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소송, 끝까지 가겠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3월 27일 (수요일)
■ 대담 : 고재순 노무현재단 사무총장


노무현재단 "소송, 끝까지 가겠다" 

- 교학사로부터 답장, 합성사진인 줄 몰랐다... 성의 없는 사과문
- 제대로 검수하지 않고 판매, 출판사 책임 아주 중해
- 교학사 측, 사전 연락 없이 사과하러 왔다며 사무실 방문... 거절
- 재단, 노무현 명예훼손 대응 원칙 세워... 정확한 사실 알리고 법족 조처
- 유족은 민사 위자료 청구 소송, 형사는 모욕죄 및 사자명예훼손죄, 시민 참여 집단 소송도 진행
- 소송 끝까지 가겠다
- 노 전 대통령, 미국 링컨 대통령처럼 통합의 대통령 되고 싶어해... 공격과 비방 의미 없어지길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지난주 도서 출판사 교학사에서 펴낸 한국사 능력시험 참고서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이 실려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 사진은 극우 성향 사이트인 일베에서 한 드라마에 나온 노비 얼굴에 노무현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었습니다. 노무현 재단 측은 어제 공식입장을 발표해 강경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노무현재단 고재순 사무총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 고재순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하 고재순)>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총장님도 사진 보셨을 텐데, 처음에 보고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화도 나고.

◆ 고재순> 네, 먼저 제보를 통한 인터넷 캡쳐 사진으로 봤고요. 해당 수험서를 확보해서 수험서에 개제된 사진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합성된 사진임이 분명했고, 대통령님을 모욕, 비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진임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분노와 참담한 심정이 교차했었습니다.

◇ 이동형> 지금 교학사 측은 편집자의 단순 실수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도 책을 몇 권 냈습니다만, 감수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것을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감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무총장님 말씀처럼 누가 봐도 이게 합성 사진임을 보면 뻔히 알 수 있는데, 이것을 그냥 버젓이 판매하고, 책을 올릴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재순> 재단의 사실관계 조사 요구에 월요일 교학사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문제집 담당 팀장이 단순히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사진을 넣고, 당시 합성된 사진인 줄 몰랐다고 하는 내용을 답장을 보내왔는데요. 성의 없는 사과문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왜 몇 번의 교정을 하는 수험서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런 수험서가 몇 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판매가 되고 있었는지, 이런 모든 것을 실수로 답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는데요. 핵심은 그 사진을 어떻게 검색해서 어떻게 취득했는지, 교정 과정에서는 왜 걸러지지 않았는지인데, 그냥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 아닌 해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래서 교학사 출판사가 이미 뉴라이트 혹은 우편향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겪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한 개인의 문제냐, 아니면 조직이 가담한 것이냐, 이런 의심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고재순> 아직은 그러한 상황까지 단언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대로 된 원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한 사진을 게재한 수험서를 제대로 검수하지 않고 시장에 내놓고 몇 개월 간 판매했다는 점을 볼 때 출판사의 책임도 아주 중하다고 봅니다.

◇ 이동형> 교학사 측에서 사과문 올리고, 또 노무현재단을 방문해서 사과하고 싶다, 혹은 봉하마을에 직접 가서 사과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밝혔는데, 지금 재단에서 사과 방문을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이유를 들어볼까요?

◆ 고재순> 네, 지난 목요일 오후에 이 교학사 수험서 사건을 인지했고, 여러 방면으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던 중에 지난 금요일 오전 9시 30분경에 교학사 측에서 사전 연락도 없이 재단 내에 사과하러 왔다며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경위가 조사된 것도 아니고,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사과를 받을 때도 아니라고 판단해서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 이동형> 재단 인사들이 다 고민하고, 의논해서 나온 결과겠죠?

◆ 고재순> 그렇죠.

◇ 이동형>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닌데, 노무현재단에서도 어떻게 하면 재발 방지할 수 있을까. 이게 교학사뿐만 아니고, 이런 일이 몇 번씩 있지 않았습니까? 

◆ 고재순> 네. 

◇ 이동형> 일어나는 원인,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못 일어나게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 고재순> 저희가 보면, 노무현재단이 지난해 12월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서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사항에 대해서 대응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확한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는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대통령님을 모욕할 목적으로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재단은 법적 조처를 취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기조하에 대응은 계속해나갈 생각입니다.

◇ 이동형> 그래서 어제 민·형사상 소송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법률적으로 조언도 받으셨겠죠?

◆ 고재순> 네.

◇ 이동형> 민·형사상 소송하는 데 법률 조언하신 분이 문제는 없다고 합니까?

◆ 고재순> 일단 유족에서는 민사,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거고요. 형사는 모욕죄 및 사자명예훼손죄로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안이 심각하고, 폐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서 시민 참여 집단 소송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 이동형> 사자명예훼손은 유족들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유족이 이번에 함께합니까?

◆ 고재순> 네, 유족이 민사와 형사를 같이 소송 제기합니다.

◇ 이동형> 故 노무현 대통령 가족들도 화가 많이 나신 모양이네요?

◆ 고재순> 그렇죠.

◇ 이동형> 방금 말씀하신 시민 참여 집단 소송.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 고재순> 이것은 대통령님에 대한 추모와 존경에 대한 감정을 해해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재단 회원,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명예 보호를 위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29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고요. 1인이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10만 원이고, 1만 명의 집단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 이동형> 문제가 되는 게 원인은 계속해서 일베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이 구글을 통해서 갖다 쓰는 것 아니겠어요?

◆ 고재순> 네.

◇ 이동형> 원천적으로 일베 이미지를 못 쓰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안 살펴봤습니까?

◆ 고재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예전에 점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못 쓰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저희가 쉽게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 이동형> 그게 아쉬운 점이네요.

◆ 고재순> 네. 

◇ 이동형> 이번에 이렇게 강력하게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면, 끝까지 가실 생각이시죠?

◆ 고재순> 그럼요.

◇ 이동형> 그래야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 고재순> 그렇죠.

◇ 이동형> 지금 노무현재단으로 아마 격려, 혹은 항의, 이런 전화나 메일 같은 게 많이 올 것 같은데, 회원들 반응이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고재순> 회원들 반응은 재단이 이렇게 강력 대응해야 한다, 응원하겠다, 그리고 집단 소송에 꼭 참여하겠다, 이런 격려의 글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 이동형> 네, 조금 좋은 일로 연락을 드렸어야 하는데, 이런 일로 연락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노무현재단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고재순> 그리고 조금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보다 성숙한 품격 있는 표현 문화가 우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이동형> 이것 하고 표현의 자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니까 말이죠.

◆ 고재순> 그렇죠.

◇ 이동형> 그런데 보면, 전직 대통령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살아계신 분도 계신데, 노무현 대통령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 고재순> 저희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계신 동안에도 가혹한 정파적 공격에 고통을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거하신지 10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크고 작은 공격과 비방이 계속되고 있어서 참담할 때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여전히 크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 이동형> 네, 저희 지금 청취자분들도 많은 댓글 주시고 계신데요. “사과가 아닌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처음도 아니고 이번만큼은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 강력한 조치가 없으면 재발된다.” 역시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 이런 요청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고재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처럼 통합의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도 보면, 예전 생시에는 쉼 없는 다른 정파의 공격을 받았지만 역사의 시간을 거치면서 미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모든 시민의 마음에 자리 잡았는데요. 재단도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가 널리 퍼져서 이런 공격과 비방들이 의미가 없어지고, 모든 시민들에게 인권과 민주주의의 위대한 지도자로 자리잡을 수 있게 더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고재순>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고재순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