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한국당 엉덩이 춤, 황교안 응원의 말에 아연실색... 정치문화 퇴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6월 27일 (목요일)
■ 대담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한국당 엉덩이 춤, 황교안 응원의 말에 아연실색... 정치문화 퇴보”

- 행안위, 심지어 한국당 발의 법안도 올스톱, 납득 안 돼 
- 안건조정신청, 끝까지 법안 막겠다는 것. 제도의 완벽한 오남용
- 문제는 법사위 여상규 위원장, 비법률적 얘기까지도 언급 중... 오래 버티지 못할 것
- 우리가 믿는 뒷배는 국민, 국회의원 여론만큼 무서워하는 거 없어 
- 국회 선진화법 위반 우리도 소환하라, 빨리 조사하고 이문제 매듭지어야 
- 민주당에 고소·고발 권한 없다. 개인적 법익 침해였으면 100번도 했다 
- 자유한국당 자성 목소리 있다는 것 그나마 다행
- 동영상. 공당 행사에서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당황 
- 황교안 대표 응원의 말 아연실색 
- 함께 발전해야 하는 정치 문화 퇴보시키는 현상이 참담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이 행안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 며칠 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절차는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측이 자신들과 합의 없이 법안을 처리한 걸 문제 삼은 건데요. 한국당 측이 안건조정신청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하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 이동형> 오늘 행안위 전체 회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 불참했습니까?

◆ 이재정> 네. 처음부터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회의를 방해하기 위한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가시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처음부터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경찰청, 소방청 업무보고, 그리고 현안질의들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저희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더불어민주당만 참여한 상태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 이동형> 이 법안이 어떻습니까? 쟁점 법안입니까?

◆ 이재정> 오늘 처리된 53개의 법률안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겨진 3개의 법안 이외에 53개의 법률안도 오늘 상정됐거든요. 이 법안들은 이미 4월 1일, 4일 양일에 걸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참여한 가운데서, 심지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도 있는 그런 안이었는데 법안소위 전원합의로 심지어 통과된 안들인데요. 전체 회의가 안 열리고 있으니까 사실상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이 법률안조차도 의결에 참여하지 않으신 셈이죠. 사실 시급한 법률안들도 많습니다. 그 안에 보면 재난 피해자들 심리상담을 위한 그런 법률도 있고요. 사실상 절차 때문에 빨리 통과되어서 제도적 완비를 해야 하는 법률안도 있는데 이 법안들이 그대로 올스톱이었던 상황이죠. 제 생각은 이런 법률안까지도 결국 지금 여상규 의원이 얘기하는, 돌려보내겠다고 하는 그 법안에 포함될 것인지도 되묻고 싶습니다.

◇ 이동형> 제가 쟁점 법안이라고 여쭤본 것도 그런 건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처음에 다 같이 참여했고 그리고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 여론을 등에 업은 법안인데, 이 법안까지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인가 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는데, 법안처리할 때 왜 우리와 합의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이재정> 저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회의 참여의 기회를 줬고,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날치기라고 하면 새벽에 기습적으로 회의를 개회해서 참여를 방해하고 통과까지 시키는, 실질적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는 거죠. 그런 건 날치기라고 할 수 있는데, 회의에 참석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여러 번 읍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으면서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다수결제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행을 앞세워서, 본인들이 합의를 안 해주는 권능을 확대해서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정치적 액션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 이동형>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안건조정 신청요청서. 안건조정위원회,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 이재정> 지금 소방법을 비롯해서 과거사위 관련 법들, 그리고 직장협의회, 그러니까 소방관이라든지, 경찰 등의 공무원들에게도 결사권을 보장하는 결사권 유사체를 보장하는 건데요. 노동조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건데요. 그 법안 3개는 지금 안건조정신청을 했습니다. 안건조정신청은 뭐냐면요. 토의를 합니다. 그런데 쟁점이 너무 첨예한 거죠. 그럴 때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바로 표결하지 말고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기게 되면 안건조정위 구성된 위원들이 최장 90일 한도 내에서 논의를 거쳐서 그 재적 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안건에 대한 협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기본 전제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의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심지어 이채익 의원 같은 경우는 한국당 당론이다, 소방법에 이견 없다고 얘기하고 나서도 안건조정위원회 사전 논의조차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 놓고 그 행안위 다른 의원들, 자유한국당 다른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끝까지 법안을 막겠다고 하셨대요. 법안을 막기 위한 절차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제도의 완벽한 오남용입니다.

◇ 이동형> 결국은 그렇게 되면 법안 처리가 그만큼 늦어진다는 얘기잖아요?

◆ 이재정> 네. 사실상 어제 표결할 수 있었던 것이 오늘도 표류 중인 셈인 것이죠.

◇ 이동형> 그런데 안건조정위원회 넘어가서 다시 2/3가 의결을 해서 마지막에 법사위로 넘겨야 하는 절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재정> 맞습니다.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도 최장이 90일이지만 2/3의 가결 조건을 갖추면 논의를 몇 차례 이어가서 더 이상의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때는 표결을 하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제1 당인 더불어민주당 3인, 그리고 또 제2 당 자유한국당이 2인, 그리고 바른미래당 1인 하면 사실상 법안 소위를 의결했던 2/3의 마땅한 의견들이 모아집니다.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는 금방 극복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의 여상규 위원장이 상임위 자체 논의를 안 하겠다는 얘기를 상임위에 재회부하겠다는 비법률적 얘기까지도 언급을 했어요. 법사위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키지 않겠다는 선언인 건데요. 사실 국민들이 벌써 갑론을박 하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법사위가 그간에도 상원기능을 하는, 법을 넘어선 권능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심지어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권한까지 공헌하면서 막아서는 것은 저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어차피 마지막은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 이재정> 네. 시간은 걸리지만 저희는 믿는 뒷배가 있어서요.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없으면 국회도 무력합니다. 사실 여론이라는 게 손에 잡히지 않고 추상적인 것 같지만 국회의원이 그만큼 무서워하는 거 없거든요. 결국은 국회 안에 여론이 반영될 거라고 보고요. 원활한 협조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3당 원내대표끼지 합의한 것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추인을 거부하면서 국회가 다시 공전 상태고요.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 그리고 또 패스트트랙 대치 상황에서 고발당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경찰 소환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국회는 더 대치상태로 가고, 국회는 더 열리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국민들이 많이 하십니다.

◆ 이재정> 하나, 하나 사안을 떨어뜨려 놓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은 그야말로 설이고,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입장을 밝힐 수도 없을 만큼 아직 어떤 입장도 밝힌 적 없습니다. 가정을 전제로 해서 다툼을 한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패스트트랙 대치상황에서 고발은 한국당, 민주당 모두 당했고, 사실은 패스트트랙에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것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인데, 저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소환하라고. 그리고 빨리 조사를 하고 이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내년 총선, 또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했고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당당하게 소환조사에 응해서 법의 판단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상의 문제는 명분. 진짜 지금 국회를 보이콧 하고 있는 그 명분에 정말 국민적 동의를 어느 만큼 얻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판단하실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 이동형> 어쨌든 민주당은 고소·고발을 취하할 계획은 없다, 이 말씀이네요? 

◆ 이재정> 저희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재정의 권리고, 제가 개인적 법익을 침해당했으면 저는 100번 하죠.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권능이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요.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여쭤보죠. 제가 오프닝 때 이야기했던 건데 자유한국당 여성 당원 참여 행사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 춤을 춰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가 격려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한국당 내에서도 울고 싶다, 이렇게 자아비판 하는 발언이 나왔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정> 자성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무리 다른 당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 전반의 성 인지 감수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염려되거든요. 저는 이거 사실 처음 기사를 통해서 본 것이 아니라 기자가 동영상 캡처 화면을 제게 보내주어서 여기에 대한 코멘트, 제가 당 대변인이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요구했는데요. 제가 안 믿었어요. 이거 확실히 실제상황 맞냐고. 자유한국당 당의 행사가 맞느냐. 수차 물으면서 공식적인 논평을 사실은 안 냈습니다. 되려 개인적인 코멘트를 하는 방식으로 했고, 저희는 사실확인을 할 때까지는 믿기지 않았던 사실이에요. 특히 미투 국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에 성 인지 감수성은 더욱 더 고도의 수준으로 요구되고 있고, 하나, 하나 지금 고쳐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당의 행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당황스럽습니다.

◇ 이동형> 소위 말하는 성 인지 감수성, 젠더 감수성이 굉장히 부족한 게 아닌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비판조차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어제 행사가 젊은층과 여성층을 공략해서 중도 확장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만든 행사라고 하거든요? 

◆ 이재정>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그렇다면 정말 여성에게 배려하지 못하고 있는 지점들. 여성의 형식적 참여를 통해서 실질적 정책 결정에는 여성에게 자리를 주지 않고 있는 기존의 정당의 폐쇄적인 부분 등을 반성하고, 그 부분의 기회 확대를 위한 이벤트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그런데 여전히 여성들을, 다른 행사도 아니고 장기자랑이라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심지어 이런 퍼포먼스에 대한 나중에 황교안 대표의 응원의 말. 저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함께 발전해야 하는, 아무리 경쟁하고 있는 다른 당의 문제지만 함께 발전해야 하는 정치 문화를 퇴보시키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도 참담합니다.

◇ 이동형> 반대로 민주당도 특히 2, 30대 젊은 남성층의 마음을 못 잡고 있다, 이런 비판이 들리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정> 네, 민주당이 남성층의 마음을 못 잡고 있는 것은 여성층의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물론 여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심지어 부족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젊은 남성의 문제는 결국은 세대의 문제와 또 우리 지금 현재 남성이 가지고 있는, 사회는 변화했지만 여전히 가부장적 구조에서 가지고 있는 책임감의 부담,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강요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단 하나의 정책으로 해소될 수 없겠지만 꼼꼼하게 점검하고, 종합적인 대책, 지속적인 고민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이동형>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이재정>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