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고발 변호사 인터뷰 "노쇼 몰랐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 수사해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8월 5일 (월요일)
■ 대담 : 오석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호날두 고발 변호사 인터뷰 "노쇼 몰랐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 수사해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이번에는 이른바 ‘호날두 노쇼’ 고발 건을 짚어보겠습니다. 티켓 값과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형사 소송도 진행 중인데요. 경기를 총괄한 주최사와 유벤투스, 그리고 호날두 선수를 사기혐의로 고발한 LKB 파트너스의 오석현 변호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 오석현 변호사(이하 오석현)> 네, 안녕하십니까. 오석현 변호사입니다.

◇ 이동형> 고발 내용 먼저 설명해주시죠.

◆ 오석현>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사기죄 혐의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 사기죄 혐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더페스타, 주최측이죠. 유벤투스, 호날두가 공모를 해서 2019년 7월 26일 상암 월드컵경기장 축구 경기에서 호날두가 45분 이상 뛰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기망을 해서 축구경기 티켓을 판매하였다는 취지가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설사 티켓 판매 당시에는 호날두가 경기장에서 뛰지 못할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어느 일정한 시점에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들을 피해자들한테 알려줘서 환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환불을 당하지 않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했다. 그렇게 두 가지를 골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주최사 측에서는 후반전 들어가고 난 뒤에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연 사기죄가 성립될 것인가, 공방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 오석현> 일단 더페스타 측에서 정말로 그게 후반전 들어가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 이동형> 일단 그쪽 일방의 주장이니까요.

◆ 오석현>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기죄는 확정적 고의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전에 어느 내용으로 계약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게 위약금을 적당히 책정해서 계약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에 대해서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져서 사실상 호날두가 45분 이상 뛸 수 없더라도 이런 결과를 용인한 것은 아닌가, 이런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일단은 호날두 선수도 그렇고, 유벤투스도 그렇고, 우리 경찰력이 미치느냐. 그렇다고 해서 한국으로 와서 재판을 받으라고 해도 안 받을 테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작정이십니까?

◆ 오석현> 저는 기본적으로 수사 의지와 우리나라 사법기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유벤투스 구단 입장이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이나 대한민국 법원의 정당한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수사과정에 있어서 유벤투스 관계자나 호날두를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할지, 직접 불러서 소환을 해서 조사할지, 아니면 서면으로 조사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돼서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피고인의 신분을 취득하게 될 텐데, 대한민국 법정에 소환해서 세우는 게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이 사건이 정말 쉽지 않은 사건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법이나 절차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의 규모도 상당하고, 사건 발생 후에 피고발인 태도들도 그렇게 바람직해보이지 않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상당히 입은 것으로 보았을 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존재하는 방법과 절차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사기죄하고 또 하나가 뭐였죠?

◆ 오석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가 노출된 것과 관련해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함께 고반을 하였습니다.

◇ 이동형>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가 어떤 시점에 어떻게 공개됐다는 말씀입니까?

◆ 오석현> 국민체육진흥법을 보시면, 법에 따라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 사업자가 아니라면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해서 스포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한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유사행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그러한 유사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도록 처벌 규정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러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단 내지는 수탁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더페스타 측에서 그런 업체와 계약을 해서 이렇게 광고를 노출시킨 저의도 약간 의심이 되고요.

◇ 이동형> 이게 경기 도중에 전광판에 그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광고가 노출된 겁니까?

◆ 오석현>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혹시 이게 TV로도 잡혔었나요?

◆ 오석현> 제가 직접 중계되는 TV 화면을 보지는 못 했지만, 언론이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게 축구 경기장에 그렇게 노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장에도 그 자료를 첨부했고요.

◇ 이동형>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페스타 측에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 오석현> 저도 직접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더페스타 측에서 어떻게 주장하는지는 언론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사안인데요. 주로 호날두 노쇼 부분과 관련해서 사기를 부인하는 그런 취지의 주장은 많이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저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뉴스를 봤더니 이 건과 관련해서 출국금지된 관계자가 있다고 하던데, 누굽니까?

◆ 오석현> 저도 수사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제가 출국 금지조치를 담당하거나 직접적인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인해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언론을 통해서 나온 내용으로 추측건대는 더페스타의 대표자 입장에 계신 로빈 장 씨가 출국금지 조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출국금지 됐으니까 어쨌든 조사를 이루어지겠네요.

◆ 오석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그리고 또 혹자들은 더페스타가 거대한 이런 축구 이벤트를 치러본 적이 없는 신생 업체인데, 어떻게 이런 빅 스포츠 이벤트를 따냈을까. 로비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 오석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없지만, 저도 그런 의심스러운 측면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혐의점을 제기하고, 고발했을 때 오히려 제가 무고죄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일단은 명확하게 드러나는 혐의점, 사기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다면, 그리고 그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해서도 면밀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과정에서 어떤 로비나, 그러면 범죄 혐의점으로는 배임수증죄가 되겠죠. 그런 것이 드러날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오석현>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오석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