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자동차 번호 체계 9월부터 7자리 → 8자리, 자가용 렌터카만 적용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자동차 번호 체계 9월부터 7자리 → 8자리, 자가용 렌터카만 적용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매주 월요일, 2부에 함께하는 ‘생활경제백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국 후보자 기자회견 때문에요. 1부에 연결하고요. 늘 스튜디오에 자리해주시는 평론가님을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중 평론가님?

◆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기자회견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니까 빨리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기름 값, 그렇게 내릴 때는 거북이처럼 내리더니 올라갈 때는 빛의 속도로 올리더라고요. 지금 서울 휘발유 값이 1600원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전국 기름 값 다 올랐죠?

◆ 권혁중> 전국 기름 값이 다 올랐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종료됐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11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유류세율을 깎아 왔죠. 이게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만 본다면 휘발유 가격이 리터 당 1600원 정도 됐고요. 전국으로 본다면 전국 평균 리터당 1500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경유도 올랐죠. 경유도 전국 평균으로 본다면, 리터당 1300원, 서울 지역은 리터당 1473원 정도 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오를 거고요. 사실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이거는 정유사, 주유소가 기름 값이 급격하게 오르면 아무래도 소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올릴 계획에 있거든요. 아직은 100% 다 반영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그 얘기는 앞으로 더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 권혁중> 네, 그렇죠. 앞으로 기름 값은 계속 오를 상황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유류세 인하 조치가 10개월 동안 이어졌는데, 이거 효과 있느냐? 사실 효과는 제한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유류세 인하 전까지 유류 소비가 증가가 2% 내외였거든요. 그런데 유류세 인하한 다음에는 유류 소비가 5~6% 정도 올랐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 경제에 활력을 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단점도 있었어요. 물가였죠. 저물가 기조가 반 년 넘게 이어오고 있거든요.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이러실 거예요. 물가가 낮다고? 이러실 텐데,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장바구니 물가라고 얘기하죠. 이런 장바구니 물가가 높았기 때문에 사실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낮지 않았는데? 라고 하실 텐데, 실제 지금의 물가는 낮은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다가 물가가 낮으니까 이거 디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있었죠.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이슈가 이번에 나오고 있죠. 유류세 인하 정책을 연장할 거냐, 연장 안 할 거냐, 이게 논란이 있었다가 결국, 안 하는 걸로 됐거든요. 그런 이유는 낮은 물가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스톱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거 한 번 연장할 때마다 세수가 6000씩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스톱을 했고요. 이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어제였죠. 홍남기 부총리께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10월 초에 바로 시행된 것이 아니다. 이게 사실 조국 후보자 기자 간담회 때문에 묻혀 있는 이슈들인데, 이런 물가라는 부분과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들. 이게 사실 저희 경제 쪽에서는 더 이슈거든요. 분양가 상한제 안 한다고? 그러나 보니까 또 부동산 쪽에서는 사야 되나?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시장이 혼란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평론가님이 말씀하셨지만,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국민들의 장기간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서민들한테 단기간에 피부에 와 닿는 변화는 바로 이런 유류세,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생경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조국 후보자 기자회견 전에 여러분들께 팁을 드리려고 이렇게 짧은 시간이라도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싸게 기름 넣는 팁 있습니까?

◆ 권혁중> 있죠. 집 근처 가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보고서도 있어요. 싼 주유소를 찾아다니는 그 기름 값이 더 든다. 실제 연구를 해봤더니 그냥 집 근처에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자주 가는 곳으로 가는 게 좋다. 두 번째로는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죠. 바로 ‘오피넷’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보시면 지역별, 경로별, 불법 업소까지도 다 나오거든요. 내가 자주 가는 방향, 아니면 내 회사라든지, 집 근처에 있는 주유소 중에서 그나마 저렴한 곳을 찾아서 갈 수 있거든요. 가는 이동 동선에 따라서 정보를 볼 수 있다. 특히 무엇보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한다면 조금 더 기름 값을 싸게 넣을 수 있다, 이런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혜민> 집 근처에 자주 가는 주유소를 만들어놓고, 그리고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을 잘 활용하고요. 또 어플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편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어제부터 자동차 번호 체계가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됐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뭐에요?

◆ 권혁중> 기본적으로 8자리로 바뀌었는데 지난해 말까지 자동차 등록 대수가 2300만 대를 넘어섰거든요. 도저히 현행 7자리 번호 체계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8자리로 개편을 하게 되면, 2억 1000만 개의 등록번호가 새로 생깁니다.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8자리로 바뀌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재귀 반사식 번호판을 원하세요. 그게 뭐냐면, 유럽형 반사식이라고 해서 디자인이 예쁘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현재 8자리는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페인트식 번호판입니다. 흰 바탕에 검정 글씨가 있는 이런 페인트식 번호판으로 나오게 된다. 이거는 자가용과 렌터카만 되고요. 승합차나 화물차 같은 경우는 7자리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 김혜민> 그러면 지금 8자리 자동차 번호가 적용되는 대상은 어떤 거예요?

◆ 권혁중> 기본적으로 자가용과 렌터카가 대상이 되고요. 신규 등록하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9월 1일부터요?

◆ 권혁중> 네, 9월 1일부터 시행이 됐죠. 9월 1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이렇게 우리가 8자리 번호판을 받게 되고요. 중고차 양수할 때도 있어요. 중고차를 양수할 때도 이전 등록할 때 8자리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자동차 등록령 제24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존 운행 중인 차량의 소유자가 새 번호체계로 변경을 희망할 경우에도 바꿀 수 있거든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한 범죄자로부터 차량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사에 의해서 번호를 바꿔야 할 경우, 이런 경우도 실제로 등록이 가능하다. 이게 신규 등록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문제는 이 새 번호판을 인식하지 못 하는 민간 주차장이 10곳 중의 3곳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추석 명절 때는 차들이 많이 이동을 많이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주차장 대란이 우려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셔서요. 

◆ 권혁중> 이게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죠. 국토부와 17개 시도에 따르면, 총 100% 중에서 87% 정도만 업데이트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준비가 덜 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기는 있습니다. 대단지죠. 서울로 본다면, 레미안 힐스테이트, 고덕, 이런 곳 같은 경우 대단지이기도 하고요. 주차 대수를 보면 7000이 넘어가는, 엄청나게 큰 주차 대수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유통업체로 보면 롯데마트 공항점, 롯데몰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추진 중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이게 언론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추석이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도는 되고 있지만, 정부가 언론에 보도가 된 이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래서 주차장 대란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김혜민> YTN 생생경제, 생활경제백서 9월부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거 받았어요. 우리 첫째. 이제 돈 준다고, 등록하라고 서류 받았는데, 이제 9월부터 아동수당이 만 7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거죠?

◆ 권혁중> 네, 맞습니다. 9월부터 만 7세 미만, 그러니까 9월 기준으로 보자면, 2012년 10월생까지니까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제 아이가 13년 1월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해당이 되죠. 받았다가 안 받으신 분들이 40만 명 정도가 돼요. 이런 분들이 대상으로 되어서 추가가 됩니다. 올해 1월부터는 소득과 재산 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해왔거든요. 이것에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다가 못 받은 경우가 있잖아요? 이번에 7세 미만으로 개정되기 전에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신청이 되어 있으세요.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따로 신청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셔도 자동으로 나오게 되겠고, 문제는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따로 홈페이지 가셔서 신청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받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받고 싶지 않을 경우 아동수당 지급 제외 요청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주민센터 가보면 있거든요. 거기에 가셔서 나 받고 싶지 않아요, 하고 쓰시면 받지 않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신 권혁중 경제평론가 감사합니다. 10월에 뵐게요. 

◆ 권혁중>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