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 생생경제
  • 방송시간 : [월~금] 15:10~16:00
  • 진행, PD : 김혜민 / 작가: 정상림 / 조연출: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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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중국 숙제가 더 많은 미중 무역갈등, 승패 없는 협상 전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8-30 17:24  | 조회 : 629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최용록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중국 숙제가 더 많은 미중 무역갈등, 승패 없는 협상 전망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토론 아니고 수다>입니다. 편안하게 라디오 틀어놓고요.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계에서 가장 덩치 큰 G2죠. 중국과 미국이 왜 싸우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다 보면 내 경제, 또 우리 경제 상황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대외 불확실성 이야기가 한국은행 총재 입에서도 나왔는데요. 어떤 것들이 불확실한지 전문가 두 분 모셔서 편안하게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최용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용록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이하 최용록)> 네, 반갑습니다.

◇ 김우성> 또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둘러싼 국제 관계를 아주 시원하게 설명해주시는 분이죠. 호서대 전가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이하 전가림)>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트럼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보호무역과 미국 주도의 경제적인 시비를 걸 것이라는 것들, 예고가 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무역 장벽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미국과 중국이 직접적으로 분쟁 상태 수준으로 경제 갈등을 일으킬 거라는 예고가 가시화됐어요. 지금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우려들을 낳고 있습니다.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요. 미중 관계를 사자성어로. 사실 교수 신문에서 한 해 마무리에 사자성어 발표를 하는데, 오늘 두 분 교수님 모셨으니까 저희가 색다르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미중 관계, 정말 고래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자성어로 어떻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최용록> 저는 ‘석전경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전경우란 말 그대로 돌밭을 갈고 있는 소다, 라는 얘긴데, 원래 원전은 태조와 태종과 정도전의 얘긴데요. 원래 선전경우 앞에 이전투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게 서로 볼썽사납도록 지금 실리와 명분을 다 떠나서 싸우고 있는 중인데, 그 핵심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돌로 된 밭을 갈 수밖에 없는 소와 같다. 그런데 문제는 힘들다고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고, 이것은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고, 단기간에 끝날 싸움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돌밭을 가는 소. 많이 와 닿습니다. 전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가림> 저는 ‘복잡다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시작 때는 중미 간의 무역 갈등이 지금 화폐, 금융, 그리고 심지어는 국방 안보까지도 확산되고 있는데, 과연 이 목표는 뭐고, 지금 과정은 과연 결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와 관련된 복합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미국과 중국만을 비교해서는 안 되고, 여기는 북한 요인도 있고, 이란 요인도 있고, 참으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복잡다단이라는 표현으로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 김우성> 복잡다단.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저는 아직 문외한이지만 한 마디 드리면, 저는 오히려 ‘우생마사’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데요. 살려고 힘줘서 발버둥 치면 오히려 죽을 수 있으니까 조금 편안하게 몸을 맡기면 물 흐르듯이 살아남는다. 장마 통에 말을 가라앉아 죽고, 소는 살아남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중이 소처럼 힘을 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뉴스만 보면 황당합니다. 협상 중이다, 라고 하면서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또 당장 9월 1일부터 관세 높이겠다, 서로 그러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최용록>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나치게 시장 반응에 민감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스스로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초조한 마음으로 완급 조절을 하다 보니 중국하고의 코드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조금 더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오기를 바라면서 약간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그것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다시 또 강경하게 가는. 굉장히 예측하기 힘들게 미국이 진행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같이 돌아가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죠. 중국도 역시 똑같이 강 대 강으로 맞서다 보니까 한쪽으로는 유화 제스처를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지금 상대방이 양보하기 전까지는 조금도 양보가 없는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전가림> 앞서 최 교수님께서도 잘 말씀해주셨지만, 사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일종의 스탠스라고 할까요? 아니면 취향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예측하기 힘든 거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보통 미국의 대외 정책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예측 가능성, 그리고 투명성. 보통 두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한 마디로 예측 가능하지 않고, 그리고 투명하지 않은 상황으로 사태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어도 지금까지는 상당히 유용하게 작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용하게 작용한 배경에는 미국 경제가 전에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호황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조치들이 적어도 패권 갈등 속에서의 중국 경제에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를 낳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중국이 조만간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상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강온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되지만,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강 대 강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상당 시간 동안은 중미 관계를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 한 마디로 뭘 단언하기는 이른 시간이라고 봅니다.

◇ 김우성> 교수님, 경제에서는 불확실성이라는 말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시장을 위축시키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나쁘게 하는데요. 지금 지도자들 입이 불확실성을 왔다 갔다 만들어내고 있고,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아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이른바 지도자 리스크라고 할까요? 그들이 판을 만들어 가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시진핑의 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독특한 기질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거든요. 조금 결이 있는 것 같은데요?

◆ 전가림> 네, 맞습니다. 중국의 전통적인 외교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은 중국의 정책 결정이 시진핑의 입으로부터 시작되는, 위에서 아래로의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내부를 보게 되면, 다양한 여론이 수렴되고, 모아져서 거기서 다시 여과가 된 상태에서 시진핑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진핑이 어떤 반응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반응 자체가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면, 오사카 G20에서 대두 구입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가 과연 시진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관성이라든지, 혹은 과거의 패턴을 보게 되면 약속을 안 지킨 것인데, 분명히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 그 문제에 대한 충분한 여과와 수렴 절차가 없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시진핑의 의사결정 과정은 상당히 프로세스 과정 속에서 긴 시간을 요하고, 반대로 트럼프의 결정 과정은 너무나 빠르다는 겁니다.

◇ 김우성> 톱-다운이죠.

◆ 전가림>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의 시차가 결국은 양자 간의 갈등 국면에서 상당한 변화 요인이 되고, 혹은 촉진 요인도 되겠지만, 반대로 완전히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트럼프가 급이 다른 차원에서의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이 문제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며칠 전에 트럼프는 연락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협상을요. 그런데 중국 외교부에서는 그런 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빠른 반응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따라가지 못 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둘 중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미국이 거짓말을 하거나 중국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인데, 협상은 오늘 진행된다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중국이 부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속도감에 있어서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래서 이런 속도감의 시차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응이 지금 양자 간의 하나의 괴리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김우성> 언론에 비춰지는 미중 무역갈등의 양상을 보면, 조금 격화되는 이유가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최 교수님, 사실은 미국이 그간 1940년대 GATT를 비롯해서 1990년대 WTO, 계속 다자간 무역을 주도해 오다가 갑자기 우리가 우리 이익 챙기겠다고 나오면서 이 지도자가 어쩌면 거기에 딱 걸맞은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트럼프 협상 전략이거나 혹은 미국의 독특한 전략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독특한 트럼프 식의 톱-다운으로 봐야 합니까?

◆ 최용록> 교묘하게 두 가지가 겹쳐졌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양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굉장히 내부적인 컨센서스를 통해서 말보다는 정서적인 것들이 공유돼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고, 미국에서는 보이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이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중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은 뭐였냐면, 중국의 대표인 류허 부총리가 미국에 가서 모든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것을 중국 정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법제화가 안 된다, 못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것은 문화적인 충돌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며칠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류허 부총리가 이번에 와서 뭘 얘기한다고 했더니 바로 그다음 날 중국 정부는 류 총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간단하게 들리는 것을 너무 쉽게 미국에서는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을 부추기고 있는 게 충동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트럼프의 문제가 아니고, 시진핑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국제통상의 흐름에서 어쩔 수 없이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흐름이 지금 트럼프가 강조하는 보호무역주의와 그 반대편에 있는 다자무역주의, 대지는 개방무역주의가 항상 갈등의 구조를 가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보다 더 다자주의가 강화되는 입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그 첫 번째 문을 연 것이 2차 대전 직후의 브레튼우즈 체제입니다. 그 브레튼우즈 체제가 열리게 된 것은 미국의 적극적인 헌신에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자기 문호를 열고, 그 많은 나라들에게 무역 흑자를 유도시켰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가 무역 흑자를 원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모든 나라는 달러를 원합니다. 그 얘기는 곧 미국은 적자로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적자의 한계가 약 20년 정도 걸립니다. 한 20~30년 정도 걸리면 전 세계의 누적 흑자가 미국의 누적 적자로 드러나고, 그것을 미국은 감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 나가 있는 달러가 많을수록 그 달러의 가치를 상승하기 위해서 미국은 계속 이자율을 올려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트럼프가 말하는 것처럼 미국 경제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를 없애기 위해서 30년 전에 미국은 플라자 합의를 통해 일본에 그 모든 짐을 떠맡겼습니다. 미국의 모든 부채는 해결됐고, 일본은 그 바람에 잃어버린 20년의 세월을 겪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미국은 중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30년이 지나갔으니까 지금 또 감내할 수 없는 그런 적자의 한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 김우성> 큰 틀에서는 이 다자무역, 아까 말씀드린 GATT나 WTO부터 이어져온, 그리고 지금은 FTA들이 많죠. 중국도 RCEP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런 다자간 무역이라는 것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일정 정도의 희생과 보상, 이런 프로세스가 필요한 건데, 현재는 그런 것보다 강 대 강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양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질서가 바뀌는 시점에 와 있다, 전 교수님도 동의하시는 건가요?

◆ 전가림> 질서가 바뀌는 시점에 와 있다는 시각은 이미 국제관계, 그리고 정치학에서는 많이 얘기해왔습니다. 그거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도전국이 지금의 패권국에 대해서 역전현상을 일으키고자, 과거에는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전쟁보다는 무역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는 중국이 결국은 세계 1위를 향해서 가고, 1위는 그것을 방어를 못 할 때 바로 2위로 내려앉는다는 얘기인데요. 아마 패권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미국은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지금 가진 힘을 바로 그런 곳에 쏟아 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타이밍 상으로 미국한테 너무나 좋은 기회가 있다는 것이 중국이 가진 조건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120개월이 넘는 역사상 유례없는 번영을 구가하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속칭 표밭이라고 할 수 있는 러스트 벨트의 가난한 백인 노동자들의 표를 얻어서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배경 속에서 번영을 유지할 수 있고, 동시에 정치적인 연장선상에서의 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양자를 다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유지해왔던 자유주의적인 시각은 버려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과거의 자유주의적인 시각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본 대상이 바로 중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재건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비교적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적어도 이런 문제가 제가 보았을 때는 단순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패권이 경제 무역에 국한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아마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갔지만, 더 나가게 되면 체제, 가치관, 이런 이데올로기까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폭스라디오에 트럼프가 현지 시각 29일 출연해서 중국은 25년 동안 미국을 뜯어먹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 상공회의소장이 트럼프, 시진핑, 둘 다 톤다운해서 빨리 협상하고, 해결 바라고 있고, 여러 매체들이 이런 것들이 경제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좋아질 거다, 우리가 부유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트럼프를 협상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전략이나 맥락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 최용록> 단기적으로 본다면, 트럼프의 전략은 경제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옳은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제 성적표를 본다면, 정확하게 1년 전에, 작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우리가 500억 달러로 시작해서 이 전쟁이 불붙지 않았습니까? 1년간의 경제 성적표를 본다면, 최근 2분기 성적으로 봐서 미국은 4년 만에 최고의 성적표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2%나 되는 경제성장률을 이룩했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관세 수입을 가져와서 많은 외국으로 나갔던 기업들이 유턴하는 모습을 보였고 해서 상당히 경제 성장이 양호했다. 지금 트럼프가 이것을 놓칠 수가 없죠.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 정반대로 27년 만에 가장 낮은 성적표를 들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제가 보기에 단기적인 현상이고, 25년 전에 플라자 합의와 전혀 다른 전개가 뭐냐면, 지금 전 세계는 서로 상호간의 협력에 의해서 모든 일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도 다른 국가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글로벌 공급 체인 속에 서 있습니다. 그럼으로 미국이 아무리 중국을 누른다고 하더라도 중국 때문에 피해를 보는 미국 기업이 가면 갈수록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단기적인 처방이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김우성> 이게 사실 한일관계를 보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일본에서 피해보는 일본 기업들도 수출이 지연될 때마다 고통을 겪게 된다면 내부적인 이야기가 있고, 교수님께서는 국제 분업질서가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경제적인 얘기로 보고 있습니다만, 먼저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을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담판 짓고, 협상이 되고, 지금 10%, 그리고 연말까지 또 5% 추가 올리기로 한 결정, 합의가 되고, 불을 끄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최용록> 글쎄요. 오늘 바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내일 가서 다시 뒤집는 그런 현상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7월 달에 우리가 미중이 모여서 보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지금 디데이가 9월 달입니다. 다음 달에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한 것에 대해서 진검승부가 이루어질 텐데, 제가 보기에 그것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질 것은 아니고, 당분간. 아마 오늘 나왔던 것은 내일 모레 가서 약간의 유예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9월 중에 있을 회담에서 이게 없는 것으로 하자든지, 아니면 유예하자고 하는 것은 서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제가 볼 때, 유예는 시진핑이 아마 제가 보기에 국경일이 10월 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국 정부에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건국 70주년 행사까지는 중국이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체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환율이 그대로 갈 가능성이 올라서 당분간은 그대로 가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복잡다단. 사실 이 문제는 정치외교, 군사까지 끼어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가 있습니까?

◆ 전가림> 지금 회담과 관세가 어떻게 새로운 변화 국면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9월 1일과 12월 15일, 각각 10%와 5%의 관세 인상을 지금 공헌한 게 바로 미국입니다. 거기에 맞대응해서 중국도 같은 날짜에 또 관세 인상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선제공격은 미국으로부터 나왔고, 거기에 대한 방어, 그리고 쫓아가는 추세적인 입장은 중국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제 생각에는 협상의 진행 과정 속에서 관세 인상을 한 발자국 물러난다고 하는 것은 이미 큰 의미가 없고, 그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은 분명한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협상을 더 확대하고, 그리고 미국이 주도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고 싶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일이 있는데, 9월하고 12월은 미국으로 보면, 그닥 충격을 받을 만한 시기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선물 사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어? 그런데 바로 전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게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요. 9월 1일에 관세를 하게 되면, 10월 1일 건국 70주년에 대행사에 재를 뿌리는 결과가 나고요. 12월이 되면 중국 사람들은 벌써 1월 신년을 준비합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들 텐데요. 여기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바로 콩에 대한 관세 부분입니다. 중국 사람은 두 가지가 없으면 생존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가 돼지고기고, 하나가 식용유입니다. 모든 중국음식은 식용유에 튀기거나 지저서 나오는데, 또 대부분 재료는 돼지고기를 사용하거든요. 제가 바로 어제 중국에서 돌아왔는데요. 지금 중국은 매일 같이 돼지고기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서로 저가에 구입하려고 시장에서 싸우는 그런 장면을 제가 어제 목격했거든요. 바로 이런 것은 민생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받는 충격보다는 오히려 중국이 받는 충격이 앞서서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체감적으로 중국 사람들한테 느끼는 압박이 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중국이 먼저 유예를 하거나 완화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면, 미국의 공세적인 태도는 선제적으로 나온 개연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지금 9월 1일부터 예고된,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산 제품 92조 원 어치,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산 3000억 달러 어치 부분이 있는데요. 국내적으로 보면, 훨씬 중국이 불리하다는 얘기를 전가림 교수님이 여러 상황을 빗대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지금 관세를 놓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경제적 대립, 또 거기서 새롭게 변화되는 질서, 그 안에 복잡다단한 중국과 미국 입장을 저희가 설명해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홍콩이 지금 연일 관심에 오르고 있습니다. 범죄 인도 협정에 대한 것이지만 사실 그 뒷배경에는 여러 가지 불평등이나 중국의 간섭 문제가 있는데요. 조슈아 웡, 우산 시위의 상징적인 인물이 체포됐어요. 그리고 홍콩 접경으로는 장갑차 사진들이 보도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대립, 물론 양안 문제, 대만과의 문제도 있고, 대만에 수출한 F-16V 문제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게 단지 어떤 무역 질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또 다른 양상으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시는지요?

◆ 전가림>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복잡다단하다는 표현 속에 이 전쟁이 단순하게 무역 전쟁이 아니라 금융, 그리고 가치관, 이데올로기까기 확산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미국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가치라는 것이 민주, 그리고 인권, 자유 시장경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가장 아시아에서 먼저, 그리고 제대로, 아주 확장일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발현한 곳이 바로 홍콩이거든요. 그런데 홍콩이 1997년에 중국에 반환되면서 이런 국면이 새로운 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국과 중국의 협상 속에서 50년 동안 그것을 담보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고대 자치, 그리고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 그리고 일국양제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적어도 50년 동안의 보편적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유, 평등, 민주, 그리고 시장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이 보는 홍콩의 문제하고, 홍콩 사람들이 보는 홍콩의 문제는 시각이 완전하게 차이가 납니다. 중국 사람들은 50년 동안 완전히 중국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조바심 있게 지금 홍콩을 개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불만입니다. 범인 인도법에 관한 내용은 단순 그 부분 안에 있는 하나의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양자 간의, 홍콩과 중국 간의 갈등 국면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이런 문제가 국제화된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 그리고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국양제의 효용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만의 입장에서 보면 일국양제는 이미 실패했다. 이것이 홍콩으로부터 증명됐다는 것이고, 미국은 홍콩에 대한 이러한 압박은 결국 자본주의와 인권, 민주, 그리고 세계 평화를 갈구하는 서방 선진국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갈등 국면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콩 문제라는 것은 마치 도화선은 있는데, 불꽃이 앞에서 계속 튀는 양상을 보이는 거죠. 언젠가는 붙을 것 같기는 한데, 잘 해결되면 불이 안 붙는 거고, 잘못 해결되면 과거 89년 6월 4일에 있었던 천안문 사태의 데자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천안문 사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방 세계의 봉쇄 정책이 있었습니다. 91년부터 93년까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유례없이 낮은 수준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남순강화를 통해서 서방 세력들이 봉쇄 정책을 이완하면서 결국은 중국도 지금과 같은 경제 성장을 이뤘다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홍콩 관리는 그다지 쉽지 않다. 특히 무력을 통한 진압, 이것은 상당한 부담. 지금의 부담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부담. 이것을 과연 중국이 견뎌낼 수 있을까. 시진핑은 견뎌내기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두 개의 100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는 공산당 창당 100년이 21년에 있고요. 그리고 건국 100년이 49년에 있습니다. 이때 중국이 목표한 것이 중화의 몽. 위대한 중국을 만들겠다는 건데, 홍콩에서 저 난리를 하고 있는데, 위대한 중국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원만한 타결책을 찾을 텐데, 시한의 한계점은 10월 1일 국경일 70주년 기념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전까지 해결이 안 된다면 아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확실히 미중 무역갈등,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다양한 양상을 두 전문가 교수님들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풀어야 할 숙제가 훨씬 많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최 교수님, 홍콩 문제가 또 하나 엮여 있는 게 우리가 홍콩으로 꽤 많은 반도체를 수출합니다. 그게 또 홍콩을 통해서 중국으로 가기도 하고요. 이것도 사실은 홍콩 문제가 우리 경제, 또 한미일 동북아의 무역질서와도 연관이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최용록>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런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지, 홍콩과 중국과의 갈등에서 한국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운다면,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한국은 굉장히 놀라운 발전을 이뤘습니다.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한국을 포함한 네 마리의 용,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굉장히 놀라운 성장을, 일본을 대체하는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그게 우리 앞에 기회로 올 수도 있고, 도전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실리를 강조하고, 어떻게 이런 난국에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버퍼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차지해야 하는데, 문제의 핵심은 우리도 똑같은 명분을 가지고 싸워서 지금 답답하다는 얘기만 하고 있고, 실질적인 경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콩을 통해서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혔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이제야 한국이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죠. 아니면 홍콩을 대신해서 싱가포르라든지, 대만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다시 플라자 합의의 그런 기회를 노려봐야 하는데, 남들은 하기를 원하는데, 한국은 똑같이 지금 이 잘못된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심각한,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토론 아니고 수다가 코너명인데요. 조금 편안하게 얘기하면서 많은 정보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저도 조금 타올랐던 것 같습니다. 미중 고래싸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들 이렇게 싸우나, 그리고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이런 말들, 그 의미가 뭔가, 배경이 뭔가를 이야기했고요. 홍콩 얘기까지 왔었습니다. 홍콩 문제, 굉장히 중국에게 풀기 어려운 숙제라는 이야기를 전가림 교수님이 정리해주셨고, 또 홍콩이 우리 경제와 중요한 부분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과거 플라자 합의라는 사례를 들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최 교수님이 정리해준 얘기까지 했고요. 얘기 나온 김에 미국은 태평양 건너에 있지만, 중국, 홍콩, 대만은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까? 대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대만이 F-16V 전투기를 구입했습니다. 사실 보면 경제 얘기로 서로 멱살 잡고 있는데, 한쪽 손으로 뒤로는 군사적인 부분으로 툭툭 치고 있습니다. 미국도 최신 정찰기를 보란 듯이 대만과 중국 영해 사이로 날리고,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이 뒤 배경에 반드시 경제가 있는데, 먼저 대만 문제는 교수님께서 중국 전문가시니까 말씀해주시죠?

◆ 전가림> 대만의 속칭이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가장 좋은 위치에 있고, 중국은 어마어마한 땅덩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14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요. 바다로 나가려면 태평양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한 가운데 있는 게 바로 대만입니다. 조금 동쪽으로 더 가면 일본이 있고, 한국이 있고, 그 밑으로 가면 필리핀이 있고, 싱가포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들은 모두 미군이 있는 지역입니다. 외교라는 것은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한테 어떤 일정한 긴장감을 항상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기쁘게도 할 수 있고, 다소는 긴장하고, 또 마찰도 있을 수 있고, 모든 것을 감안해야 하는데, 바로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전략입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는 무기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대만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와도 무기를 팔지 않는데,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았을 때는 소위 대만 카드를 가져다 쓰는 겁니다.

◇ 김우성> 지렛대로 이용하고 있네요.

◆ 전가림> 네, 맞습니다. 또한 중국은 대만을 통일하지 않으면 완전한 국가체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의 100년 속에서 통일된 조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중국인데, 지금 이 대만을 조종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기도 아주 첨단의 무기만 가져다 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 문제는 속칭 미국이 대 중국 전략에 있어서의 하나의 히든카드. 그리고 이 카드가 때로는 비수의 역할도, 때로는 마치 마사지 기계와 같이 중국을 달랠 수 있는 역할도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양면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적어도 트럼프는 이 측면을 백 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임 당시에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한테 전화를 걸지를 않나, 아니면 이렇게 무기 판매를 하지 않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것은 나는 인정한다, 이런 표현까지도 씁니다. 그러니까 강온 전략을 다 쓰고 있는 것이죠.

◇ 김우성> 사실은 대만의 금문도에 어마어마한 병력과 함께 중국을 신경 쓰이게 만드는 미국인데요. 대만과 우리의 관계도 우리가 중국과 관계를 맺으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고, 경제 질서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 최용록> 대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미국이 대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만 자체의 문제입니다. 대만도 지금 상당히 많은 중국과의 협력 속에서 진행됐었는데, 그 부분이 거의 얼어붙으면서 대만 경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 경제 자체도 어떻게 하면 가능한 중국 쪽으로 열릴 수 있게 만들 수 있겠는가. 이쪽을 지금 같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대만 사람의 상당수가 현 정부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만도 중국 정부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월 이후에 약간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다면, 중국 쪽으로 돌아서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많은 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만이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미국과 같이 중국에 아우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결되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역시 대만도 중국과의 협력이 없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김우성> 그러니까 어떤 경제 권역으로 봤을 때 중국이 아시아, 그리고 동북아에서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을 봤을 땐 중국 편에 서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이신 거고요. 사실은 대만은 일본 모델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성장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가 되는데요. 이 얘기들을 하면서 어디로 방향이 향하느냐면 지금 사실 분단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지소미아부터 시작해서 사드까지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문제를 얘기해야 하거든요. 지금 당장 미중 간의 갈등에 우리한테 실질적인 영향을 받거나 또 경제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죠?

◆ 최용록> 우리나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제가 보기에 미중 간의 갈등을 조금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미국 USTR의 대표가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라는 분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할 때 미국 측 수석부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전에 했던 플라자 합의를 가지고 지금 중국하고 연결을 해서 이 고리를 끌고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미국도 유화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양보를 얻어서 적절한 선에서 봉합될 역할을 USTR, 미국 무역대표부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중국 역시 지금까지 굉장히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10월 1일, 아까 말씀드린 70주년 건국절만 지나간다면, 상당히 많이 중국이 양보하지 않는다면, 홍콩과의 갈등이나 대만과의 갈등을 봉합할 수 없다는 것을 중국 스스로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은 일단 트럼프가 지금 자기 스스로가 약간의 유화적인 정책을 먼저 얘기하면서 마치 중국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피우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어느 정도 유화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중국 정부가 받아들여서, 왜냐하면 이것은 문화적 차이에서 협상에 있어서 미국은 바로 이야기하는 스타일이고, 아시아에서는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협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결국, 아시아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완화된 방향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중국 정부도 상당한 양보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한국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한국은 완전히 샌드위치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어느 나라에서도 환영 받지 못하는 나라로 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조금 더 정치에 있어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 편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보다 더 적극적인 시각에서 이런 미싱 링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소득을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에서 벗어나서 보다 더 수출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혹은 조금 더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우성> 네, 승패가 없는 싸움이다, 결국은 협상할 수 있고, 협상의 결론은 나올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또 우리도 수출의 이익을 모색하자는 거였고요. 시간이 없어서 전 교수님이 한 번 정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반도도 안보, 경제, 지금 미중 관계에 끼어 있거든요. 해법까지 말씀해주시죠.

◆ 전가림> 가장 중요한 사안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두 개의 패권 국가 대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 혹은 출구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민첩한 동작과 다양한 경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애석하게도 요즘 한미 간의 관계, 그리고 한일관계, 한중관계가 과거 기대치 이상에 부합하지 못 하는 결과들이 있는데, 적어도 새로운 시점에서 우리가 기민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다 또 빠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의 이 국면이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 됩니다. 새우 등이 터지지 않기 위해서는 고래 싸움 장소를 피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한 고래를 만나든, 두 고래를 만나든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법이라는 것은 사실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우리를 지렛대로 쓰던 중국도 한국과의 무역이나 경제관계의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복잡한 상황에 있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살길을 먼저 찾는 방안이 필요할 거고요. 영원한 적도, 완전한 승패도 없다는 교수님 얘기, 무역 통상 관점에서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서 장기적인 시각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프로그램 내내 이야기하니까 시간이 남을 줄 알았는데요. 정말 부족하네요.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용록> 고맙습니다.

◆ 전가림> 수고하셨습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최용록 교수님, 그리고 호서대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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