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조국 피의자·장관 때문에 국회는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 중”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9월 18일 (수요일)
□ 출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조국이 무너지면 정권이 무너져? 발상 자체 이해불가 
- 바른미래당 의원들 서명 받아 한국당과 교섭해 제출 계획
- 보수통합과 연대 차원에서 조국 문제 바라볼 생각 전혀 없어 
- 조국 피의자·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 조국 피의자·장관을 대통령이 고집스럽게 임명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
- 손학규 대표 사퇴해야...국민과의 약속 지켜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정기국회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죠. 또 다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것 같은 걱정이 많았는데요. 여야가 국회 일정에 다시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합의한 것인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결해서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이하 오신환):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 노영희: 이번 합의 관련해서 우리 바른미래당 오신환 대표의 역할이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 오신환: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 월요일 날 사실 화요일부터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국무위원 출석의 건으로 이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대정부질문은 기존대로 운영을 계속 하는데 22일부터 26일까지 대통령께서 방미 계획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미 계획이라 그것을 수행하는 부처 장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외교부 장관이나 지금 알려진 바로는 산자부 장관, 그리고 경제부총리도 다른 포럼으로 출석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순연하게 되는, 그래서 26, 27, 그리고 30, 1 이렇게 4일간 하는 것으로 어제 합의가 됐습니다.

◇ 노영희: 대통령 일정을 고려해서, 그리고 같이 수행하는 장관들 일정을 고려해서 정리하셨단 이야긴데요. 야당이 조국 장관의 참석을 반대하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무산이 됐는데, 26일부터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기로 했다면 결국 조국 장관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 오신환: 인정의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 대정부질문을 하는 개별 의원들이 장관에게 이제 질의응답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들은 개별 대정부질문 의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고요. 기존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경우는 부처 장관이 사실상 본회의장에 그냥 참석하는 정도의 역할만 부여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지난 추석 명절 지나고 나서 바로 임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당은 당일 황교안 당대표의 삭발이 지금 예정돼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파행이 예상되는 부분들을 좀 운영을 원활하게 하자라는 측면에서 제안을 했던 것인데 결국 민주당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 노영희: 그렇군요. 대정부질문을 하기로는 했지만 조국 장관을 인정한 건 아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장관 임명권한은 사실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어차피 임명되었다면 그것은 그대로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 오신환: 그것은 국회에서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느냐의 문제이지, 존중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임명을 해서 장관의 지위는 부여된 것이죠. 다만 국회에서 그것을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고. 지금과 같이 청문회 과정이나 피의자 신분으로서의 법무부 장관이라는 지위 자체가 전무후무한 유례없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의 야당으로서는 이 부분을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노영희: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 오신환: 네, 네. 직접 피의자 신분의 지금 당사자기 때문에 사실상, 또 본인이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역설적인 이중적인 행태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 노영희: 그렇군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는 조국의 두 번째 청문회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의원님들한테 문자메시지도 그랬다고 그러던데, 여기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의 의견하고 같은 방식으로 동조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오신환: 아무래도 지금의 정국의 중심에는 지금 조국 피의자·장관이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조국 피의자·장관과 같이, 뜻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조국이 무너지면 정권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 자체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지금 정부여당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정감사 그리고 정기국회 내내 조국 문제가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자초한 것이죠.

◇ 노영희: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투쟁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고, 단식도 하고, 또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하면서 릴레이 삭발이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 바른미래당도 혹시 어떤 종류든지 이런 식의 행동을 취할, 독자적인 게 있을까요? 

◆ 오신환: 저희로서는 일단 장외투쟁보다는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에 집중하고 있고요. 특히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측면에서 지금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오늘 중으로 한국당과 교섭해서 제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황교안 대표가 장외에서 투쟁을 한다면, 바른미래당은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서명운동 등을 같이 연합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부산에 이어서 수도권에서도 반 조국연대 논의를 시작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한국당과의 연대, 이게 바로 서명운동 같은 걸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까?

◆ 오신환: 일단 부산에서 부산시당 차원에서 조국 반대 연대의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집회 기자회견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의 지역에서는 개별 시당 차원에서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서울시당에서는 그것을 거부한 상태로 제가 알고 있고요. 생각들이 조금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지역적 정서나 아니면 연대를 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시도당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부산시당의 경우만 지금 연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부산만 일단 연대하는 것으로 보자, 이런 얘긴데. 그러면 손학규 대표가 그런데 ‘다른 정당하고 반조국 연대는 없다’ 이렇게 지금 공언한 상황이란 말이죠. 당대표의 입장하고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사실 같이 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 오신환: 송구스럽지만 저희 당의 지금 상황들이 당대표 중심으로 지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학규 대표의 리더십이 붕괴돼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별 의원들이나 아니면 당 구성원들이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손학규 대표의 생각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그냥 단순히 통합과 연대의 차원에서 지금 조국 문제를 바라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당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언론이나 외부적 시각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또한 동의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학규 대표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나 그런 것은 또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노영희: 상당히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못할 것 같으면서도, 복잡하네요. 그런데 어쨌든 반 조국연대를 고리로 해서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통합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빅텐트로 모이자. 특히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농후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 오신환: 전혀 저는 어디서부터 그런 이야기가 시작됐는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반 조국연대라고 하는 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쨌든 생각이 같기 때문에 그것이 연대의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것을 당대당 통합이나 무슨 또 다른 연대 차원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저는 사실상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의 가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아젠다가 되고 있는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가치 이슈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이 같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그것을 연대의 틀에서 볼 수는 있겠으나, 그것을 당대당 통합으로 확장시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오신환 대표님, 지금까지 여쭤봤던 것하고 약간 결을 달리 해서 다른 문제를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장관이 어제 민주당하고 정의당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지도부에서는 장관의 예방을 거부했단 말이죠. 그러면 바른미래당이 예방을 거절한 이유는 정확히 무엇인지, 또 오신환 원내대표가 “끝내 조국 지키기를 버리지 못한다면 극한대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극한대결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오신환: 일단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조국 피의자·장관 자체를 저희가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기자간담회나 청문회 과정에서 지난 한 달 넘게 뜨겁게 달궜던 조국 사태가 그냥 단순히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해서 국회의 동의나 기본적으로 국회가 인정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강행하고, 그 이슈의 중심에는 또 대통령의 고집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초한 측면이 있고 서로의 입장이 다른 것이지,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국회의 야당이 모두가 그냥 장관으로서 그냥 모든 것들을 인정하라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조국 피의자·장관을 만날 일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정권이 결과적으로 조국과 뜻을, 결과적으로 생명을 다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고집스러운 아집에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정면으로 지금 싸움을 시작한 것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야당으로서는 그런 경고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극한적인 대결에 대한 책임, 이것은 정부여당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마다할 일이 없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 노영희: 극한대결의 모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금 꼭 꼬집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거부의사를 계속 밝히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 오신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 그리고 이 부분에 총 집결해서 지금 앞으로 있는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그리고 국회에서의 어떤 모든 의사일정들이 그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굉장히 사실상 에너지 소비라고 저는 보거든요.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국가안보적 측면, 또 지소미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한일관계가.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일이, 조국 피의자·장관을 대통령께서 고집스럽게 임명하지 않았다면 이런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 책임은 저는 청와대와 정부여당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 노영희: 일각에서는 어차피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파면 등 이런 것들은 검찰 수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조국 장관이 직접적으로 특별히 어떤 장관 수행에 있어서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된 부분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 오신환: 인식이 좀 다른 부분인데요. 왜 하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지금 부인과 온 가족들, 그리고 피의자 신분의 장관 스스로가 지금 검찰을 지휘하는 지휘체계 안에서 어떻게 법무부 장관으로 자리하고 있을 수 있는지, 저는 그 인식 자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국 장관 자체가 여러 가지 지금 검찰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저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조국 장관이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검찰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제가 5초만 여쭤보겠습니다. 손학규 대표, 추석까지 10% 넘지 않으면 사퇴한다고 했는데 사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오신환: 사퇴해야죠. 그것은 국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지켜주길 바랍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국민과 약속 지키길 바란다는 마지막 말을 끝으로 해서 오신환 원내대표와의 인터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신환: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