들, 비쟁점 법안은 원래 통과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던 것이죠?

◆ 박주민> 다 약속을 했던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청년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1호 당론 법안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 다 잡아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풀어서 민생을 위한 법들이라든지, 또는 포항 지진 피해자 분들을 지원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오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방금 이야기한 비쟁점 법안 우선 처리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 박주민>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믿을 만한 조치들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풀어라,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상태인 거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내일, 수요일까지는 한 번 보겠다는 말씀인 거네요.

◆ 박주민> 네.

◇ 이동형> 그런데 이 와중에 이른바 ‘백원우 감찰팀’에 근무했던 전직 특감반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고민정 대변인은 억측과 오해 탓,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주민> 먼저 돌아가신 분에게는 명복을 빌고요. 그다음에 충격을 받으셨을 가족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저희가 지금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언론에 의해서 유서의 일부가 공개가 돼서 유서 내용을 보고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저희는.

◇ 이동형> 처음에 언론을 통해서 나온 유서는 윤석열 총장에게 미안하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또 나온 것을 보니까 윤석열 총장에게 3문장 정도를 썼는데, 마지막에 우리 가족을 잘 봐 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특정 문장만 골라서 언론에 흘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던데요?

◆ 박주민>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조금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 바로 검찰총장에게 쓰면서 가족을 배려해 달라고 썼던 그 문장입니다. 검찰총장이 가족을 배려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 문장을 굳이 돌아가시면서 쓰셨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이 되거든요.

◇ 이동형> 수사에 강압이나 압박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 박주민> 미루어 짐작하는 것뿐이라서 사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 문장을 쓰시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당 차원에서 확인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백원우 별동대’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청와대에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 박주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청와대가 발표한 입장이라든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청와대 쪽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 여러 방법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들과 제보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처리했다는 거고요.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이런 여러 루트에서 들어온 첩보에 의해서 가동된 것이 아닐까, 하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경찰은 그런 청와대에서의 첩보 전달 이전에도 이미 수사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하는 입장이 나왔고요. 또 어제인가 언론 보도에 보니까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려고 했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광범위하게 여러 군데에 첩보가 들어왔었고, 그런 맥락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던데요?

◆ 박주민> 지금 단계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당이 극찬해 마지않는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수사 결과를 보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수사 결과를 보자고 하셨습니다만, 지금 김기현 전 시장 문제라든가, 유재수 전 부시장 문제라든가, 검찰이 계속해서 이 사건들을 파다 보면 결국에는 총선에 민주당이 불리하게 결과가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 박주민>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가지고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게 있고, 그렇다고 하면 뭔가 수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 없고요. 또 뭐라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사가 정치적인 방향으로 흐른다든지, 또는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강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과 청와대가 너무 나이브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 검찰에 대해서. 그런 지적도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 박주민> 그런 비판, 많이 하시고요. 이번 주말에 공수처 관련한 토크쇼를 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검찰을 사유화해서 검찰을 통해서 상대방을 압박한다든지, 또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게 한다든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또 국정 철학의 하나의 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수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수사가 정치적으로 흘러가거나, 또는 불법적으로 강압적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점검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