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조국 여배우, 완전히 황색저널리즘”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8월 28일 (수요일)
□ 출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압수수색 시점은 아쉬움 많이 남아 
-박근혜 정부 인사청문회에서도 가족증인 0건 
-80대 노모까지 증인? 마녀사냥, 신상 털기 급급 
-야당 청문회까지 가고 싶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후보가 포기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막 때려대는 것 
-한국당, 교육위에서 조국 청문회와 관련된 요구
-형평성 맞춰 나경원 홍신학원, 딸 특혜입학도 조사
-후보자 딸 포르쉐 등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조치 검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디데이가 잡혔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의혹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뉴스도 함께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래저래 여당의 걱정이 산더미일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작정일인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하 박찬대): 안녕하세요.

◇ 노영희: 아침부터 바쁘십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청문회도 하기 전에 이런 식의 압수수색, 매우 이례적인데요. 검찰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십니까? 

◆ 박찬대: 예,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주변에 예상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고요. 또 수사주체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가 전개될 걸로 예상하는 시각들도 분명 있습니다. 특히 그렇지만 검찰에서 밝혔듯이 국민적 여러 가지 관심도가 높은 공익적 사안이기 때문에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단순하게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집행만으로 모든 의혹이 범죄사실로 연결된다, 또 피의사실이 분명하게 논의된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다만 청문회를 앞두고서 이렇게 주변인을 수사하는 경우가 이례적이고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점은 조금 아쉬움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우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 박찬대: 털면 먼지는 나오죠. (웃음)

◇ 노영희: 그러니까요. 조국 후보자가 아무리 깨끗해도 이렇게 전 방위적으로 탈탈 속된 말로 털리면 어쨌든 부담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 박찬대: 아무래도 부담스럽죠.

◇ 노영희: 지금 8330 쓰시는 분께서요. ‘왜 조국님 집은 압수를 안 했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물어보시기도 했는데. 왜 조국 후보자 자택이나 이런 곳은 안 하고 주변인물에 대해서만 했을까요?

◆ 박찬대: 제가 볼 때는 지금 3만 건이 넘게 아주 더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그 의혹의 중심에는 조국 후보 그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조국의 주변과 가족들로 연결돼 있는 의혹들을 지금 무작정 제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당 쪽이나 또 조국 후보를 지지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조국 후보가 청문회의 후보이지, 가족들이 그 공직 임명 후보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반발도 많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조국 후보의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국 후보의 주변을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되고요.

◇ 노영희: 그렇군요. 청문회 디데이는 잡혔지만 결국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다. 한국당에서는 청문회에 조 후보자의 딸을 비롯한 일가족을 증인으로 소환하자 그러면서 처음에 80명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결국 25명 15명 이렇게 줄여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가족이 증인으로 섰던. 

◆ 박찬대: 가족이 증인으로 있었던 사례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박근혜 정부 인사청문회는 93회가 실시됐는데 가족증인이 채택된 사례는 0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완구 국무총리 때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가족은 이제 그만 놔줬으면 좋겠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사람이 너무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한 반발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가족 증인은 전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는 증인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고 증인채택에 미합의된 채로 인사청문회가 열렸던 적이 있거든요. 결국 가족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지금 야당의 검증양상에 대해서는 비판은 당연하다. 후보자 딸, 배우자, 특히 80대 노모까지 부르는 것은 조국 후보의 가족 전체를 대놓고서 모욕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마녀사냥, 신상털기에 사실은 급급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런데 야당도 그런 부담을 모를 리가 없는데, 굳이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 박찬대: 아마 청문회까지 가고 싶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보통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링 위에 올려놓고 서로 정당하게 공방을 통해서 그래서 누가 이겼는지, 이 사람이 적격한지 부적격한지, 물론 판단은 국회에서 하지만, 하지만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심판은 국민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양상은 링 위에 올려놓지 않고 링 사이드에 팔을 묶어놓은 상태로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굉장히 반칙적인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되도록 중간에 후보가 포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막 때려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 심판 앞에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검찰수사는 증거확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미리 신속하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 큰 법적 절차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압수수색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못내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노영희: 청문회 5일 전까지 증인채택이 전부 다 돼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오늘이 5일째 아니겠습니까, 9월 2일을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오늘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찬대: 제가 볼 때는 87명의 증인들 중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요청하고요, 단계적으로. 그리고 증인 중에는 꼭 5일의 기간을 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는 사람이 합의된다면 사실 5일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사람들을 여야 합의 하에 단계적으로 증인으로 부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조국 후보자는 가족이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증인으로 가족을 전혀 부르지 않는다고 하면 청문회가 제대로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 박찬대: 그래서 지금 가족만을 노리는 청문회, 법무부 장관 후보라고 하는 공직을 수행해야 할 본인에 대해서는 사실 압수수색도 물론 지금 단계에서 이뤄질 수 없었겠죠. 이것도 역시 지금 야당이 생각하고 있는 공격의 대상이 주변만 괴롭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국민정서상 가족은 함께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이긴 하지만, 인사청문회는 이것은 조금 과도하게 인신공격성 인사청문회기 때문에 증인신청도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같이 있어요.

◇ 노영희: 그렇습니다. 26일에 있었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조 후보자 딸의 입시와 웅동학원 소송 의혹에 관련해서 여야 공방이 이뤄졌다는 건데, 한국당이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게 뭔가요? 

◆ 박찬대: 한국당은 이날 결산심사하고 법안처리와 관련해서 교육위 전체회의가 열렸는데요. 그 이후에 새로운 교육 현안에 대해서 제시를 하겠다, 현안을 이야기하겠다라고 추가적인 의제를 선정해줄 것을 요구했고요. 우리는 사전에 합의되지 않는 의제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하고 그리고 그 의견을 들어봤더니 역시 인사청문회랑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교육위인데 인사청문 이야기를 여기서 진행하자, 관련 자료를 교육부에다 요청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특검 도입까지 교육부에서 요청하는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논거가 왔다갔다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노영희: 그래서 박 의원께서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한국당 나경원 대표의 홍신학원 사학비리 의혹과 딸 입시의혹을 같이 밝혀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런데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 박찬대: 그래서 제가 전제조건으로 물어봤어요. 이게 인사청문회는 사실 사보임 하고 법사위에 가서 해야 할 일 아니냐. 왜 교육위에서 제2의 인사청문회를 하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것이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현안 자체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랑 직접 관련이 없다, 라는 식의 취지로 이야기해서요. 그렇다면 교육 현안과 관련해서 제일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그러면 대학입시와 관련된 특혜 여부, 그리고 사학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이라고 한다면 형평성 있게 교육부는 홍신학원과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도 대학 특혜입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느니 함께 조사해서 보고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조국 후보의 딸이 가짜인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말 인권적으로 접근할 수 없을 정도의 수모를 많이 겪고 있는데 나경원 대표의 딸도 이것은 배려지, 특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으니 이런 부분도 명명백백하게 한 번 밝혀봤으면 좋겠다. 특히 홍신학원 같은 경우에는 1억 몇 천만원 정도 받던 보조금이 2007년도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10배20배 이상 보조금이 크게 증가한 그런 사실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조금이 적절하게 이것이 절차를 거쳐 지불된 것인지도 함께 조사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진행했던 겁니다.

◇ 노영희: 그런데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하고 나경원 원내대표 관련된 건은 사실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데 굳이 여기가 같이 끌어 붙이는 것은 조금 너무 지나치다, 이러너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박찬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전제로 물어봤던 것이, 교육위에서 지금 이렇게 인사청문회랑 관련된 직접적인 요구를 교육위에서 하는 것은 물론 자유한국당이 총력을 다해서 조국 공격에 다함께 올인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것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인사청문회냐, 아니면 전반적인 교육현안에 대한 질의냐 물어봤을 때 후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럼 나도 입시비리라든가 아니면 보조금과 관련된 사학, 이것에 대한 부적절한 절차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 노영희: 알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포털사이트 실검에 ‘조국 여배우’라는 검색어가 등장했는데요. 이 검색어 보셨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가짜뉴스 아니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당 차원에서 이런 종류의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 박찬대: 예, 예. 사실 ‘조국 여배우’ 검색어 저는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완전히 황색저널리즘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가짜뉴스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후보자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또 후보자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였다. 그리고 또 아주 심한 기사도 있었죠. 아픈 신생아들 피 뽑아서 만든 논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후보자의 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도를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정말 묶어놓고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는 저열한 정치공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 차원에서는요. 박광온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조치를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 노영희: 지금 0507 쓰시는 분께서 ‘솔직히 이 정도 사안이면 자진사퇴가 맞지 않나요? 이렇게 장관이 된다 해도 법무부에서 조국 후보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런 의견 주셨고요.3126 쓰시는 분께서 ‘본인에게 강한 권한이 주어지면 그 주변인이 권한에 기대서 이권을 챙길 것이 우려됩니다. 주변의 과거행위도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이런 이야기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주변과 관련해서 향후에 우려된다, 이런 취지로 말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찬대: 저는 인사청문을 거치고 사실은 인사권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민 심판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공방을 지켜보고 국민들의 반응을 같이 고민하면서 인사의 최종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링 앞에까지 데리고 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수는 링에 올라가서 사실은 정당하게 공방하거나 그리고 경기를 진행해야 하는데, 지금 묶어놓고 일방적인 의혹이 제시되고, 경기는 포기하고 그만둬라 하는 것은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본인도 해명할 기회, 또는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할 기회, 국민 앞에서 판단이 이뤄져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가 보름 동안 3만 건 정도가 보도됐다고 하는데요. 조국 후보는 그것보다 더 많이 보도됐고, 또 특히 남북미 3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의 보도량보다도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조국 후보가 결국 사법개혁 또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어떤 시대적 요구를 짊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견제도 같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쉬움을 갖고 있는 국민들, 실망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있지만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사퇴하는 것보다는, 링 위에 올라가서 인사청문 제도를 거쳐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도 이왕 이렇게 압수수색이 벌어졌으니까 물증을 가지고 신속하고 분명하게 처리해서 그 결과를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는 분명하게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사실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하나만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제 오늘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조국 힘내세요>란 검색어가 1위로 등장하고 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물론 <조국 사퇴하세요>란 검색어도 같이 올라간 양상인데요.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이런 종류의 힘내세요, 혹은 사퇴하세요 이런 반응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 박찬대: 이것은 그만큼 검찰도 압수수색의 근거로 삼았던 것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공익적 의혹 사건이다. 이 부분이 결국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격한지 아니면 부족한지,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법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인지, 아니면 그 주변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국민적 실망을 시켜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인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묶여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정치와 생활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과 또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갖고 자기 의견을 내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노영희: 정치와 생활은 분리할 수 없고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청문회를 통해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길 바란다, 이런 취지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찬대: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