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박근혜 석방? “황교안 법조인 출신 맞나 의심스러워”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4월 17일 (수요일)
■ 대담 : 정청래 전 의원

정청래, 박근혜 석방? “황교안 법조인 출신 맞나 의심스러워”

- 황교안 법조인 출신 맞나, 형 확정됐는데 특사도 아니고 석방하라니
-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대통령이라고 풀어주는 것 자체가 국론 분열이자 사법 정의 훼손
- 황교안, 박근혜 쉴드로 본인 지지도 높이려는 꼼수 
- 조국 총선 차출론은 계속 나올 것 
- 조국 정치 안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 안 나온다고 했었어, 시대와 국민 소환에 응한 것
- 총선 임박할 수록 1,2번 당으로 구심력 작동
-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14석 차이, 기호 전쟁 벌어질 것
- 민주당 탈당해서 국민의당으로 당선된 분들은 그냥 그 당으로 나가는 게 맞아
- 손학규, 제 3지대 옹립 분위기 있을 것
-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총선 이후 존속 가능할까
- 남북, 북미 정상회담 올해 상반기 열릴 가능성 있어... 5월 중순 쯤 남북 정상회담 열려야 정상
- 남북 정상 만났을 때 트럼프로부터 모종의 비공개 비밀 메시지 가지고 왔을 것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매주 수요일 만나는 남자죠. ‘청래당.’ 정청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청래 전 의원(이하 정청래)>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 이동형> 평소보다 2시간 일찍 만나는데.

◆ 정청래> 그렇게 됐군요. 

◇ 이동형>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내죠.

◆ 정청래> 해가 중천에 떠있는데, 윤중천 씨가 체포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 이동형> 준비된 멘트입니까?

◆ 정청래> 그냥 나왔어요.

◇ 이동형> 52시간이 도입됐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일찍 하자고 해서 당겼습니다. 저희가 오프닝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김경수 지사,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정의내린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국민 사법 포기 선언, 어불성설 결정이다, 이렇게 엇갈린 반응이던데요?

◆ 정청래> 우선은 김경수 지사 보석 석방을 축하드리고요. 말끔하게 이발까지 했더군요. 서울 구치소 안 가보셨죠? 

◇ 이동형> 네, 안 가봤습니다. 

◆ 정청래> 저는 두 번이나 가봤거든요. 거기에 이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끔하게 이발을 하고 나왔는데요. 어차피 1심 재판이 ‘무엇으로 보인다,’ 이게 60~70번 나올 정도로 심증에 의한 재판이었고, 그래서 제가 일찍이 ‘궁예 관심법 재판’이었다, 무리한 법정 구속이라고 했는데요. 2심의 차문호 판사 같은 경우는 재판에 임하면서 본인의 입장을 길게 써서 밝힌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어쩌면 보석을 허가할 수 있겠다고 제가 예상을 했었고요. 저는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또 최근 재판 내용을 보면, ‘드루킹’ 수첩 내용이 새롭게 나왔어요. 김경수를 끌어들여야 형량이 줄어든다고요. 

◆ 정청래> 그렇죠. 김경수를 엮어야 형량이 줄어든다. 이런 게 나와서 대체적으로 드루킹의 전략, 전술에 의해서 김경수 지사가 억울하게 덤터기를 쓴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 이동형>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결정,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보석 결정.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석이 안 되고, 1심이 확정됐기 때문에.

◆ 정청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다른 건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잖습니까? 총선 개입. 그래서 그것으로 지금 형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빨리 석방하라고 하는데, 아니 형이 확정됐는데, 아무런 조건도 없이, 무슨 특사도 아니고, 석방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분이 법조인이었나, 이렇게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 이동형> 그래서 법적으로 보석은 안 되고, 다만 유영하 변호사가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건강 문제도 있고,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형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청래> 누구나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 징역 2년, 3년, 5년, 이렇게 받으면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라고 해서 오히려 그것을 풀어주는 것 자체가 국론 분열이죠.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거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 이동형> 정 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황교안 대표가 법률가 출신인데, 지금 석방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 텐데,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되어야 내년 총선에 자유한국당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 정청래> 전당대회 직전에 유영하 변호사가 황교안은 아니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본인한테 좋으라고 하는 얘기죠. 친박 세력이 아무래도 있으니까 ‘쉴드’를 침으로써 본인의 지지도를 높이려고 하는 꼼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민주당 이야기해보죠. 민주당 안에서 지금 전재수 부산시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국 민정수석이 부산에 나와야 한다, 총선에.

◆ 정청래> 부산 지역에 있는 출마 예정자들은 오래 전부터 조국 민정수석이 출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을 비쳐왔어요. 그것을 공개적으로 전재수 부산시당위원장이 밝힌 건데, 왜 그러냐 하면, 부산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국 수석과 같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출마를 함으로써 다른 지역 후보자들에게도 크나큰 도움이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조국 민정수석 총선 차출론은 앞으로 총선 때까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일단은 조국 수석 본인은 나간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계속 안 나간다고 했잖아요?

◆ 정청래> 이런 것을 기대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도 조국 수석은 안 나가고 싶을 거예요.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데.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 안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시대와 국민의 소환에 응한 거죠. 그런 면을 기대하고 조국 민정수석 총선 출마를 원하는 분들은 계속 조국 수석 차출론을 이야기하겠죠.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조국 수석이 인사검증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처음 민정수석 될 때보다는 조금 인기가 떨어진 것 아니에요?

◆ 정청래>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떨어진 것이 없죠. 어차피 총선은 피아가 있는 거고, 그래서 민주당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51%만 넘으면 당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에게는 인기가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총선 득표하는 데는 크게 관계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 이동형> 집토끼 단속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오늘 모 언론 보도에서도 나오는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이 조국 수석을 잠재적 대권 후보라고 보고, 지금부터 견제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 정청래> 누구든지 대권 후보가 될 수 있고, 더군다나 잠재적 대권 후보는 이 작가도 될 수 있어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던 정계개편 이야기해봅시다. 어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 간의 만찬 회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호남 출신 의원들끼리 다시 한 번 뭉쳐보자, 그래서 제3 지대를 만들어보자, 이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 정청래> 제가 장담컨대 총선이 임박하면 할수록 1, 2번 당으로 구심력이 작동하고, 3, 4번 당으로는 나가면 안 되는 것 아니야? 해서 원심력이 작동해요. 이탈, 탈당, 이런 움직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간판으로 총선에 나가려고 하는 당 소속 의원들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면, 결국은 바른미래당 출신 국회의원들은 자유한국당으로 가서 2번으로 선거를 치르고 싶고, 민주평화당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으로 복귀해서 1번으로 치르고 싶겠죠. 그런데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금주나 이용호 의원처럼 민주당 입당이 불허되는 것처럼 자유한국당으로도 입당이 불허되는 의원들이 있겠죠. 그렇다 보면 그분들이 총선 때마다 나오는 게 뭐에요? 제3 지대 헤쳐 모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더불어민주당, 2번 자유한국당, 3번 제3지대 헤쳐 모여, 여기저기서 모인 사람들. 그리고 4번 정의당, 이렇게 선거를 치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기호 전쟁이 벌어집니다. 1번이냐, 2번이냐. 지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4석 차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바른미래당 15명이 대거 자유한국당으로 입당한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1번이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2번이 되고. 그러면 1번과 2번 차이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특히 그리고 정부 여당은 지금까지 1번으로 다 선거를 치러온 경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민주당도 그대로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총선이 임박해서는 기호 전쟁을 할 것 같다는 게 예측입니다. 

◇ 이동형> 민주평화당이 이렇게 제3지대를 만들어보자고 선도적으로 주장하는 것. 얼마 전에 치러진 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을 이겼단 말이죠. 호남 지역에서. 그런 자신감이 작용한 것은 아닐까요?

◆ 정청래> 전혀. 정반대죠. 지금 전체적으로 당 지지율이 민주평화당이 정의당보다, 바른미래당보다 밑에 있지 않습니까? 수치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굉장히 낮아요. 그 당 지지율을 가지고 누가 나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다 오고 싶겠죠. 

◇ 이동형> 그런데 현실적으로 민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요?

◆ 정청래>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위기죠. 특히 민주당은 어제 공천룰을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안심번호로 50%, 그렇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국민의당으로 당선될 때 낙선한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있잖아요. 4년 동안 표밭을 갈고, 닦았는데, 그분들이 와서 낼름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민주 정당으로서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국민의당으로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회의원 당선된 분들은 그냥 그 당으로 나가는 게 맞죠.

◇ 이동형> 손학규 대표는 어떻습니까? 추석 때가지 10% 지지율을 올리지 못한다면, 그만두겠다.

◆ 정청래> 10% 지지율이면 원내 교섭단체에서 꼴찌에요. 3등. 내가 1등으로 올릴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 이것은 말이 되지만, 원내 교섭단체의 꼴찌 지지율을 목표로 거는 것은 목표 자체가 아니죠. 그리고 손학규 대표가 4.3 보궐선거 직후에 어떤 말을 했냐면, 비문장을 이야기했어요. 선거에서는 졌지만, 바른미래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크다. 말이 안 맞잖아요. 선거에서 졌으면 국민적 기대가 적은 거죠. 

◇ 이동형> 그러면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세요?

◆ 정청래> 제가 봤을 때는 지든, 아니든, 크게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 이동형> 민주평화당 출신 사람들은 손학규 대표를 3지대에 끌어들이고 싶어 할 텐데요?

◆ 정청래> 이런 거겠죠. 어떻게든 그러면 기호 3번은 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당 득표율로 비례대표는 몇 석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 손학규 대표가 솔직히 말해서 지역구에 나가서 어디든 당선될 가능성이 조금 희박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하는 것을 보장하고, 그리고 3번으로 어쨌든 지역구에 도전하자, 어쨌든 1번 당, 2번 당에서 공천을 못 받으면. 그렇게 하는 여의도의 꼼수 셈법, 이런 것이 작동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손학규 대표를 제3지대에서 옹립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그러면 바른미래당의 호남 출신 의원들은 제3지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 정청래> 일단 민주당에 노크를 했다가 안 되면 제3지대 당으로. 무슨 이름을 붙여서 나갈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나가겠죠.

◇ 이동형> 그러면 바른정당 출신들은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고 싶어하고.

◆ 정청래> 가고 싶겠죠.

◇ 이동형> 그러면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됩니까?

◆ 정청래> 제가 봤을 때는 미안한 얘기지만, 총선 이후에 존속할 수 있을까, 총선 전에 존속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평화당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 이동형> 반기문 총재는 어떻게, 다시?

◆ 정청래> 정두언 의원 식으로 표현하면, 쓰러진 고목나무에서 이파리가 필 리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 이동형> 그러면 제3정당이 만들어지더라도 총선에서 어떤 큰 영향력은 없을 것이다?

◆ 정청래> 제가 한국 정당사를 살펴봤을 때 제3지대 당으로 성공한 사례가 딱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이 정주용 현대 명예회장, 통일국민당, 31석. 그리고 안철수의 국민의당. 제3당으로 성공을 했다면 한 건데요.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두 사람이 대선주자였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대선주자에 못 끼잖아요, 솔직히. 그다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대선주자와 같이 유력한 주자가 리더로 있어야 당이 성립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봐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북한 이야기하면서 마칩시다. 우리가 지난주죠. 한미 정상회담 하기 하루 전에 정청래 의원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갔다 오고 나서 야당은 빈손 회담이다, 뭐하러 갔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 정청래> 저는 한 마디로 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 연설도 제가 분석을 해보고, 한미 정상회담을 합쳐서 계산해봤을 때, 잘해보자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폼페이오, 볼턴을 앞에 만난 것은 보좌관들은 빠져라, 톱-다운 방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톱-다운 방식을 계속 유지시킨 것. 그것이 굉장히 성공적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사이라고.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말도 했어요. 북한과 미국은 적대적이지만, 김정은 나와 트럼프는 좋은 관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올해 상반기에 열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 이동형> 기대를 하고 있다.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분명히 트럼프로부터 우리 대통령이 뭔가 받았는데, 북한에 다시 한 번 제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공개를 못 한다. 그렇게 보십니까?

◆ 정청래> 공개를 못 하죠. 4.27 판문점 선언 때 김정은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을 공개 못하고 나중에 공개했죠. 그게 뭐였냐면, 내가 시간을 끌거나 다른 방법을 쓰면 미국의 압력에 우리가 견딜 수 있겠느냐. 나는 진짜 확실하게 비핵화를 하겠다, 이 말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메시지로 전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계속 기자들이 물었어요. 비공개 메시지가 있느냐,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처럼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모종의 비공개 비밀 메시지는 가지고 왔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 정상이 만났을 때 둘이 있을 때 이야기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정상회담 마치고 돌아와서 빠른 시일 안에 다시 한 번 남북 정상이 만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북 특시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하지 않았거든요? 왜 하지 않았을까요?

◆ 정청래> 모든 말이라는 게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은 제14차 최고 인민회의도 열고, 그리고 며칠 전에 태양절도 지나고, 분주하잖아요. 그럴 때는 효과가 적겠죠. 그래서 타이밍에 맞춰서 대북 특사들은 남북 정상회담이든, 뭔가 하겠죠.

◇ 이동형> 김정은 위원장의 오지랖 넓다 발언, 어떻게 해석하세요?

◆ 정청래>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지랖 넓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지랖 넓은 중재자나 촉진자 역할을 하지 말고, 당사자로 나서라. 그래서 오지랖 넓은, 이 수식하는 것은 중재자, 그리고 촉진자, 이런 부분이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는 것은 아니에요.

◇ 이동형> 네, 그러면 당사자로 나서라는 얘기는 5.24 조치 같은 거 해제해라, 이 말이네요?

◆ 정청래> 핵심은 이겁니다.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는 남북관계를 조금 더 발전시킴으로써 북미 관계를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죠. 그래서 남북 관계라든가, 경협이라든가, 어떻게든 뚫어보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주마가편이죠. 더 문재인 대통령한테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런 뜻이죠.

◇ 이동형>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텐데?

◆ 정청래> 자고로 미국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항상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가 대 국가의 입장인데, 국익도 다른 것이고. 그래서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계속 미국 쪽에게 우리가 설득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런 뜻이죠.

◇ 이동형> 그런데 금강산과 개성공단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면서 지금은 아니라고 선을 그어버렸거든요?

◆ 정청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싱가포르 정상회담할 때도 회담 안 해, 하지만 결국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계산에 의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샅바 싸움인 거죠.

◇ 이동형> 그래요. 장밋빛 전망을 해보면, 6월쯤에 남·북·미 세 정상이 다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 정청래> 6월 28일이 G20, 일본 오사카에서 있거든요. 어차피 일본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전후에 우리나라에 왔다 갈 수도 있는 거죠. 그 시점이 저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그 전에 5월 중순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게 정상이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정청래 전 의원과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정청래>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