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文 대통령, ‘일방적 임명강행’ 과도한 야당 무시”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4월 9일 (화요일) 
□ 출연자 :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

-강원산불, 생활필수품·임시거처 가장 필요
-정부 및 한전에서 제대로 된 지원과 보상해줘야
-정부, 포항 지진·강원 산불 ‘재해추경’ 올리면 바로 통과가능
-대통령, 일방적 ‘장관임명강행’...협치는 어불성설
-대통령, 우리가 지지율이 낮아서 그런지 홀대하는 느낌
-임명 철회 압박위해 ‘의사일정 보이콧’ 포함한 논의할 것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박영선·김연철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당장 한국당은 ‘결사의 각오로 저항하겠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국은 급속도로 냉각될 것이라는 것은 또 예견된 상황인고요. 한국당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이양수): 안녕하세요, 이양수입니다.

◇ 김호성: 지역구가 이번에 큰 산불이 난 속초·고성·양양이신데, 어떻게, 다녀오셨는지요?

◆ 이양수: 예, 산불이 발생한 날 저녁 때부터 내려와서 지금까지 계속 있고요. 어제 올라가서 우리 당 대책위원회도 참석하고 그다음에 최고위원회에서도 보고하고, 또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현장 상황이 언론에서, TV나 신문에서 보는 것보다 사실은 더 절박하고 처참한 상황이에요. 피해를 입으신 마을의 어르신들께서는 6·25 때 전쟁통보다도 더 심해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폭격을 맞은 듯한 그런 처참한 상황이고, 한 마을에 60가구 있는데 30 가구가 불에 탔는데 주민들은 전쟁통에 대피하는 그런 식으로 대피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장방문 하면 어르신들은 계속 눈물 보이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온정의 손길을 많이 보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 김호성: 사실 저희들도 보도했습니다만 각 개개인이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각종 구호품들이 많이 도착하고 있는데요. 현지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요, 그러면?

◆ 이양수: 사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구호품이 아니고 완전 소실된 집들을 새로 지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가장 필요하고요. 그래야 이분들이 재활의 의지를 가질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나오실 때 몸만 그냥 나오셨습니다. 양말 한 짝, 속옷 하나 제대로 못 챙겨 나오셨기 때문에 그런 생활필수품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현금의 손길을 보내주시면 그런 걸 가지고 사서 쓰실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임시거처가 필요한데, 어르신들은 체육관 생활을 며칠 하시면 몸에 병이 나십니다. 그래서 이쪽 지자체에서 일선 콘도들하고 근처에 연수원들과 협의를 해서 연수원에 이재민들을 좀 모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높은 분들이 주택공사 연수원이니, 도로공사 연수원이니 이런 거 어떻게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17실, 10실 이런 식으로 좀 적게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고성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80실 중에 40실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연수원들이 좀 더, 어쨌든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연수원들이 50% 정도씩 이렇게 많이 내놓으시면 이분들이 다들 가서 연수원에서 좀 편안하게 계시지 않을까. 지금 연수원 시설이 좀 부족해서 이재민들이 전체적으로 연수원에 다 가계시지는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마을회관이나 체육관에 머물고 계시는데 그런 것 좀, 이 방송을 통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호성: 지금 모두 그러한 시설의 도움을 받아야 할 분들이 명수가 대략 얼마나 되나요? 600명 이상 된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 이양수: 예, 고성 지역만 700명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또 속초 지역도 한 100여명 되십니다. 사실 집이 완전히 소실되거나 그리고 집이 반파되면 당연히 그 안에서 못 주무시겠죠. 그런데 타지 않고, 소실되지 않고 그을음 피해만 입었던 집도 실제로 들어가 보면 연기가 매캐하고 그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한다면 저희가 연수원 시설, 콘도 시설을 십시일반으로 좀 이분들 머물게 해주는 그런 노력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산불 현장의 소식은요. 나중에 기회 되는 대로 진전되는 상황을 통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 이양수: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통령께서도 내려오시고, 총리께서도 내려오시고, 행정안전부 장관께서도 내려오시고. 어르신들께 불편함 없게 하겠다 해서 이 어르신들이 다들 집을 지어주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박수치고 이제는 이재민들이 발을 뻗고 살게 되었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1가구당 130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융자 6000 하고요. 이분들이 평생 일궈온 재산이 다 탔는데 1300만 원만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불났을 때보다 더 지금 허망한 눈물을 보이고 계십니다. 정부가 제대로 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한전이 보상을 제대로 해줘야 하고요. 정부가 그런 대책을 내놔야지, 1300만 원만 지급하고 안 한다. 그러면 카메라 앞에서 이재민들 손잡고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지금 다 뭐란 말입니다. 지금 이재민들이 산불에 대한 1차 충격과 공포에 이어서 지금 보상에 대해서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추경에 대해서도 좀 정부 측에 알아봤는데, 추경에도 공공시설 복구라든지 상하수도·전기 이런 거 복구 위주로 되어 있고, 구호 위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주택 신축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을 무슨 의미로 지금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이재민들에 대한 주택 신축 문제, 이것을 추경에 담든지 아니면 지금 긴급지원을 하든지, 그걸 좀 신경써주시고.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께서도 정부에 대해서 주택 신축비 이재민들한테 그거 마련해달라고 이야기 좀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지금 완파됐을 때 지원금이 불과 1300만 원, 그것으로썬 도저히 복구된 상황에서 다시 집으로 입주할 수 있는 형편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이양수: 예, 그렇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 정파를 떠나서 이 같은 이재민 돕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 아마 각 당들이 가장 공들여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여의도 정국은 그렇게 편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연철·박영선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고요. 한국당이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협치를 통한 지금 현안들을 하나둘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 이양수: 협치를 할 건 하고 싸울 건 싸우고 하는데요. 이재민들을 위한 추경 문제, 추경에 주택 신축비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만 되면 여야 간에 합의만 되면 산불 문제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경을 올리는데 재해 추경, 포항 지진 피해와 강원도 산불 피해에 대한 재해 추경을 올리면 그것은 즉각적으로 스피디하게 통과시켜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정부에서 재해재난 추경과 그다음에 일반 추경을 분리해서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방법이고 여야 간에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냈거나 아니면 청문보고서 채택을 못했는데도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임명하면서 협치 얘기하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을 존중하고 그리고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회에서 반대하거나 야당에서 반대하면 정부도 좀 물러나주는 것이 좋은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과기부장관 후보자하고 국토부장관 후보자를 스스로 거둬들이면서 오히려 정말 야당에서 주장했던 김연철 후보자와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강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협치가 잘 안 되게 하고 정국이 경색되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지금 대통령이 왜 이 같은 제1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고 보십니까?

◆ 이양수: 대통령께서는 워낙에 좀 소신이 강하신 것 같아요, 어떤 문제든지.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에 사실 야당으로서는 우리가 야당이 지지율이 낮아서 그런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정부에서 너무 홀대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저번에 원내대표들이 대통령하고 들어가서 협상을 한 것도 그 다음 주에 민노총 대표들이 들어가서 대통령한테 건의하니까 바로 번복됐을 정도로, 그게 탄력근로제 관련해서 연말까지 합의하기로 했던 거 바로 뒤집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야당이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처음에 80 몇 퍼센트에서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지금도 47~48% 나오거든요. 대통령이 본인의 높은 지지율을 생각해서, 그리고 야당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보다 낮다는 그런 뜻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좀 과도하게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 그렇게 하시면 국민들이 야당 편을 들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면 국정동력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힘없고 지지율 낮은 야당이지만 그 뜻을 존중해가면서 일을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김호성: 어쨌든 두 장관이 취임식까지 치른 상황에서 그렇다면 한국당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작정이십니까?

◆ 이양수: 지금 김연철 후보자에 대한 과거 막말, 그리고 대북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만일 통일부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통일부장관 역할을 할까 의심이 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저희가 임명할 수 없다고 했고. 박영선 후보자의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과거 박영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나서서 후보자들을 질타할 때 그것보다 훨씬 더 박영선 후보자가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불거진 본인의 주택의 리모델링비 3억을 업자가 대납해줬다는 그런 의혹 같은 것. 그다음에 본인이 대기업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 대기업은 박영선 후보자의 남편에게 수임을 주고. 이런 것들이 만약 정말 사실로 드러난다면 대단히 치명적이고 도저히 장관을 해선 안 될 분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정부에서 검증하고서 철회를 해야 하는데 계속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 오늘 오전에 청와대 앞에 가서 이 두 분에 대한 임명은 정말 잘못되었다, 철회하라고 하는 긴급의총을 청와대 앞에서 가지면서 청와대에 계속 압박을 하고. 그리고 의총을 열어서 과연 앞으로 정국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지금 아직까지 의사일정 보이콧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논의를 해서 정부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펼쳐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의원님. 모쪼록 고성 산불로 인한 피해 착착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 역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양수: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 김호성: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관련한 이번 여론조사는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2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준오차 플러스마이너스 2.0%포인트, 응답률 6.1%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