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중소기업 발목 잡는 규제 개혁, 반드시 해낸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박주봉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생생경제] 중소기업 발목 잡는 규제 개혁, 반드시 해낸다!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한국 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입니다. 규제라는 게 질서를 잡아주고 또 울타리를 쳐줘서 안전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과도할 때는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과도한 규제가 중소기업 현장에서 자주 듣는 원성이기도 하는데요. 오늘의 생생초대석을 찾아주신 분은 지난 1년간 중소기업의 대변인으로 현장에서 기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는데 앞장서 온 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주봉 옴부즈만입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봉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이하 박주봉)> 안녕하세요. 

◇ 김혜민> 그런데 제가 어떻게 호칭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옴부즈만 님, 이렇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차관님, 이렇게 해야 합니까?

◆ 박주봉> 두 개 다 아무렇게나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 김혜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옴부즈만이라는 단어가 제가 대학교 때 배웠던 용어고, 실제 써 본 경험은 별로 없거든요.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의 옴부즈만이 뭔지, 낯설어 하는 청취자분들께 차관님께서 간단하게 소개해주시죠.

◆ 박주봉> 오늘 먼저 이렇게 초대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들어도, 또 제가 불러봄에도 어려운 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옴부즈만이라는 것은 스웨덴 어인데요. 시민을 대신해서 정부에 민원을 처리해주는 사람을 옴부즈만이라고 스웨덴에서 불렀고, 유럽에서 그렇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아주 발전된 이런 제도입니다. 유럽에서 발전되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선진국들이 옴부즈만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10년 전에 도입해서 지금 현재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는 조금은 덜 활성화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옴부즈만이라는 게 별로 못 들어봤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기업 하시는 분들도 아주 생소하고,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시민을 대신해서 정부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사람인데, 중소벤처기업부의 옴부즈만은 그렇다면 역할이 어떻게 될까요?

◆ 박주봉> 저희들도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중견기업까지 여러 사항을 저희가 발굴해서 개선해주고, 또 해결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다양하고, 크고 작은 것 할 것 없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혜민> 그렇겠네요. 중소기업과 정부 사이 다리 역할을 차관님께서 해주고 계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10년 정도 이 제도가 운영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1대~3대까지는 학계에서 임명됐고, 기업인 CEO 출신은 차관님이 최초시라고요?

◆ 박주봉>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어떠세요?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이렇게 정부에 들어와서 중소기업의 여러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시니까.

◆ 박주봉> 지금까지 1대부터 3대까지 교수님들이 하셨는데요. 그분들도 열심히 잘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보다는 현장에서의 감각은 조금 뒤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잘 아시지만.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이번에 알고, 현장에서 문제가 있고, 현장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현장에 강한 기업인을 선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정부에서 그렇게 해서 강한 의지가 있어서 저희가 30년 동안 기업을 해서 어느 정도 잘 해왔기 때문에 기업인을 이번에 선정해서 일을 해보자, 이렇게 정부의 강한 의지가 표현되어서 저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혜민> 얼마나 하고 싶은 일도 많으시고, 또 하실 일도 많으셨겠어요. 취임 첫 해인데,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 박주봉> 저희가 이번에 들어와서 1년 동안 쭉 현장을 누벼보니까요. 기업인들이 원하는 게 다양하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작년 7월에 민선 7기가 출범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요. 지방자치단체의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17개 시·도를 돌아다니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발굴해서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 김혜민> 현장을 정말 많이 방문하셨더라고요. 지역 간담회, 부녀 간담회까지 해서 146회 현장 방문을 하셨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아마 가장 공통적으로 듣는 얘기가 규제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차관님께서 이번에 중소기업 규제 혁신 및 기업 속풀이 대토론회를 여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토론회였습니까?

◆ 박주봉> 작년에 저희가 243개 지차제를 모두 돌아다녀서 작년에 즉시 해결한 부분이 있고, 해결 못한 부분은 이번에 대토론회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풀어보자, 이런 의미에서 대토론회를 가졌거든요. 기업 눈높이에서 적극 행정으로 이 규제만큼은 한 번 풀어보자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이번에 행정 자치부와 협업해서 행사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 김혜민> 3월 13일에 있었죠. 행정안전부 장관님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들이 여기에서 오고 갔습니까? 

◆ 박주봉> 민생에 관한 얘기였는데요.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7개 시·도에서 우리가 풀지 못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여기서 행정안전부가 17개 시·도를 관장하는 중앙 부처거든요. 243개 지자체 공무원들과 저와 또 관련 전문가들, 그다음에 관련 중앙 부처 사무관 이상급들이 앉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보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번에 이런 행사를 갖게 되었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냈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요. 전통주 같은 게 있는데요. 전통주는 사실 막걸리라고 하는 탁주, 양주, 청주,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양화하고,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수가 있고, 그 안에 산도가 있습니다. 그 산도를 규제해놔서 맥주하고 와인은 그런 규제를 안 만들어놓고, 전통주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규제를 만들어놔서 다양하게 만들고, 다양하게 개발하는 데 한도가 있더라고요. 

◇ 김혜민> 그렇겠네요.

◆ 박주봉> 이번에 그런 규제를 품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포천 같은 곳의 막걸 리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다양하게 막걸리 종류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서 전통주가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이 자리에서 이 규제가 풀렸습니까?

◆ 박주봉> 풀리기로 되어 있어서 규제가 정부법이 돌아가는 데는 몇 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 김혜민> 그렇지만 의견은 모으셨군요?

◆ 박주봉> 네. 

◇ 김혜민> 그래서 이 토론회에 정부 부처 담당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거고요. 단순히 탁상공론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개선을 해보자고 담당자들이 모였던 거군요?

◆ 박주봉>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였네요. 그중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서류 축소 문제입니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보면,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아서 그 서류에 깔려서 못 하겠다고 하는 분들 많이 들었거든요. 산업 단지나 농공 단지 입주 계약 변경할 때 서류 축소, 이 문제도 해결하셨다고요?

◆ 박주봉> 네, 그렇습니다. 산업 단지라든가, 농공 단지에 한 번 입주 신청을 해서 그것을 분양받기까지는 여러 가지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분양받고 나서도 회사 사장이라든가, 특수한 사정이 생길 수 있거든요. 주총에서 대표자가 바뀔 수도 있고, 회사를 내가 A라는 물건을 만들다가 B라는 물건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업 계획서상으로는 몇 개월이 벌써 지난 것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 있는 사안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변경하려면,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산업 단지 정부 측에서는 규제를 해놨습니다. 이번에 규제를 품으로써, 물론 산업 단지도 그동안 산업 단지 분양을 받아서 좋지 않은 쪽으로 기업인들이 이용하니까, 투기 목적으로 한다든가, 그것을 사서 오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넘겨준다거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규제를 완화해서 상당히 산업 단지도 중소기업들, 또 소상공인분들한테는 인력이 덜 들어가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혜민> 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인력의 문제인데, 우리가 그래서 외국인 인력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외국 인력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서 이번에 애를 쓰셨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박주봉> 지금 외국 인력도 우리나라에 불법 외국 인력이요. 35만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분들이 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불법 체류이기 때문에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정부는 그런 부분에서 조리 있게 잘 해결해 나가고,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에 있어서 3년 일하고,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다시 초청해서 다시 일을 시키려면, 워밍업 기간이 몇 개월 걸렸는데, 이번에 그것들을 즉시 가서 다시 비자를 내고 와서 그 자리에 취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완화하는 제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단순히 중소기업들이 잘 되어야 한다, 기업을 살려야 한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어려워하는 일을 하나 하나 해결하고 계시네요. 그 매듭을 푸는 일이 쉬운 일을 아니실 텐데요.

◆ 박주봉> 저희들이 하는 일은 참으로, 제가 일을 한다고 해서 생색내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또 힘들고요. 작지만 그 기업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해결해주어야만 그 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각 부처라든가, 정부 부처에서 저희들이 하는 일 자체를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 부처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협조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부 부처도 저희 기관에서 협의하고, 또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받아주어서 협조가 잘 되어서, 그것이 곧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협조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간절히 해봅니다.

◇ 김혜민> 사실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셔야 제도가 개선되는 게 더 빛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분들이 안정적인 직장에서 주어진 일을 하다 보면, 소극 행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적극 행정을 했을 때 책임 문제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있으십니까?

◆ 박주봉>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님께서 연일 강조하고 계십니다만, 공무원들이 배석할 때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해주는 것이 맞다.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혹시 그게 특혜 논란이나, 또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른 잣대로 그것을 봤을 때는 책임 문제가 본인한테 따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게 하루 이틀 온 게 아니라 수십 년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소극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아주 과감하게,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은 소극 행정을 하지 말고, 적극 행정을 해줌으로써 국가의 발전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절대 감사라든가, 관련 기관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하셨고요. 감사원에서도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시해서 그런 보완을 해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런 풍토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김혜민> 차관께서도 그래서 적극 행정을 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드셨다고 하던데요?

◆ 박주봉> 저희들도 지금 조금은 만들어져 있고요. 이것을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중앙 부처라든가, 지방 부처를 돌아다녀보면, 충분히 저것은 법을 고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몇 년 후에 자기가 감수해야 하는 어려운 일을 당할까 봐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 행정을 하는 분한테 상을 주고, 또 포상을 함으로써 그분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풍토를 조성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훈·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계 기관에 협의해서 해당 공무원에게 줌으로써 공무원이 동기부여를 받아서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 김혜민> 오늘 생생 인터뷰, 중소벤처기업부 박주봉 옴부즈만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기업 CEO 출신으로 지금 중소기업의 어려움들, 그리고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많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대표로 일하시느라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이것만은 임기 안에 해결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박주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꼭 해결하고 싶은 것이 풍토입니다. 풍토를 적극 행정을 만드는 데 이번 옴부즈만이 굉장한 역할을 했다. 제가 꼭 이런 것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딱 이것만은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풍토 조성이죠. 적극 행정을 펼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 옴부즈만이 결정적인 역할을 조금이라도 했다, 이런 말을 들어야만 제가 또 이것을 그만두고 기업에 돌아가면 기업할 수 있는 풍토가 많이 좋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혜민> 그 일을 꼭 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은 사실 그런 소극적 행정 풍토 때문에 기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니까요. 또 다시 기업으로 돌아가셨을 때 차관님께서 만들어놓은 건강한 중소기업 풍토 내에서 건강하게 기업 활동 하셨으면 좋겠고요.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 사장으로서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분들의 짐을 덜어주는 역할을 차관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박주봉> 네, 감사합니다.

◇ 김혜민>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 박주봉 옴부즈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