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조양호 회장, 경영권 박탈은 아냐... 막후정치할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상훈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


[생생경제] 조양호 회장, 경영권 박탈은 아냐... 막후정치할 것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년 만에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오늘 대한항공 주주총회가 있었는데요. 64.1%가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한 겁니다.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반대 표 행사가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인데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인 이상훈 변호사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상훈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이하 이상훈>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오늘 주총 참여하셨죠?

◆ 이상훈> 네, 끝나고 왔더니만 굉장히 많이 기사가 됐네요.

◇ 김혜민> 그러게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서로 삿대질하는 사진도 나오고 그렇던데요?

◆ 이상훈> 네, 주총장은 난장판이었고요. 주총에 여러 번 가봤지만, 이건 주주들 말도 안 듣고, 표결도 안 하고, 박수도 치고, 평가하고, 난장판이었습니다.

◇ 김혜민> 표결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들었는데요.

◆ 이상훈> 네, 그냥 의정이 이것은 부결될 거니까 부결하고 끝냅시다, 해서 그러면 표결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했는데도 강행 처리해서 부결, 이렇게 하고 끝냈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64.1%라는 수치가 알려졌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 이상훈>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한 거고요. 당일에도 현장에 출석한 주주들이 꽤 되는데, 현장에 출석한 주주들 다 포함해서 의결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는데, 위임 받은 주식을 보니까 이미 부결됐다, 현장에 있는 주주들은 확인 안 해도 된다, 해서 표결도 안 하고 바로 끝냈습니다.

◇ 김혜민> 결국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게 됐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도 어제 격렬한 토론 끝에 조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기로 했고, 국민연금 어제의 결론이 오늘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데요. 맞습니까?

◆ 이상훈> 국민연금도 굉장히 지분이 많기 때문에, 2대 주주이기 때문에 표결에서 영향력이 많았고요. 다만 여태까지 국민연금이 반대했다고 해서 반대 표결이 그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것 건은 국민연금만으로는 안 되고, 다른 국내외 기관들, 또는 국내외 개인 주주들이 거기에 상당 부분 동의했기 때문에, 국민연금만으로 그것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나머지 주주들도 많이 호응했다고 분석됩니다.

◇ 김혜민> 지금 표결을 안 했으니 표의 차이도 회사에서 말해준 대로 믿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어떤 표심이 작용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연임 반대에 있어서 어떤 표심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 이상훈> 국민연금 이외에 저희들이 봤을 때 위임받은 것 중에서 국내외 기관들입니다. 사실 개인 주주들은 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는 많아도. 기관들을 보니까 상당히 예상보다 많은 기관들이 반대표 행사를 했더라고요. 오, 여기까지 반대했네? 할 정도로요. 너무 조 회장에 대한 여론이 안 좋으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너무 심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외국 기관들도 그렇고요.

◇ 김혜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라는 곳이 있잖아요. 지금 변호사님께서 위원이신데, 먼저 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어떤 곳을 하는 곳인지 알려주시겠어요?

◆ 이상훈> 새로 생긴 거고요. 작년에 새로 생긴 역할은 원래 국민연금도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주주고요. 주주니까 당연히 주총에서 의결권을 찬으로 할지, 반으로 할지 결정하는 기관이 원래 있었는데, 그게 옛날에는 의결권을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결권 말고, 앉아서 찬반만 하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하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에서 확대된 겁니다.

◇ 김혜민> 그래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생겼고, 변호사님께서는 거기에 민간인 전문가로 들어가신 거고요?

◆ 이상훈> 네, 민주노총 추천으로 들어간 변호사입니다.

◇ 김혜민> 이번에 국민연금에서 이렇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다른 여러 기관들도 함께 동의를 해서 지금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이 부결됐습니다. 앞으로 대한항공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일단 오늘 대한항공 주가가 올랐더라고요?

◆ 이상훈> 희한하더라고요. 주가가 올랐다는 게 인터넷 검색하니까 바로 나와서요. 이게 좋은 말로 하면 오너리스크가 없어지니까 주가가 오른 게 아니냐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회장님이 있을 때 그룹이 잘 돼야 좋은 건데, 회장님이 물러났다고 해서 주가가 오른다? 이런 그룹이 어떻게 있을까. 약간 황당했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오너리스크가 없어져서 올랐다고 보시는데, 지금 대한항공 측은 조 회장이 사내이사 재선임에 부결된 것은 맞지만, 경영권 박탈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훈> 사실은 맞고요. 사실 경영권 박탈이라고 기사가 났길래 이분 경영권까지 박탈한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영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하기는 하지만, 정확히는 사내이사 연임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지금 이사회에는 조양호 회장도 대표이사지만, 아들인 조원태 씨도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당연히 막후 정치할 거고요. 계속 여러 가지 실력 행사를 할 겁니다. 그게 정확한 것 같고요.

◇ 김혜민> 그러면 실력 행사를 할 것을 알면서도 사내이사를 하지 않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 이상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재벌의 문제점 중 하나는 재벌 총수는 최대 주주거든요. 최대 주주인데, 최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했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기관은 여태까지 검찰에 구속되든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외에는 책임을 묻는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룹 내에서 제왕적인 권력으로 너무 많은 힘을 행사했던 것이고, 그래서 조금 더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검찰이나 법원만 무서워하지 말고, 시장과 주주도 무서워하게. 그래서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이것도 망신이라고 볼 수도 있죠.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는데. 망신도 당하면서 내가 잘못하면 주주들한테도 욕먹겠구나, 잘못하다가 이렇게 물러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하나씩 고쳐나가는 단계라고 저는 의미 평가를 하고 있고요.

◇ 김혜민> 실질적인 경영권 박탈의 의미보다는 주주들의 권리라든지, 아니면 경영진들의 도덕적인 책임을 강화하려는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이상훈> 그렇죠. 재벌 총수 가족의 주식을 뺏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에서.

◇ 김혜민> 그런데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이렇게 기업 경영에 과도한 개입하는 것, 가능한 것이냐? 경영권 흔드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거든요?

◆ 이상훈> 그 부분은 오늘 주총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조 회장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국민들도 다 아시는 거고, 이런 경우에 물러나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뒷짐 지고 좋은 말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국민연금의 여태까지 포지션이 그랬거든요. 뒷짐 지고 표결에 영향 없는 한도 내에서 물러나는 것이 낫지 않냐,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말 한 마디 하는 게 표결에서 관철된 것은 없었고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고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전경련이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주주들의 이익과 주주 가치를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란을 이유로 연임 반대 결정을 내린 데에 대해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는데, 정말 사회적 논란 때문에 국민연금이 반대한 겁니까?

◆ 이상훈>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조 회장님 이름 들으면 들어가는 게 가족들이 컵 던지고, 물 뿌리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돌리고요. 이런 갑질만 생각하는데, 사실 조 회장님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형사재판으로 걸린 게 문제입니다. 형사재판 규모도 230억 정도 되고요. 횡령·배임으로요. 230억의 횡령·배임 재판을 가지고 있는 이사? 그 이사가 과연 그러면 회사 또는 그룹의 이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출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적어도 재판받는 기간 동안은 물러나셔 가지고 본인 재판에만 신경 쓰게 하는 것이 회사로도 그렇고, 그룹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에 반대를 2016년에도 하기는 했었잖아요?

◆ 이상훈> 3년 내내 했습니다. 매년.

◇ 김혜민> 그런데 그때는 안 됐었고, 이번에 된 것의 결정적인 이유는 아무튼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 게 크죠? 국민들의 정서도 그렇고요.

◆ 이상훈> 그것도 있고, 그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사람들 뇌리에 있고, 여론도 굉장히 많이 안 좋은 분위기가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기업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요.

◆ 이상훈> 오늘 주총도 그랬고요.

◇ 김혜민> 어떤 의미에서요?

◆ 이상훈> 오늘 주총도 사실 반성하는 의미라고 하면, 주주들의 말을 적극적으로 듣고, 설득하는 과정을 가져야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주주들의 발언권을 막고,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하고, 그런 것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보이거든요.

◇ 김혜민>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참여.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이기도 하시니까요. 국민연금이라는 건 안정성, 그리고 수익성 추구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아까 제가 앞서 질문을 드리기도 했지만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에는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 이상훈> 경영 참여라고 하면 용어에서 약간 떠오르는 게 다른데, 경영 참여 하면 기존의 경영진을 내몰고, 국민연금이 추천하는 이사들을 기용한다, 이런 식으로 연상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경영 감시죠. 그리고 경영 감시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2009년 글로벌 위기 이후에 돈을 많이 가진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 팔고, 돈만 벌지 말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났으니까 경영진이 잘못한 것은 적극적으로 감시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게 스튜어드십 코드였고요. 결국 기업이 살아야지 기관들도 사는 것 아니냐, 주주들도. 이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배경이 뭐냐면, 경영진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올바르게 경영하도록 유도해야만 기업이 더 발전한다는 겁니다. 기업 가치도 더 높아지고, 주식도 오르고, 주식 가치도 높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이 이런 경영 감시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가지고는 오히려 연금 수익률이라든지, 연금의 장래 기반이 되는 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기업의 발전을 위한 건강한 채찍질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말씀해주셨는데, 어쨌건 이번 대한항공 주총 결과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주주권을 발동한 첫 사례고요. 그리고 또 주주권 행사로 국내 기업 총수를 물러나게 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사실은 올해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사례에만 성공했지, 힘을 못 썼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훈> 팩트니까 생각할 게 없는 것 같고요. 이번에도 글쎄요. 의미를 스스로 높이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그렇지만 민변이라든지, 참여연대라든지, 그런 시민사회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을 펼치고, 표를 많이 모으고 하는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국 기관들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 예전처럼 앉아서 표로 찬반만 하는 것에서 멈출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 발 더 나아갈 것인지 판가름이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SK 주총에서도 국민연금이 최태원 SK 그룹 회장의 SK 사내이사 선임 반대하셨죠? 그런데 이게 연임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대한항공하고 경우가 다릅니까?

◆ 이상훈> 많이 다르죠. SK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연금이 했던 것 같은 경우가 전부 다 표결이 적고요. 12개인가 그렇고요. 그거 같은 경우가 다 표만 반, 이렇게 하고 끝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주주들과 연합도 안 되고, 동조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끝내버린 겁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외부 세력이라고 언론에서는 일컫는데, 거기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많이 모으고, 이런 활동을 했거든요. 이 결합이 되는 순간에 어느 정도 힘을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국민연금이 반대를 표현해서 된 대한항공의 경우가 정말 국민연금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였다는 증거물이 되는 거네요? 지금까지 다른 건 다 실패했으니까요.

◆ 이상훈> 그렇죠.

◇ 김혜민>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이기도 하시니까요. 지금 대한항공의 가장 변화해야 하는 것,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꼭 변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를 꼽아주신다면요?

◆ 이상훈> 조금 외부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늘 주총에 가서도 느꼈거든요. 서면으로 봤을 때도 이사회 구성이 너무 자기 가족들이라든지, 친인척, 지인들, 동창, 이런 식으로 구성돼서 과연 이게 투명하게 경영될까, 하는 의심이 있었는데, 막상 주총에 가보니까 앉아있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투명하게 교류하는 기업과 그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혜민> 네, 오늘 대한항공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년 만에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는데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 이상훈 변호사과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이상훈>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