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신형무기개발 위한 시험발사 명분으로 한국 비판”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8월 12일 (월요일)
□ 출연자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北, 신형무기개발 위한 시험발사 명분으로 한국 비판
-정부, 북한 반응에 대해 강경하고 명확한 입장 밝혀야
-南北, 신뢰보다는 협상관계...밀고 당기기가 필요
-전체적으로 남북관계가 다시 북미관계 밑으로 들어가
-정부, 조급해 하지 말고 긴 호흡으로 볼 필요 있어
-北, 북미회담 잘 풀려도 금강산 관광 위해 한국에 올 수밖에 없어
-트럼프, 동맹국과의 연합훈련·전진배치 미군에 매우 부정적
-‘용병 초강대국’ 개의치 않아해...돈 내면 공약 준수한단 입장
-주둔비용으로 48억 달러? SOFA 기준에서 벗어나
-8월말 9월초 북미 실무회담 이뤄질 가능성 있어
-문정인, 워싱턴 입김 작용? 크게 가능성 있는 얘기 아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북한과 미국 간의 ‘친서 외교’에 다시 시동이 걸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아름다운’ 친서를 언급했습니다. 지금 북한과 미국의 분위기를 보면 우리 한국만 빼놓고 자기네끼리 즐기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어제부터 시작된 후반기 한미 엽합훈련, 북한의 비난은 그렇다 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까지 맞장구를 친다는 건 의외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 이러다 오리알 되는 건 아니겠죠.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이하 박원곤): 안녕하세요.

◇ 노영희: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받은 친서를 언급하면서 "한미 연합훈련, 김정은 위원장뿐 아니라 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죠. 한미 간에 합동으로 하는 훈련인데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 박원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잘 읽어야 합니다. 후보 시절부터 연합훈련, 이건 단순히 한미뿐만 아니라 미국이 하고 있는 동맹국과의 연합훈련, 또 전진배치된 미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 비쳤거든요. 기본적인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이 부유한 동맹국을 지켜주는데 동맹국은 비용도 안 댄다, 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가장 우리를 당황케 한 것은 작년 6·12 1차 북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미 동맹훈련 축소·중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우리 정부랑은 사전에 논의가 없었고요. 심지어는 당시 미국 국방장관, 매티스 국방장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이라는 것은 미국이 이전과 같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미국의 국익에 직접 관련 있는 상황과 지역에만 개입하는데 그것도 지역 동맹국이 1차적으로 비용과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읽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럼 트럼프는 뭘 하겠다는 겁니까? 경찰도 하지 않으면서 큰소리만 치겠다는 건가요? 본인들의 역할이 정확히 뭐라는 거예요?

◆ 박원곤: 돈을 내면 당연히 공약을 준수한다. 심지어는 용병 초강대국이다, 그렇게 불리는 것을 개의치 않는 그런 입장이죠. 지금 사활적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 그것은 직접적으로 나서는데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동맹국이 책임을 져라. 그런 입장입니다.

◇ 노영희: 아예 그냥 용병으로 자리매김 하겠다, 이런 뜻인가 보네요. 

◆ 박원곤: 이번 방위비 분담에 미국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판단해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일부 언론에서 밝혀졌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기에도 맞아요. 지금 48억 달러를 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내고 있는 게 10억 달러 안 되죠. 1조386억이니까. 그런데 문제가 이것이 전체 미군 주둔비용의 50%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의 50억 달러가 나온 것은 주둔비용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2.5배가 더 많다라고 미국이 주장하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이 50%만 더 내도 지금보다는 2.5배 25억 달러 이상을 더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시간은 없는데,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죠.

◇ 노영희: 이게 원래 5년 기준으로 해서 약 4% 정도 선에서 계속 조율돼 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바꿔도 되나요?

◆ 박원곤: 그렇습니다. 이번 10차 협상만을 제외하고 8차·9차는 5년 다년 협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0차 협상만 1년으로 한 것이고, 그것이 반드시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한미가 협의하면 되는데, 미국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리고 여태까지 방위비 분담 협상이라는 게 소파(SOFA)의 기준을 해서 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면 그것은 소파 기준에 벗어나는 것이죠.

◇ 노영희: 지난 토요일에 발사했던 북한의 신형 미사일, 이거 솔직히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 안보리 제재 위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전혀 뭐라 하지도 않고 관대한 행동을 보인단 말이죠. 이거 아마 미국하고 사전에 양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 박원곤: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토요일 날 쏜 게 신형 전술 지대지미사일인데 탄도미사일인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유엔 제재 결의안 2397호를 비롯해서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관련 시험발사를 금지한 위반이 되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전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5월 4일 9일 발사 이후부터 계속 일관된 입장이죠. 이것은 북한이 가하는 위협이 아니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뿐만 아니라 한국·일본에도 위협이 아니고 일상적인 거고 다른 국가도 다 한다. 심지어는 이번 친서에는 이렇게 북한이 발사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에 작은 사과도 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측에 양해가 되었다라기보다는 지금 어쨌든 미사일을 발사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내적으로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서 이 친서를 보냈고,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공개함으로써 미국 국내에 자신은 북한 문제, 김정은 위원장을 관리하고 있다. 그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것이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대화의 판을 깨고 싶지는 않은 것이죠.

◇ 노영희: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북한에 온건하게 대한다고 하는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해서 이런 것을 한 것으로는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도 그렇고 발언 수위가 너무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 말해보겠습니다. 방송에서 말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가 있어서 자체 삐-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요. 한미 연합훈련 명칭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권정근 국장이 “삐-를 꼿꼿하게 싸서 꽃보자기로 감싼다고 하여 악취가 안 날 것 같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 이걸 듣고만 있어야 하나요?

◆ 박원곤: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의 가장 핵심이 북한을 이른바 보통국가화 하는 것이죠. 보통국가화 한다는 것은 국제사회 보편적인 규범과 원칙을 준수하고, 또 예상 가능한 국가로 만드는 것인데. 지금 저도 다 봤습니다만 북한의 이런 반응은 국제사회에 절대로 용납될 수 있는 반응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보통국가화 한다라는 측면에서도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 강경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남북관계는 신뢰보다는 협상 관계입니다. 아직은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요. 그렇다면 밀고 당기기가 필요한 것이죠. 현재 한국 정부는 당기기만 하고 미는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한국의 협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무엇을 하건 무슨 말을 하든 한국이 무조건적인 수용을 하니까 이런 반응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됩니니다. 때로는 밀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 중의 하나죠.

◇ 노영희: 밀당이 어디서든 필요하군요. 북한의 태도가 이중적이다, 이런 부분은 예전부터 계속 지적이 됐는데요. 이번에 김 위원장이 또 다시 무력시위의 책임을 우리한테만 돌리는 게 혹시 통미봉남을 재현하고자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 박원곤: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작년 평앙 9·19 선언에서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가 일종의 협의됐는데 이행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연장선상에서 한국과 지금 대화해봤자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라는 계산도 있고요. 제일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요인은 지금 한국을 명분 삼아서 북한이 개발한 신형 무기를 지금 계속 발사하고 있다. 더불어서 이것을 통해서 한국 압박해서 내년 연합훈련을 중단시킨다, 그렇고요. 또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번 친서에서 보듯이 직접 소통 채널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한국을 거칠 필요는 없다. 이런 모든 셈법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 노영희: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뭘까요?

◆ 박원곤: 참 어려운데요. 전체적으로 남북관계가 다시 북미관계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추동하고 비핵화를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분명히 보였는데 올해 2월 하노이 회담 이후부터 북한의 입장이 확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는 얘기 안 한다. 북미관계가 풀려야 남북관계도 진행된다. 한국 정부가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정 시점이 지나면 다시 북한이 한국한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북미회담이 잘 풀린다면 상응조치로 가장 우선 고려되는 것이 금강산 관광이죠. 한국이랑 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상 한국 정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밀고 당기면서 좀 긴 호흡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차피 모든 실타래는 미국을 통해서 풀 수밖에 없고, 미국하고 풀어놔야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니까 우리는 미국에 집중하겠다. 이런 건가요?

◆ 박원곤: 예,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미국한테 집중하고, 더불어서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날 마지막으로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작년 한 해 동안 한 번도 못했거든요. 그 와중에 지금 밝혀졌습니다만 신형 무기들을 많이 개발, 신형무기를 실전배치하기 이전에는 일종의 시험발사를 계속 해야 하죠. 그런데 아무리 북한이라도 시험발사를 하려면 일종의 명분이 있어야 하고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반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명분을 찾는 작업에서 5월 달에 일단 한 번 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별 반응을 안 보이고 위협이 아니다 하니까 7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고. 이것에 대한 명분으로 한국을 계속 비판하고 있죠, 비난하고 있죠. 이것은 한미가 정확하게 선을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의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건 분명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경고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도 안보리 회의를 요청할 정도였는데 이렇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전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미 군사연합훈련이 끝나는 8월 말 정도부터는 북미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하고 두어 주 안에 협상을 계획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 박원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받았다는 친서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연합훈련이 끝나면 대화에 나서겠다고 북한이 밝혔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실무회담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8월 20일 경우에 연합훈련이 끝나니까 빠르면 8월 말 아니면 9월 초 정도 가능성은 있고요. 문제는 실무협상이 이뤄지더라도 과연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있느냐.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전히 북미 간에 분명한 입장차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국제관계 전문가시니까 이 질문 하나 들어볼 건데. 문정인 주미대사가 대사직을 개인적인 이유로 포기했다, 나이도 많다, 이런 얘기 했다는데. 또 일각에서는 워싱턴의 입김 때문에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어떤 게 맞는 말이에요?

◆ 박원곤: 워싱턴포스트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이 질문지를 어제 받고 지인들한테 연락해서 확인했습니다. 워싱턴 분위기가 뭐냐라고 잘 아는 사람들한테 확인했는데. 크게 가능성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미국 내 워싱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교체를 요청했을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미 국무부는 한국 대사관, 주미 한국 대사관을 상대해야 하니까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백악관에서는 특별히 문제제기 할 만한 사항은 없죠.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필요하면 문 대통령게게 직접 전화하거나 연락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조금 과장된 보도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어제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는 일본 입장을 미국이 지지한다” 이렇게 보도했거든요. 결국 미국이 일본 편에 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 박원곤: 아니요, 이것은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 게, 이게 지금 일본 신문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미국의 입장은 한일 갈등을 중재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재 과정에서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이전 사안도 보면 미국의 입장은 명확해요. 한국과 일본 어떤 편을 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인권의 아주 심각한 침해이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협상의 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특별히 일본 편을 들거나 한국 편을 들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한국 일본 다 동맹국이고, 한쪽 편을 들어서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도는 한국에서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이 우리 편을 들었다. 한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런 보도가 나올 수는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박원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