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정책, 본래 설립취지 제대로 살리지 못한 실패한 정책”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7월 10일 (수요일)
□ 출연자 : 전경원 하나고 교사 (참교육연구소 소장)

-자사고 정책, 본래 설립취지 제대로 살리지 못한 실패한 정책
-자사고 학생들 ‘우월감’, 일반고 학생들 ‘열패감’ 느껴
-과연 학생들 대상으로 서열화된 고교 체제 유지 바람직한가
-분리교육으로 다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경험할 기회 적어져
-우리 사회가 우수학생 선발에 과도하게 매몰되어 있는 상황
-교육부, 지정취소 자사고 동의해 자사고 폐지 공약 이행할 듯
-정부, 수월성 교육 욕구 충족 위해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
-일반고로 개편한다고 하향평준화? 수능 중심에서 가능한 이야기
-일반고에도 자사고에 준하는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 부여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전국 24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가 끝났습니다. 자사고 재지정에서 탈락한 학교가 총 11곳입니다. 자사고 폐지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자사고를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대입제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사고를 없앤다고 과연 우리의 교육현장이 얼마나 달라지겠느냐, 이런 시각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이 안게 된 숙제, 하나고등학교 교사이시면서 참교육연구소 소장인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 전경원 하나고 교사(이하 전경원): 안녕하세요.

◇ 김호성: 하나고등학교는 자사고잖아요.

◆ 전경원: 네, 그렇습니다.

◇ 김호성: 제가 선생님 기억하는 것이 몇 년 전에 하나고등학교 입학 부정과 관련된 일종의 공익제보자셨잖아요. 그런데 하나고등학교 이번에 자사고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왜 그렇죠? 궁금합니다.

◆ 전경원: 상산고랑 하나고가 많이 비교가 되는 학교인데요. 상산고 같은 경우는 수능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국영수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학교고요. 그에 반해서 하나고 같은 경우는 설립 초기 단계부터 교육과정이라는 부분에서는 다양성이 인정됐고요. 또 방과 후에 특히 1인2기라고 해서 매일 2시간씩 스포츠 활동하고 예술 활동 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감점이 좀 어려웠을 걸로 예상하고요. 나머지 감사 결과로 지적받은 12점이 있었어요. 100점 만점에 12점이 감점된 상황이기 때문에 88점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면 탈락할 것이라고 언론에서도 많이 예상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마 다른 교육과정 부분에서는 감점이 없어서 70점은 넘긴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 김호성: 보면 평가기준에 대한 부분을 모두 다 공개할 순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아주 세부적인 건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자사고가 입시기관으로서의 역할만 한다면 이것은 자사고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해서 탈락을 시켰을 거고요, 예를 들자면.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그러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닌 자사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고 해서 이번에 다시 재지정 되는,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는데 말이죠. 선생님께서 자사고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요?

◆ 전경원: 기본적으로 자사고 정책은 본래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고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지금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의 가장 큰 근거는 분리교육에 대한 부분을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한데 친구들이 대학도 지금 서열화가 심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진학하는 단계에서도 영재고부터 시작해서 과학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반고 이렇게 굉장히 서열화가 지금 공고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그 학교들에 입학한, 일반고에 입학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대학 서열화를 경험하기 이전에 고등학교 서열화를 또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패감이나 자존감에서 상당한 타격을 또 입고. 그런가 하면 반대쪽에 있는 친구들, 영재고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자기도 모르게 좀 우월감이라든지, 그런 어떤 특권의식으로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서열화된 고등학교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사회 통합적인 요소에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할 시점이 된 겁니다.

◇ 김호성: 소위 말해서 공공재로써의 교육이 과연 이렇게 계층화된 어떤 줄세우기식 교육현장이 되어선 안 된다, 라는 그런 부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자사고의 본래 설립 취지의 목적은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얘긴데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 전경원: 예, 그렇습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선행돼야 하는 겁니까?

◆ 전경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계층의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분리교육을 함으로써 나와 다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경험할 기회가 지금은 적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고 중심의 자사고 개편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 같은 교실 공간에서 나와 다른 친구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고, 그 안에서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위해서 자사고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재고나 과학고나 이런 일반고 중심의 고교 서열화된 문제를 해소하는 게 가장 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런데 자사고라는 것이 평준화된 일반고, 자칫 하향평준화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자율형 사립고를 만들어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학생들로 하여금 폭 넓은 인간적인 교류를 통한 교육 혜택을 받도록 하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없앤다고 했을 때 일반고로 다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추세가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요.

◆ 전경원: 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와 시도 교육감의 공약은 일반고를 전환하는,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큰 공약의 흐름 속에서 지금 가고 있고, 그 가운데 자사고 문제가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하던 정책들이 있었죠. 제일 초기에 저희가 기대했던 것은 자사고의 설립 근거가 법규에,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이게 시행령에 근거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삭제를 하면 자사고의 설립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반고로 전환되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정부 초기에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도 교육감들에게 이 문제가 이관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감들이 지금 재지정 평가를 통해서 일반고 전환을 하는 그런 단계에 지금 와 있는 거죠.

◇ 김호성: 최종적인 결론은 물론 교육부가 결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재지정에서 탈락한 학교가 다시 교육부가 인정하면서 됐잖아요. 이번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부가 물론 다릅니다.

◆ 전경원: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정부는 달라졌는데 공약 자체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문제에 국민들과의 약속이 있었고, 또 교육감들도 그런 취지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 입장에서는 부동의를 결정하진 않을 것 같고요. 동의해서 자사고 문제에 대한 공약을 이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러면 학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땐 학교의 선택권이란 측면에서 우리 아이가 자사고에 진학해서 보다 다른 환경에서의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학창시절을 보냄으로 인해서 뭔가 의미 있는 10대의 시기를 보낼 수 있는 것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주시겠어요?

◆ 전경원: 네, 그런 측면도 아마 감안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고교학점제라는 제도를 지금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202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년 뒤죠. 3년 뒤에 전면 도입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 또 교육부의 로드맵에서는 2025년에 전면적인 도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월성 교육에 대한 욕구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 김호성: 수월성 교육이라는 것은 쉽다, 수월하다가 아니에요. 우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 전경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업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맞는 어떤 교육과정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현실적인 요구인데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교학점제라는 제도를 지금 도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고 한데. 어쨌거나 2022년에 경기도교육청이 전면 도입하고, 또 2025년에 우리나라 전역에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학교 선택권이라든지 혹은 수월성 교육에 대한 측면을 보강하려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교육 현장에 직접 계시면서 정작 학생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자면 선생님께서는 자사고의 한 곳인 하나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신 교사이시잖아요. 학생들은 자사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 전경원: 그건 학교 유형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높은 경우도 있고요. 또 일부, 일반고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상대적으로 어떤 박탈감. 그리고 자사고 다니는 학생들은 조금 더 세밀한 지도와 관심을 받고 있는 데 반해서 일반고에서는 성적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반고에 왔고, 또 그에 상응하는 만큼 세밀한 이런 지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어떤 열패감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김호성: 예, 그 열패감 같은 것이 있다면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 전경원: 네, 그 문제는 저는 충분히 해소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월성 교육이라는 측면보다 더 큰 가치를 놓쳤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성장하는 학생들이 내가 우리 사회에 나가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나와 다른 계층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성찰을 좀 우리가 놓치고 학생 선발에 대해서 과도하게 우리 사회가 지금 매몰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우수한 학생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교육공동체의 구성을 어떻게 만들어줄 때 그 안에서 학습효과가 극대화될 것인가. 어떤 아이들로 구성했을 때 아이들이 그 안에서 배움의 성장과 의미가 커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사고 정책을 집행하면서 우리가 놓쳤던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김호성: 교육 공동체 구성하는 교육 정책이라는 측면에 있을 때 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전체적인 하향평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라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전경원: 그 부분은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면 일반고로 개편했다고 해서 하향평준화 되는 것은 과거에 수능 중심의 시스템에선 그런 논의가 가능하지만 지금의 수시 중심의 시스템은 학교생활과 내신 성적을 근거로 해서 대학에 지원하는 수시 시스템이 확고화 되고 정착된 단계거든요. 이 단계에서는 하향평준화라는 말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사고에게 주어진 어떤 교육과정의 편성권이 일반고에도 그에 준하는 어떤 자율권을 주었을 때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상향평준화로 가는 것이지, 자사고에게는 굉장한 자율권과 특혜를 주는데 일반고에는 어떤 제재나 규제를 강하게 두면 일반고가 상향평준화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고에도 자사고에 준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호성: 이번 결정에서 자사고에서 재지정 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전교조를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남아 있는 자사고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라는 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 전경원: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엄정하게 평가한다면 이번에 심사 대상이 된 학교들이 전원이 다 재지정에서 취소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어찌 보면 이것이 조금 여론이나 정무적인 판단, 이런 것들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래서 결국에는 강북 쪽에서 많이 재지정 취소가 돼서 교육의 강남 특구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 전경원: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강남 집값이 오르고 강남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는데, 그런 논리는 사실은 수능 시대에 통하는 논리였고요. 지금 현재 대입 정원 전체를 보면 약 78% 정도가 수시 정원으로 선발하고 있고, 20 여%가 정시로 선발하고 있는데, 수시가 압도적인 시스템에서는 수시 중심의 어떤 패러다임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강남 중심의 교육열, 이런 것들은 수시에선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참교육연구소장이면서 하나고 교사인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경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