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사개특위원장) "사개특위 위원장 리더십, 정개특위보다 더 중요"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6월 28일 (금요일)
■ 대담 : 이상민 사개특위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사개특위원장) "사개특위 위원장 리더십, 정개특위보다 더 중요" 

- 특위 위원장 교체는 고육지책
- 민주당이 어느 위원장 맡을지 알 수 없어 
- 사법위원장 리더십 굉장히 중요, 정개특위는 정파 간 합의 필요로 해 위원장 리더십 사개특위보다 덜 해 
- 사개특위 농밀하게 가열차게 했으면, 6~10개월 정도면 합의 이뤄냈을 것... 아쉽다 
- 10년 만에 다시 보인 동물 국회, 엄염한 불법행위이자 범죄 행위... 법대로 국민 눈높이에서 처리하면 될 것 
- 추경 심의 의결 가장 중요, 예결위 구성 여야 간 협의 통해 가동시켜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많이 늦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국회 복귀를 선언하면서 국회가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달 말로 활동이 종료될 예정인 국회 정개특위, 사개특위 활동 기간이 두 달 연장됐죠. 8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하나씩 맡기로 했는데, 현재 사개특위는 민주당이 정개특위는 정의당이 맡고 있죠. 정개특위 위원장을 내놓아야 하는 정의당은 3당 합의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사개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 이상민 사개특위위원장(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특위 위원장 교체는 자유한국당이 요구했던 거고요. 민주당이 수용한 건데 정의당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합의,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상민> 아무래도 고육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양당의 입장을 합의를 이루어야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로서는 당연히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것이 어느 정파가 위원장을 하느냐보다는 지금까지 순리대로 진행되어 온 사람이, 인물이 맡는 것이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을 바꿔야 하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쨌든 고육지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정의당에서는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 이상민> 네, 아마 사전 협의를 공식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되고, 하여튼 협의라기보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럼 결국은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장을 하나씩 맡기로 했는데, 어떤 것을 맡는 것인지 결정이 아직 안 됐잖아요?

◆ 이상민> 네, 그것은 7월 초에 아마 각 당의 사정에 따라서 협의해서 결정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동형> 많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저의 추측도 그렇고 민주당이 결국은 정개특위 맡고, 자유한국당이 사개특위 맡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던데요?

◆ 이상민> 글쎄, 이게 다 특위위원장을 맡고, 여당으로써는 정국을 주도하고 책임져야 하니까 사실은 정개특위는 내년 총선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것을 위원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고, 또 사법개혁에 관한 사개특위는 문재인 정부나 또는 더불어민주당으로써는 굉장히 중요한 개혁 의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 내에서 이루어진 합의만이라도 법 제도화하는 것은 큰 진전이거든요. 그러려면 위원장의 리더십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둘 다 놓치기 어렵고, 다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1 야당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한 거니까 어쩔 수 없죠.

◇ 이동형> 지금으로써는 그러면 민주당이 어떤 특위를 맡을지 알 수 없다, 이 말씀입니까?

◆ 이상민>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까 이인영 원내대표도 그렇고, 수석부대표도 의원들한테 보고하기를 정개특위하고 사개특위를 1, 2당이 위원장 자리를 나눠갖되, 다만 어느 것으로 할지는 추후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럼 만일 많은 언론의 예측대로 자유한국당이 사개특위를 맡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공수처나 검찰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비판을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쪽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이상민> 저는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입장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 수사권 조정 면에서도 검찰 쪽에 많이 치우쳐있고, 어떤 부분은 검찰 개혁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퇴행적인, 또는 현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입장들을 많이 확인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이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원장의 리더십이 또한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법개혁에 대한 공수처나 또는 수사권 조정이나 경찰 개혁, 또 검찰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개혁, 법원 개혁도 매우 중요하고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 외에 많은 개혁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법위원장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인식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사개특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개특위야 정파 간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거니까 위원장의 리더십이 사개특위보다는 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이동형> 오늘로써 그러면 사개특위 위원장의 역할은 끝이 나는 겁니까?

◆ 이상민> 모르죠,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을 것이냐의 여부도 미정이고, 또 맡게 된다고 해도 제가 계속할 것인지, 또 그것도 미정이고. 일단 당초에 정해진 6월까지의 임기 임무는 오늘까지입니다. 연장된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미정입니다.

◇ 이동형> 일단 이상민 의원이 오늘까지의 소회를 말씀해주세요.

◆ 이상민> 네. 미완의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아쉬움도 있고요. 사개특위를 농밀하게 가열차게 했으면, 더구나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면 6개월 내지 10개월 정도면 합의를 이뤄낼 수 있지 않았을까. 100걸음은 아니어도 50걸음, 50걸음 아니라도 10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었을 텐데 다소 그 과정이 지지부진했었고, 또 막바지에 제가 맡은 이후에 패스트트랙을 가까스로 올려서 이제 일정 부분 정국 개원의 찬반을 통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보람도 느끼고, 일정 부분은 아쉽기도 합니다.

◇ 이동형>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의 고소·고발 전이 불거졌고, 경찰이 일단 자유한국당 의원들 4명 소환장을 날렸는데, 일각에서는 고소·고발을 취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자유한국당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의원님 생각에서는 어떻습니까?

◆ 이상민>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매우 안타깝고 국민들께는 송구스러운 모습입니다. 한 10년 가까이 그런 모습이 없었거든요. 소위 식물국회라고 할 정도로 몸싸움, 서로 간의 불법 점거, 원천봉쇄, 폭력 행사, 이런 것들은 없었는데 10년 정도 만에 다시 동물국회의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국회법을 엄연히 위반한 불법행위이고, 범죄 행위입니다. 이것은 어느 쪽이 고소·고발을 했고를 떠나서 처벌 문제는 남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법 대로, 법에 정해진 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오늘 원포인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상임위 복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상임위 복귀 말고 다른 거, 다른 관련된, 산적해 있는 현안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 이상민> 그러니까 예결 추경 심의 의결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민생 법안도 처리해야 하고. 그런데 지금 예결위원장하고 예결위 구성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빨리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가동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각 상임위에서도 민생 입법이 수북이 쌓여 있기 때문에 빨리 정부가 제출한 안들만이라도, 신기술 문명과 산업과 관련한 것만이라도 빨리 조속히 처리가 되도록 여야 간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추경 문제도 그러면 조금 더 봐야겠네요? 

◆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추경은 빨리 예결위가 구성되어야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지금 각 상임위에서 추경안 심의도, 심사도 안 했지만 예결위가 구성되어야 종국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오늘 저녁 합의문에 없는데, 빨리 운영위원장 선출과 또 운영위 구성 부분은 빨리 매듭짓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기계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파 간의 실랑이 벌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이 상임위 들어가서 다른 것은 해도 추경은 안 해준다,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 이상민> 워낙 많이 입장을 바꾸신 분들이라. 제가 뭐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서는 지금 안 되죠. 그렇게는 안 하겠다는 뜻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정말 엄청난 꾸지람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