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정부 수출 지원책, 반도체 기업 실질적으로 도와줄 것 없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생생경제] 정부 수출 지원책, 반도체 기업 실질적으로 도와줄 것 없어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수출이 3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수출이 줄면서 무역 수지 흑자도 크게 악화되고 있고요. 특별히 반도체 수출이 24% 넘게 줄어든 것이 수출 감소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늘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9차 수출활력재고대책을 논의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범부처 차원의 수출 대책은 처음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특별히 반도체 수출을 위한 어떤 대책이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위원님?

◆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이하 이주완)> 네, 안녕하세요. 이주완입니다.

◇ 김혜민> 위원님, 지난번에 오셔서 반도체에 대한 공부를 저한테 아주 확실히 시켜주셨어요.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지위, 메모리 시장, 비메모리 시장. 오늘 오신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반도체 수출을 위한 여러 정부의 대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래도 오늘 정부의 대책이 어떤 것인지 청취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이주완> 명칭은 일단 수출활력재고대책이라고 부총리께서 발표를 하셨고요.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설명 드리자면, 일단 수출과 관련된 정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입이 되었든, 수출이 되었든, 무역을 할 때는 항상 금융기관들이 껴서 보증이라는 제도가 들어가서요. 그런 모든 것들을 총괄하려 무역 금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무역 금융 지원할 수 있는 총규모 자체를 조금 더 확대했는데, 원래 지난해보다 12조 원 정도 확대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이번 대책에서는 추가로 3조 원을 더해서 예상보다 3조 원을 확장하도록 결정한 것이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기존 수출 실적이 없거나 최근 신용도간 낮아져서 정상적인 절차로는 신용보증을 받기가 어려운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기술력이라든지, 상품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되면, 계약서 한 장만 가지고도 수출 보증을 해주겠다. 이 규모가 1조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수출하면 채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조금 더 짧은 시간 안에 현금화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한 방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무역 금융 관련된 것이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 판로 개척에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도 산자부나 무역관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중기 전용 상품관을 만든다든지, 전시회를 개최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보증해줄 수 있는 다른 펀드레이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혜민> 한 마디로 수출 기업이 수출할 때 겪는 어려움을 정부에서 덜어주겠다는 게 골자인 것 같습니다. 특별 보증 제도를 통해 자금 지원을 해주고, 또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소·중견 협력사들을 도와주고요. 이런 내용들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 모신 것은 위원님이 IT 전문가시니까요. 반도체 산업, 반도체 수출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어떤 일을 하기로 오늘 결정했는지, 그 내용을 알아보고 싶어요. 반도체 수출을 살리기 위한 내용이 발표됐습니까?

◆ 이주완> 반도체를 꼭 집어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반도체가 저희 수출 상품 중 1위 상품이니까요. 그리고 최근 12월, 1월 수출이 마이너스로 간 것은 반도체의 수출 급감 영향이 가장 컸기 때문에 결국은 반도체를 염두에 두면서 반도체를 지원할 수는 없으니 수출에 관련된 전반적인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수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원책이지만, 우리나라 수출의 대부분을 반도체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대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 이주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정부의 이런 방향이 잘 효과를 낼 것 같습니까?

◆ 이주완>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몇 가지 대책들을 보면, 사실은 신용도가 떨어지거나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한 기업들을 돕겠다는 의지가 표현된 건데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반도체 수출을 집계하는 방식에서도 짚어볼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 특히 관세청이나 산자부에서 월별로 수출 동향을 발표할 때 발표하는 반도체 수출은 엄밀히 말하면 반도체 수출만이 아니라 웨이퍼라든지, 반도체 장비라든지, 반도체와 연관은 있지만, 반도체 산업이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은 반도체만 차지하는 비중은 83 ~85% 정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반도체가 아니지만, 정부에서 반도체로 집계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양쪽을 나눠서 영향을 봐야 할 것 같아요.

◇ 김혜민> 정말 반도체 시장에 해당하는 기업과 반도체 시장과 연관은 있지만, 반도체 시장이라고 할 수 없는 산업이 있는 거군요.

◆ 이주완> 통상적으로는 다르게 분류하는 게 맞는데, 정부에서는 반도체로 함께 포함시키고 있는 거죠.

◇ 김혜민> 왜 그렇죠?

◆ 이주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통계를 단순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 같고요.

◇ 김혜민> 그렇지만 전문가가 보기에는 그렇게 단순화할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이주완> 많이 다른 시장이고,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원 대책이라는 것들이 일관성 있게 양쪽에 혜택을 받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 개를 합치다 보니까요.

◇ 김혜민> 더 디테일할 수는 없다는 거죠.

◆ 이주완>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이라고 정부에서 집계하는 것에는 반도체는 아니지만, 반도체라고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는 중소 업체들도 있을 거예요.

◇ 김혜민> 그렇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전에 우리가 위원님한테 배웠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대부분은 1위가 삼성전자고, 2위가 SK하이닉스라고 배웠어요. 이 둘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과 나머지 관련 산업들을 도와주는,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 이주완> 정확하십니다.

◇ 김혜민>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같이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 이주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순수한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출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책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고, 정부가 수요를 창출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의 논리대로 맡겨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13% 정도 차지하는 반도체가 아니지만, 정부 통계로는 반도체로 잡히는 중소업체들한테는 혜택이 갈 수도 있어서 약간 통계상으로 이원화가 되기는 해야겠지만, 비반도체지만, 반도체로 정부에서 얘기하는 쪽에서 약간 혜택이 된다면 반도체 전체 통계에서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돼요.

◇ 김혜민> 오늘 나온 정부 정책이 아까 말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나머지 기업들한테는 분명히 긍정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 이주완> 전반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중소 업체들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반도체에서도 작고, 영향력은 작지만, 반도체와 연관된 업체들이 포커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김혜민>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확실히 반도체 수출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셔야 한다, 그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 이주완> 경쟁력 부분에서 보면, 반도체는 메모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비메모리 쪽은 우리가 약한 부분이지만, 메모리 쪽에서는 확실히 저희들이 기술력이라든지, 브랜드, 파워, 모든 면에서 앞서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수출이 부진하고 한 것도 정말 큰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이런 시간을 빌려서 정확하게 알려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월 수출액으로 봤을 때, 2018년하고 비교하거나, 2017년하고 비교하면 분명히 감소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2년 동안의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가 증가한 게 아니라 가격이 급등한, 가격 효과로 형성됐던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버블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버블기 이전과 비교한다고 하면, 여전히 최고 수준의 수출액이거든요. 수량으로도 그렇고요. 이것은 부진하다고 얘기해야 하느냐? 저희들이 기준이 되는 점을 어디로 보느냐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시장을 전반적으로 보려면, 최근 2년을 제외하고 기준을 삼는 것이 맞지 않느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혜민> 부동산이 버블 때문에 최고치에 올랐을 때는 정상 가격이 아니라고 보니까 그것처럼 반도체 역시 최근 2년은 가격 이상의 효과였다. 정상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도체 수출의 감소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수출이라는 것은 대상국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에 수출하는 게 줄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 이주완>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누구나 예상하듯이 가장 높고요. 수출을 계산해보면, 대략 42% 정도 되더라고요. 중국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게 맞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중국에 수출이 줄었다는 것은 중국 내의 자기 기술이 늘었다는 겁니까?

◆ 이주완> 그렇다고 생각하기는 아직 시기상조고요. 중국의 경제가 요즘 안 좋잖아요? 미국과 무역 분쟁도 있고. 그래서 경제 성장률 자체도 올해 6% 달성이 어렵지 않느냐는 전문가들의 예상도 있고 한 상황이라서 중국의 경기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다운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 수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중국 수출 감소액이 2월만 해도 11.1%에요. 

◆ 이주완> 반도체는 훨씬 큽니다. 30~40% 정도 감소했습니다.

◇ 김혜민> 내부 경기의 어려움 때문에요?

◆ 이주완> 아무래도 우리가 중국을 거쳐서 부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보니까 중국의 완제품 판매가 줄어들면, 부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죠.

◇ 김혜민> 그러면 아까 전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시장에 맡겨놓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 이주완> 일단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국내 수요를 늘리는 건데, 우리가 글로벌 반도체 마켓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워낙 미비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이지 않은 것일 수 있겠지만, 규제 완화라든지, 공장을 지을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환경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빨리 짓지 못하고, 6개월, 1년씩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면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분명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 김혜민> 직접적으로 수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없지만, 반도체 산업 자체가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다?

◆ 이주완> 반도체 시장이라는 것이 워낙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공장이 돈을 가지고 있어도 착공을 못 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정부만이 풀어줄 수 있는 겁니다.

◇ 김혜민> 우리나라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규제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엄격합니까?

◆ 이주완> 지금도 용인에 하이닉스 클러스터 할 때 가장 얘기가 됐던 게 수도권 총량제에 걸린다, 이것이 가장 큰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반도체 공장을 대규모로 지을 수가 없어요. 경기도나 수도권에는. 그것에 특별 예외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풀어주는 식으로 해서 공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구조입니다. 

◇ 김혜민>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반도체는 아니지만, 반도체인 중소기업들을 사실 많이 도와주어야 하거든요. 정부에서 활성화시켜주어야 하고요. 그런 기업들이 뒷받침되어야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상생할 수 있고요. 그런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도와주어야 합니까?

◆ 이주완> 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만이 아니라 자동차도 그렇고, 다 보면 메인이 되는 대기업이 있으면, 2차, 3차 협력업체로 가게 되는데, 어떤 구조냐면 대부분 정점에 서 있는 기업들이 자신의 협력업체들을 자기에게만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삼성 협력사는 하이닉스에 납품을 못 하고요. 이런 것들을 교차할 수 있도록 풀어줄 수 있는 것을 기업들이 해주어야 하는데,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 하면,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 김혜민> 그런데 이것도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안은 아니잖아요. 그 산업을 활성화하는 대안이죠.

◆ 이주완> 중소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장비하고 재료, 두 개가 가장 중요한 후방 협력사들이 될 텐데, 대부분 아직은 한국 업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요. 그래서 수출 비중이 매출 전체에서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을 텐데요.     그래도 일부는 최근에 중국에서 많은 설비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은 하고 있어서 그런 쪽에는 저희들이 절차상의 기간을 단축해준다든지 하는 방법. 오늘 발표된 대책에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 일종의 패스트트랙 같은 거죠. 확실히 수출입은 워낙 몇 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기간만 단축하는 것만 해도 기업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 김혜민> 우리가 수출 지역 다변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반도체에도 이런 말이 적용됩니까?

◆ 이주완> 우리나라가 비메모리보다 메모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몇몇 국가의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중국하고 미국을 합치면, 굉장히 비중이 높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다변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반도체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생산 기반이 있는 나라가 되어야 수입을 해줄 수 있는 건데요. 그럴 만한 나라는 아직까지 제한적이어서 몇 개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이고요.

◇ 김혜민>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건데, 문제는 중국하고 미국이 무역 전쟁이라든지, 우리나라 무역 분야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불안한 거잖아요. 이런 위험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없을까요? 아예 시장 자체가 중국, 미국 말고는 없나요?

◆ 이주완> 그 시장이 가장 크기는 한데, 거기밖에 시장이 없는 것은 아니겠죠. 저희들이 계속 신흥국가 가운데서도 개발이 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아시아도 있고.

◇ 김혜민> 인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 이주완> 아직까지는 IT 쪽에 그렇게 산업이 활발한 것은 아니어서 최근 인도는 철강 쪽에 많은 협력 사업이 있을 것이고요. 반도체 쪽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기대할 만한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저희가 북미 정상회담 특집으로 대담을 했었는데요. 그때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북 경협이 활발하게 되면, IT 쪽에 북한과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은 것이다. 기술을 가진 저가의 노동력이 많기 때문에 하나의 클러스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주완> 제가 아마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일차적으로 남북 경협이 확대되게 되면, 물론 SOC 쪽에 첫 번째 수혜가 되겠지만, 그것은 한국에 떨어지는 떡고물이 크지는 않을 거다. 글로벌 컨소시엄 형태로 갈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 인건비 싸움에서 우리가 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개성공단과 같은 형태로 아예 산단 하나를 우리가 통째로 받을 수 있으면, 그쪽의 낮은 인건비 메리트를 분명히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육로로 빠르게 한두 시간이면, 서울, 인천으로 올 수 있어서 물류비용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분명 IT 쪽의 수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이게 일이 이렇게 돼서요.

◆ 이주완> 일단 1, 2년 안에는 쉽지 않을 것 같죠, 현재 분위기로는.

◇ 김혜민> 저도 북미 정상회담 특집 하면서 굉장히 기대감이 생겼거든요. IT 분야라든지, 여러 산업 분야에서 우리에게 탈출구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그렇게 돼서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나가야겠죠. 오늘 수출 관련해서 정부에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수출의 대부분은 반도체기 때문에 오늘 방안이 반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이주완 연구 위원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위원님, 스마트폰이나 PC의 신제품 발표 시기가 있죠?

◆ 이주완> 연초에 보통 많이 하죠.

◇ 김혜민> 그러면 지금은 지났다고 할 수 있나요?

◆ 이주완> 일단 지금 한창 하고 있는 기간이고요. 얼만 전에 끝난 쇼도 있고요. 가전제품은 완제품이라고 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부품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1년을 사이클로 그렸을 때,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으면 서로 시기가 달라요. 지금은 비수기죠.

◇ 김혜민> 성수기는 언제쯤 옵니까?

◆ 이주완> 3분기가 통상적으로 가장 성수기고요. 그런데 전반적인 경기가 아주 호황기로 가고 있을 때는 4분기가 3분기보다 좋을 때도 있습니다. 보통의 상황에서는 3분기가 정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혜민> 그러면 조금 기대를 가질 만도 합니까? 계절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나요?

◆ 이주완> 사실은 물량이 중요한데, 신제품이 나왔을 때 초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글로벌 휴대폰 판매량 중에서 새로 출시되는 것들이 1%도 안 되고, 0.1%일 것이라 그정도 물량 가지고 반도체 수요가 영향받는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 김혜민> 그렇습니까? 그러면 폴더블 폰, 듀얼 폰, 이런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만으로는 반동되기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 이주완> 전체 반도체 수요를 차지하는 비중 중에서 그런 비중은 크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휴대폰 산업에서의 영향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반도체까지 연결시키기는 조금 먼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혜민> 휴대폰 시장 자체에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군요.

◆ 이주완> 휴대폰 부품사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혜민> 그렇군요. 오늘 반도체 시장 관련된 이야기했습니다. 위원님이 방송 나오실 때마다 꾸준히 주장하시는 것은 걱정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제가 배운 것은 정부에서 수출 관련된 대책을 세울 때 정말 반도체 기업과 반도체 기업으로 지금 소개했지만 사실은 아닌 기업에 대한 대책을 투 트랙으로 섬세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첨언해주셨습니다.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주완>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