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지소미아는 ‘파기’된 것... 북한이 딱 원하는 상황”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8월 27일 (화요일)
□ 출연자 :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지소미아는 종료 아닌 파기된 것
-靑, 고노 외무상 무례 발언 등 감정이 과하게 들어가 있어
-처음부터 지소미아 파기 압박했던 건 ‘북한’
-한미일 삼각 공조가 느슨해지기를 가장 원하고 있어
-日 기술정보 최적으로 결합해야만 북핵 위협 대비할 수 있어
-이명박·박근혜 당시 지소미아 체결하려고 9년 가까이 노력
-파기는 쉽지만 복구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 있어
-우리가 힘을 기를 때까진 실리를 취하는 것이 더 중요
-조국, 여러 가지 의혹 걱정되지만 청문회로 팩트체크해야
-조국 청문회 일정 명백한 위법으로 보기 어려워
-민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손학규, 유승민·안철수로 이벤트만...실제 이야기를 들어줘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정국은 아수라장이지만 이 시간만큼 품격 있게 우아한 정치토크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코너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편파적으로 공정하게’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이혜훈 의원님은 정말 ‘공정하게 공정하게’ 두 개를 같이 넣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하 이혜훈): 안녕하세요.

◇ 노영희: 최근 뉴스 보면서 깜짝 놀라셨던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뭔가요? 

◆ 이혜훈: 지소미아요. 그날 오전 정도, 그리고 또 점심 때까지는 청와대가 그냥 유지할 걸로 그렇게 다들 알려졌는데 갑자기 그냥 퇴근시간에 번복이 있었습니다.

◇ 노영희: 갑자기 윤전기를 세웠죠. 그런데 절충안적으로 이 종료를 안 하고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었나요, 그게?

◆ 이혜훈: 절충안?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원래 이게, 지금 잠깐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종료냐 파기냐, 이것부터 좀. 저는 파기가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는 이유가 종료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끝내버리는 게 정상이란 의미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건 가만히 있으면 유지였고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유지인데 특별한 조치를 해서 끝내버린 거니까 파기가 오히려 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파기를 검토한다 어쩐다 저쩐다 말은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감성적으로만 하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유지할 걸로 예상됐다가 결국은 상당히 청와대가 설명하는데 감정적인 발언들이 있었어요. 고노 외상과의 외교장관회의에서 상당히 무례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파기한다고 이야기를 먼저 안 했는데 일본이 먼저 파기한다고 그래버리면 우리는 바보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감정이 과하게 들어가지 않았나 걱정이 되죠.

◇ 노영희: 파기라고 하는 말도 이게 종료냐 파기냐가 문제 되는 이유가, 어떤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뭘 잘못했다고 사람들이 느끼냐. 이게 얘기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 이혜훈: 예, 그런데 그래도 본질대로 이야기하는 게 좋죠.

◇ 노영희: 그렇죠. 그래서 또 지소미아 관련해서는 강경화 장관이 너무 강경하게 나간 것 아니냐.

◆ 이혜훈: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고노 외상과의 외교장관회담에서 나온 여러 가지 불편했던 심기 이런 부분을 너무 강하게 전달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당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 노영희: 그렇죠. 또 일본에서 나온 이야기도, 강경화 장관하고 고노 외상이 만났을 때는 그냥 고노 외상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라고 알아들었대요, 본인 스스로는. 그리고 나중에 문자로 우리 강경화 장관이 ‘청와대에 전달했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나중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고 양국의 외교수장들이 전부 다 소외되어 있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강경화 장관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분위기를.

◆ 이혜훈: 후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 노영희: 아, 후자가 더 많다고 보시는 거예요?

◆ 이혜훈: 그런 이야기들이 언론인들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설왕설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걸 듣고 좀 걱정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지소미아 파기, 지소미아 결정과 관련해서 한미연합훈련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히려 이런 지소미아 파기 결정, 종료 결정과 바로 맞물려서 이런 결정을 북한이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한미일 공조나 안보 균열 이런 것들을 노리고 일부러 메시지성으로 보낸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 이혜훈: 저는 다분히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지요. 왜냐면 처음부터 지소미아를 계속 파기를 압박했던 것은 북한입니다. 북한이 아주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소미아 파기하라고 압박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게 논란이 됐던 촉발은 청와대 5당 대표 회동에서 정의당 대표가 이걸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에다가 요구하는 형식으로. 그랬더니 바로 북한이 이건 파기해야 한다. 그리고 상당히 북한에 대한 친북성향을 보인다,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오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혹을 받고 있는 많은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이 거의 대거 일어나서 이거 지소미아 파기해야 한다고 계속 요구했어요. 여러 가지 의심이 되는 대목인데. 어쨌든 간에 북한은 이걸 간절히 원하죠. 북한이 한미일 가장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북중러 공조가 철통같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항하는 한미일 공조가 삼각공조는 느슨해지기를 바라는 게 북한이 가장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하고의 균열부터 먼저 갈라치기를 해놓으면 한미공조도 지금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여러 가지 국면에 처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딱 원하는 거죠.

◇ 노영희: 그런데 지소미아 파기, 종료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일본이 더 깜짝 놀라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는데. 그런 걸 보면 우리보다는 일본한테 더 그동안 유익한 협정이었고, 우리는 조금 특별히 종료하나 안 하나 상관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 이혜훈: 저는 그 부분 동의하기 어려운데. 정보위원장으로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지 보고를 받지만 협정이 그걸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단 몇 번 받았다, 이건 공개할 수 있는데 올해 받은 세 번만 보더라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그런 나라, 분단대치국가가 전 세계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북핵에 대응하려면 우리가 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지리적인 정보, 인간 정보뿐만 아니라 일본이 상당한 우위를 가지고 있는 기술 정보를 최적으로 결합해야만 그런 북핵의 위협에 철통같이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어려운 점이 있냐면, 예를 들면 정찰위성 같은 건 우리는 갖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일본은 5개나 갖고 있죠. 그래서 미사일이 발사되면 우리는 1분 이상 넘어야 인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즉각 인지하고.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요즘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형첨단무기들이 기존에 우리 이런 정찰자산으로만은 탐지하기 어려운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스칸데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그것은 이렇게 정상적인 포물선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다시 한 번 튀어오르는, 그래서 사거리가 굉장히 늘어나고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레이더로만 탐지하기 때문에 레이더는 직선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지구는 둥글죠. 그러니까 직선으로 나가는 레이더가 곡면인 지구의 일정 부분 사각지대는 포착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의 정찰위성을 5개나 갖고 있는 기술정보가 굉장히 저희한테 결정적이고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면 무서운 것 중의 하나가 잠수함에다가 SLBM을 달아가지고 핵을 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잠수함이라는 것은 바다 밑을 막 심해를 헤집고 다니면 탐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기술로는. 특히 우리는 지상에 있는 레이더로 하는데 그건 어렵죠, 바닷속에 있는 잠수함을 제대로 탐지하기가. 그런데 이건 음향탐지 음파탐지 이런 걸로 굉장히 보는데, 일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계 최강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일본과의 기술정보 공유가 중요해지는, 우리가 북핵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지키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국면으로 더 가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우리는 별로 받는 게 없고 일본이 더 득을 본다. 이건 전혀 저는 사실과 정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제가 들은 것은 일본은 말씀하신 위성과 관련된 기술이 뛰어난 건 맞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민트 정보라든가 다른 정보가 없어서 오히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또 우리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귀가 얇아서 그런지 의원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 이혜훈: 휴민트라는 것은 우리 예를 들면 북한의 공작원을 찾아낸다거나 북한의 핵시설을 탐지한다거나, 그런 부분엔 도움이 되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기술정보가 우리한텐 굉장히 아쉽죠.

◇ 노영희: 그런데 그러면 일본이 그렇게까지 자기네 정보가 높고 우리한테 특별한 게 없으면 그냥 자기네들도 지소미아 안 한다고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우리한테 꼭 뭘 달라고 하고 정보를?

◆ 이혜훈: 아니요, 지소미아가 지금 보면 한일관계 문제만이 아니라 한미일 삼각안보공조의 굉장히 핵심적인 축이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미국은 이거 파기되길 원치 않는다고 수없는 메시지를 날렸는데도 우리 정부가 예상을 깨고 파기하게 되니까 벌써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마크 에스퍼 등등 나서가지고 실망이다. 그리고 이게 복구되길 원한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본도 그런 한미일 공조의 차원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르죠.

◇ 노영희: 그렇습니다. 지금 9239 쓰시는 분께서 ‘설명을 듣다 보니 뭐가 뭔지 이해가 되네요’ 설명을 잘해주셨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일본이 태도를 바꾸면 다시 협정을 맺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셨네요.

◆ 이혜훈: 그게 국내에서 지소미아를 반대하는 진보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두 정권이 지소미아를 체결하려고 거의 9년 가까이 굉장한 노력을 보였는데도 이게 쉽지가 않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파기가 되면 자동 복구하거나 또는 비슷한 노력 정도만 있으면 복구되는 게 아니라, 파기는 쉽지만 복구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파기되기를 많은 분들이 원치 않았고, 파기 안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다 대고 했던 겁니다.

◇ 노영희: 지금 3285 쓰시는 분께서 ‘의원님, 우리를 안보상 신뢰 못한다는 일본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일본의 위성에 우리의 목숨을 의지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이혜훈: 우리가 힘을 기를 때까지는 중국도 저 큰 나라가 도광양회를 합니다. 힘을 기르고 우리의 것을 실리를 취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말 한마디에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더 냉철한 이성적인 대응이 지금은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합니다.

◇ 노영희: 실리를 따져야 한다, 이런 얘깁니다. 조국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 정책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 설치하겠다. 검사 공익역할을 강화하겠다, 이런 것 했는데.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까지도 "특권층 삶 살아온 조국이다. 이분이 사법개혁 적임자인지 의구심이 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국 후보자,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보시는지? 

◆ 이혜훈: 여러 가지 더 규명이 돼야 하죠. 지금으로 봐서는 너무 많은 걱정이 되는 분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팩트체크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팩트체크가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청문회를 통해서 확실히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판단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의혹으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편입니다.

◇ 노영희: 걱정은 하는데 팩트체크가 된 다음에 이야기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신 거죠. 그러면 지금 9월 2일이냐 3일이냐, 이렇게 청문회 날짜 가지고서 여야가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혜훈: 청문회 날짜 지금 이인영 대표가 너무 강경하게 8월 30일을 넘으면 법을 어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법은 국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둘 중에 어느 걸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8월 30일이 될 수도 있고, 9월 2일이 될 수도 있어서 그렇게 명백히 법 위반이다, 이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가능하면 정치적인 타협이나 절충 이런 것을 조금 더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여야가 법사위에서 합의한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이걸 100% 법을 어긴 거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걸 대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여러 가지 문제를 매끄럽게 푸는 게 되지 않을까.

◇ 노영희: 그래서 간사들 합의했을 때는 9월 2일하고 3일 두 날을 하기로 했죠, 대승적으로. 그런데 지금 원내대표나 여당 쪽에서는 3일은 안 된다, 이건 법적으로 안 맞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 이혜훈: 3일은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이틀 이렇게 하루 아닌 걸로 한 적도 꽤 있었기 때문에, 그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너무 강경하게 경색적으로 나올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마지막 질문, 조금 약간 이건 아픈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야기 하나 짚어봅니다. 손학규 대표 직속의 TF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총선 준비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혁신방안을 만드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게 걱정이고. 또 하나는 추석 때 10% 이상 못 올리면 나 그만 둔다고 하셨던 우리 당대표님께서,

◆ 이혜훈: 그 이야기는 거의 1년간 하셨죠.

◇ 노영희: 안 될 것 같아요. 그만 안 두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 이혜훈: 아, 그러면 안 되죠. 정치를 하신다는 것은 약속과 신의를 지키지 않으면 정치를 할 이유가 없죠.

◇ 노영희: 그래서 어쨌든 이 상황에서 자꾸 한국당에서 보수통합 하겠다면서 유승민 의원 오라고 하니까 우리 또 손학규 대표께서도 유승민 안철수 싸우지 말고 같이 합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 이혜훈: 그런데 싸우지 말고 같이 합시다 그러면서 엊그제 TF를 만들었다고 백드롭을 바꿨어요. 백드롭에 유승민 안철수 사진을 다 넣어가지고 유승민 안철수 두 분을 완전히 무슨 전면에 내세우는 것처럼 하셨는데, 그렇게 이벤트만 하실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두 사람은 손 대표가 퇴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무시하시고 두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겠다고 하시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 노영희: 그러면 유승민 의원은, 지난번에 예를 들면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라고 했더니 ‘사지로 갈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유승민 의원은 정확하게 말을 안 한 것 같은데. 유승민 의원은 정확히 본인의 뜻은 뭐예요?

◆ 이혜훈: 그건 본인한테 물어보셔야지, 저한테. (웃음) 제가 본인의 뜻은 알 수가 없고, 본인한테 물어보시면 감사하겠고. 어쨌든 지금 현재 한국당과의 통합 관련해서 이야기 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노영희: 의원님께서도 한국당에서 오라고 그러면 가십니까?

◆ 이혜훈: (웃음) 개혁이 먼저 돼야 한다고 수없이 말씀드렸고 그 입장 변함이 없습니다. 통합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바뀌어야죠, 국민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는 수준으로.

◇ 노영희: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혜훈: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