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고상한척 위선 떨던 조국, 탈법행위 일삼아”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9월 19일 (목요일)
□ 출연자 :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최순실 때는 국정조사 왜 했나? 내로남불 식 정치
- 장관 임명 때문에 대학생들이 촛불 든 사례가 없어 
- 지금 검찰개혁의 적임자는 윤석열 총장
- 깨끗하고 고상한 척 하면서 온갖 위선을 떨더니 탈법 행위 일삼아 
- 대통령 정신 차려야...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들어 반영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어제는 중진의원들의 삭발식에 이어서 광화문에서 2차 촛불집회가 있었고요. 바른미래당과 함께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죠. 조국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겨우 합의했던 정기국회 일정에 또 다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입장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하 조경태): 안녕하세요.

◇ 노영희: 어제 바른미래당과 함께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셨는데요. 일각에서는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데 이런 것까지 해야 하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어떻습니까?

◆ 조경태: 국정조사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검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검찰이 하면 되는 거고요. 국정조사는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삼권분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또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또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각각 다른데요. 국회에서는 당연히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또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죠.

◇ 노영희: 민주평화당하고 대안정치연대에서는 국정조사보다도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그러면서 두 정당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깁니까?

◆ 조경태: 글쎄요. 나는 그 정당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더불어민주당도 포함해서요.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더 증폭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그냥 검찰 수사에만 맡겨놓는다 하는 것은 과거에 최순실 사건 때는 그때 검찰을 지켜만 보지, 그때는 국정조사를 왜 했습니까. 내로남불 식의 정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공정한, 그때도 했기 때문에 하자는 그런 거기보다는 국회가 당연히 각종 의혹이 있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는 따르는 것이 상식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노영희: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 별개의 것을 가지고 논의할 필요 없고, 국정조사도 필요하다.

◆ 조경태: 지금 추석명절 때 민심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통 조국에 대한 스트레스와 그런 화남이, 분노가 지금 국민들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역대 우리가 해방 이후에 보면 장관 임명 때문에 젊은 대학생들이 촛불 든 사례가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죠. 거기에 역성을 드는 분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논하고 이 땅의 공정과 정의를 논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 노영희: 조국 장관 역성을 드는 사람들은 좀 반성해야 한다, 이런 취지신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금이 검찰·법무개혁의 적기이고 조국 장관이 적임자다. 그리고 특히 이인영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은 왜 이렇게 검찰개혁에 소극적이냐, 왜 반대하냐’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발언은?

◆ 조경태: 글쎄요.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지금 검찰개혁의 적임자는 조국이 아니라 저는 윤석열 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 지금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박수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조국 장관은 개혁의 대상이고, 지금 법무부의 수장으로 계실 게 아니고 당장 수사를 받아야할 위치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본인 딸의 총장상 위조 문제가 지금 아주 심각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위조 정황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입장을 저는 듣고 싶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위조에 대해서, 이 부분도 역성을 들었던 청문위원님들 입장이 어땠는지,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신지 국민들께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검찰개혁의 적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지, 조국은 피의자로서 수사를 지금 받으러 가셔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의 대상이다, 오히려. 이런 얘기신데요. 어제 당정협의에 조국 장관도 참석했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이 수사 공보준칙 개정과 관련해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이걸 시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조경태: 사실은 울며 겨자 먹기 식 아니겠습니까. 국민들한테 비난이 쏟아지니까 이제서 가족수사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시행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국민의 알 권리를 갖다가 자꾸만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잘못되었다, 이런 입장이고요. 어쨌든 당정협의에 의해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의 대상이고 수사 대상이고 피의자인 조국 장관을 불렀다는 것 자체가, 국회에 불렀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국회의 망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저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보면,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의 자유한국당, 여당일 때도 저는 잘못됐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법을 만드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행정부를, 즉 정부를 갖다가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전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는 그런 국회 고유의 권한을, 기능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오히려 지난 최순실 사건 이럴 때는 새누리당 등 보수당이 피의사실 공표가 너무 심하다, 이런 식으로 반발하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 조경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역대 정당들의 모습, 행태를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똑같이 닮아가서 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공수가 바뀌고 입장이 바뀌면 그렇게들 한결같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대한민국에 언제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공정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될지, 참으로 답답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더욱더 반성해야 하고. 더군다나 지금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해방 이후에 이렇게 깨끗한 척, 고상한 척 하면서 온갖 위선을 떨고. 또 이런 불법적인 탈법적인 특구너적인 그런 행위를 일삼아 온 그런 장관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사회자님? 저는 제가 지금 4선 의원이지만 이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어떤 의혹 하나만 나와도 장관직에서 물러나고 하는 게 공직자로서의 도리인데, 과거에 보셨지 않습니까. 논문 표절 의혹 하나만 가지고도 어떤 숱한 장관들이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보니까 논문 표절 의혹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위장전입은 본인 스스로가 커밍아웃 하지 않았습니까, 위장전입 있었다고. 그걸 어떻게, 그것 말고 각종 딸 문제도 있고 본인 문제도 있고. 이런 분을 갖다가 지금 장관으로 내버려두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죠. 국민들이 왜 이분을 반대하겠습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 60% 가량 또는 그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분 아닙니까.

◇ 노영희: 일단 알겠고요. 지금 현재 야당에서 이어지고 있는 삭발 릴레이 이런 것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이런 식의 릴레이 삭발, 이것은 약자 코스프레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서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민생을 좀 더 돌아봐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 조경태: 저는 민주당이 지금 여당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당은 여당답게 좀 이렇게 처신해야 한단 생각입니다. 의회민주주의가 뭡니까. 의회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들로 구성돼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국회고, 또 국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를 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다수당이라 해가지고 마음대로 권력을 거의 100% 가까이 행사하겠다는 그것이 의회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번 과거에 여당 대표가 ‘보수를 궤멸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면 되겠습니까. 서로가 다수와 소수가 있다면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선거법 같은 경우도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식의 정치를 해선 안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자 하는 말씀을 하려면 지난번 여당 대표가 말씀하신 보수를 궤멸하겠다고 그런 망언, 막말한 부분부터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그것이 정쟁을 갖다가 멈추는 하나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 노영희: 만약에 끝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이 철회되거나 해임이 되거나, 이런 게 되지 않는다면, 최후 수단으로 의원직 총사퇴 선언 이런 것도 고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 조경태: 지금 국민들이 갈수록 조국 장관 사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또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제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대학 교수님들께서 시국선언에 지금 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3000명 가까이 될 것이다라고, 이미 2000명은 넘어섰고요. 이 수치는 보니까 최순실 사건 있었을 때보다 지금 그 수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양심 있는 지식인들도 이제 조국 임명을 철회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좋아서 국민들이 어떻게 하자, 이게 아니고요. 국민들 편에 지금 어느 정당들이 지금 가 있느냐, 이걸 보셔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지금 조국 장관 임명을 철회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조국 임명에 대해 잘못됐다는 게 훨씬 높지 않습니까. 57% 넘지 않습니까. 잘됐다는 게 한 37%, 약 20% 차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임명권자가 마음대로 임명하라고 하는 게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반영하는 것이 그것이 민주주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노영희: 마지막 질문 짧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지도부 책임론이 사실 조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국회선진화법 관련해서 나경원 대표가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혼자 모든 수사에 임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혹시 국면을 전환시키려고 한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나 원내대표의 결단에 대해서?

◆ 조경태: 저는 나 원내대표는 그런 표현, 그런 발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수사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검찰의 입장에 대해서 저는 존중해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 노영희: 검찰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경태: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