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나경원, 미국서 나라 팔고 국회서 아이들 팔아... 정치해선 안될 사람"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1월 29일 (금요일)
■ 대담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나경원, 미국서 나라 팔고 국회서 아이들 팔아... 정치해선 안될 사람" 

- 민생법안 볼모 잡아, 납득 잘 안 돼
- 나경원, 정치해선 안 되는 사람... 미국서 나라 팔고 국회서 아이들 팔아먹어, 질렸다 
- 선거법 철회하면 민식이법 통과시켜주겠다? 참 너무해, 합의한 법안 발목 잡는 정치 처음 봐
- 유치원 3법 한국당 수정안? 유치원 원장들 민원사항 해결하겠다는 것 
- 국민들 더 세다는 것 보여줘야
- 맥 빠지는 일,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한 행위 
- 199건 필리버스터? 199번 임시국회 소집해야... 불가능해 
- 20대 국회 안에 못하면 모두 다 자동폐기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2부에서는 국회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죠. 이견 없는 비 쟁점 법안들은 처리하겠다는 게 여야 합의였습니다만, 한국당이 오늘 본회의에 오른 모든 안건의 처리를 막겠다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결국, 본회의는 무산됐다고 하고요. 부모들이 눈물로 호소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여러 입법들, 경제계에서 특히 관심을 갖고 있던 데이터 3법, 패스트트랙에 올라 표결만 남은 유치원 3법,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유치원 3법 발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용진)>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이동형> 오늘 본회의에 오른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현재 상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용진> 필리버스터는 우리 청취자 분들도 다 아시는 제도일 거고요. 다만 이렇게 자기들이 다 합의한 내용, 민생법안, 유치원 법안 같이 국민들이 지지하고 필요한 법안. 민식이 법안처럼 아이들 안전을 위한 법안, 이런 법안까지 다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부 방침이 한 의원 당 4시간씩 하라는 거였다고 하니. 그리고 한 건 할 때마다 따로따로 필리버스터를 걸게 되면, 이건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질 것 같아서요. 오늘 저희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 맞겠다고 하는 원내지도부 판단이 있었고, 규탄대회를 진행한 지, 의원총회를 열고 대기하는 중입니다.

◇ 이동형>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마지막 정기국회인데요.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 박용진>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자기들은 이게 투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유치원법, 그리고 공수처 관련된 개혁법안들, 그리고 선거개혁 관련해서요. 이런 것들을 자기들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다 이것을 발목 잡기 위해서 모든 법안을 발목 잡고, 국회 전체를 파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네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 이동형>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 같은 경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비쟁점 법안까지 막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의원님 생각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볼모로 다른 법도 안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 박용진> 말을 바꿔야겠죠. 민생법안들까지 볼모로 잡아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다른 법안들도 다 이러겠다는데, 선거법이야, 공수처법이야 사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유치원 3법 같은 경우, 특히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330일 동안 이 법안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 논의를 했고, 그리고 자기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것은 되게 상식적인 법안이고, 회계의 투명성과 사립유치원, 학교죠.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미 다른 학교에는 적용해서 실시되고 있는 것들을 하자고 하는 건데 이거는 필리버스터에 걸어서 무산시키려고 한다? 통과 안 시키려고 한다? 이거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 이동형> 이인영 원내대표가 어젯밤이 의원들에게 문자 보내서 내일 오후 6시 전후에 유치원 3법 표결이 예상된다. 그러니 본회의장을 지켜 달라고 했고, 박용진 의원이 그 문자 받고 눈물이 날 뻔했다. 개인 SNS에 드디어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누가 반대하는지 지켜봐주세요, 이런 글도 올렸던 것 같은데요. 하나도 예상대로 안 됐네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이런 짓을 할 거라고 생각 못 했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치해서는 안 되는 사람 아니냐는 생각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가서는 나라 팔아먹을 소리하고, 국내 돌아와서 국회에서는 한유총에 아이를 팔아먹을 짓을 한 거잖아요.

◇ 이동형> 미국에서 나라 팔아먹을 짓이라는 건 총선 전에 북미회담 하지 말라, 그 말씀이시죠?

◆ 박용진> 그거죠. 어떻게 나가서 자기들 당리당략만 앞세워서 국가의 안위, 이와 관련된 중요한 외교적인 문제, 이런 것을 다른 나라 대통령한테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한참 밑에 실무자였다가 이제 차관보 올라갔나요? 부장관 올라갔나요? 그런 양반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부끄럽다고 생각하는데, 돌아와서는 아이들의 미래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보고 참 질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는.

◇ 이동형> 민식이법,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되는 겁니까?

◆ 박용진> 자기들 말로는 선거법을 철회하고 뭘 하면 민식이법은 통과시켜주고 하겠다는데요. 허허. 참. 너무합니다. 자기들이 같이 합의한 거잖아요? 합의한 법안을 발목 잡는 그런 정치는 보다 보다 처음 봤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지금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를 막으려면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친문 게이트 국조 수용하라, 그러면 막지 않겠다, 이 말인데요.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들어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용진> 이렇게 되면 지금 국회법을 다시 검토하고 따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다시 법으로 12월 2일 날 국회가 예산국회가 열립니다. 본회의가. 그러면 그때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유치원 3법, 그다음에 공수처 관련, 그다음에 선거법, 이렇게 해서 법안을 우선순위로 해서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또 필리버스터를 걸겠죠. 예산안 통과시키고 필리버스터를 각각의 법안에 대해서 걸면 그 회기가 끝날 때까지는 필리버스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2일까지는 가는 거죠. 그러면 12일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임시국회를 또 소집하고요. 그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못했던 다른 법안에 대해서 또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그 필리버스터 하나 끝나고, 하나 끝나고, 하나 끝나고 해야 하니까 임시국회를 여러 번 열어야 하는 겁니다. 회기를 짧게, 짧게 하든지 해서.

◇ 이동형> 그 사이에 합의를 한다거나 이런 기대는 어떻습니까?

◆ 박용진> 저런 몰상식한 국회 운영을 국민들 앞에서 활용하는데,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저는 절대 제가 국회의원 3선, 4선 하도록 하지 말아야 할 역할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 원내대표,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분들하고 어떻게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겁이 나서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인영 원내대표랑 우리 이원욱 수석부대표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참고 대화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 이동형> 유치원 3법은 협상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거 한국당이 수정안 이야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 박용진> 그 수정안이라고 하는 게요. 유치원 원장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해드리겠다고 하는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쓰고 있는 건물과 땅, 자기 개인 소유의 것이니까 거기에 그것을 쓰는 것을 국가가 돈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사업을 하는데, 그거를 교육사업이다, 학교다, 그러니까 돈을 내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유치원이 임대사업을 하는 것을 정부가 용납할 리가 없고요. 만약에 그런 것을 받아주게 되면 다른 사립학교법상의 다른 학교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사립학교들이지 않습니까? 거기도 다 사용료 내 달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 이동형> KBS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가 2012년 한유총 고문변호사를 맡았다, 이런 보도도 나왔던데.

◆ 박용진> 네, 봤습니다. 

◇ 이동형>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박용진> 그렇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왜 법안심사 소위 같은 것을 곽상도 의원이랑 전희경 의원이 유치원은 다 사유재산이다, 왜 사유재산에 쓰는 것과 관련해서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유치원은 음식점하고 똑같으니까 엄마, 아빠가 낸 돈은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어떻게 저런 주장을 하나. 그리고 시설사용료를 내라고 자꾸 주장하나. 회계 투명성 이야기를 했더니 돈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말이 안 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논리와 법적 검토나 자문을 황교안 변호사가 해줬다는 보도 아닙니까? 정말 대단하다 싶고요. 또 나경원 원내대표 다들 아시는 것처럼 홍신학원이라의 이사도 지냈던 분 아닙니까? 이번에 보니까 2011년부터 2014년 동안 홍신학원이 24억이나 되는 법정 분담금을 내지 않아서 이 돈은 다 서울시 교육청이 국민의 혈세로 대신 내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이 있는 사학재단은 이렇게 운영하고, 사립유치원들 운영도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방식 그대로 함부로 부정하게 운영해도 그냥 내버려두자, 처벌하지 말자, 이렇게 어떻게 그런 주장들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 이동형> 나경원 대표가 시설사용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니까 어느 정도 인정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논리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 박용진> 그러니까요. 나경원 대표가 그것을 저한테 직접 주장하거나 하는 것을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한유총의 의견을 대신해서 국회에서 이야기해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 대표는 법률자문을 해주고, 원내대표는 사학재단과 한유총의 의견을 대신해주고. 이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이렇게 한유총의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국민 여러분들이 심판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 이동형> 어제 저희 방송에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를 지낸 조성실 비서관이 출연했는데, 나와서 하는 말이 국회에 한유총 대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유치원 단체 로비가 어마어마하다.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정보력이 빠르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동의하십니까?

◆ 박용진> 맞습니다. 저도 여러 번 당했고요. 심지어는 저하고 어디 복도에서 만났던 국회의원이 제가 한 말을 왜곡해서 전달하고, 그 전달한 내용이 한유총 내부에서 막 돌면서 박용진이 드디어 투항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놀라워요. 자기들이 가진 표가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요.

◇ 이동형> 총선이 지금 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로서는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 박용진> 국민들이 더 세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국민들께서 우리 아이들 소중하게 잘 키우려고 하는데 왜 이런 것을 막아서느냐고 해서 한유총을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은 만만치 않지만, 이들에 대행해서 국회에서 법을 왜곡시키고, 제도를 왜곡시키려고 하는 정치인과 국회의원, 정당에 대해서는 심판하셔야 합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다 보이잖아요. 

◇ 이동형> 오늘 오전만 해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는 검토하지 않고 있고, 유치원 3법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입장이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 박용진> 글쎄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상식 밖의 일들을 너무 많이 하셔서 어떤 경우는 놀라지도 않게 될 때도 있는데, 오늘 이 상황은 저로서는 참 맥 빠지는 일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작년 10월 5일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거의 1년하고 두 달 가까이 이 문제로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는. 이건 국회의원을 포기한 거죠. 국민의 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은 포기한 거고 그냥 한유총 입장만 대변하고, 선거 때 이들한테 칭찬받고, 후원금 받고, 이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흩어져 있는 표라고 생각하거든요. 학부모들은 뭉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부분을 분명히 심판 대상에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동형> 어쨌든 필리버스터 돌입하게 되면 정기국회는 올스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유치원 3법, 민식이법, 해인이법, 과거사법, 다 폐기되는 겁니까?

◆ 박용진> 저런 식으로 틀어막고 있으면, 시간이 흐르면 다 폐기되는 거죠. 200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번의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해요. 가능합니까? 대한민국의 국회를 10년 가까이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건데요.

◇ 이동형>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면 정긱국회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면 그때 또 필리버스터를 하면 끝날 때까지 폐기된다, 이 말씀이네요. 지금 약속했던 법안들이 유치원3법, 민식이법, 해인이법 같은 어린이생명안전법, 과거사법, 소상공인보호법, 이런 거였습니까?

◆ 박용진>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년기본법. 청년들을 위한 청년기본법이 있고요. 또 기업이나 이쪽에서 바란다고 하는 데이터법 관련해서 일부가 오늘 통과될 예정에 있었고요. 

◇ 이동형>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얼마 전에 청와대 황교안 대표 단식투쟁하는 곳에 찾아갔을 때 자유한국당 쪽에서 우리는 잘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안 해줘서 통과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 박용진> 그분들 하시는 말씀을 다 귀담아듣지는 않습니다.

◇ 이동형> 많이 안타깝네요. 이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법이 그냥 자동으로 폐기가 되면 다음 국회 때, 그때 가서 다시 법을 만들어야겠네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이번 회기 다음 회기, 어쨌든 내년 5월까지는 20대 국회니까요.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대 국회 안에 못하면 다 자동폐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법안 제출부터 밟아 와야 하고요. 다음 국회에서도 이렇게 애매한 수가 되면 다음 국회에서도 또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쩔 수 없이 오늘 규탄대회 때 그런 발언을 했어요. 더 이상 이런 수준의 국회의원들 눈치 안 보게 할 수 있게 내년 선거에서는 정신 바짝 차린 국회의원하고 정당들로 180석 이상 만들어주시라.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 박용진> 네,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인터뷰 때문에 밖에 나와 있어서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조금 지켜보죠.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용진>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