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북미 정상회담 대담 “북한, 베트남-미국과의 수교로 발전이룬 사실 염두에 둬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소현철 <2025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저자


[생생경제] 북미 정상회담 대담 “북한, 베트남-미국과의 수교로 발전이룬 사실 염두에 둬야”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YTN 라디오 생생경제. 북미정상회담 특집대담으로 함께 합니다. 내일부터 열릴 북미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은 드디어 오랜 여행길을 끝내고 오늘 베트남에 입성을 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또 베트남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곳을 가게 될지, 궁금한 것 투성입니다.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개발협력팀의 권율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하 권율)>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그리고 또 한 분 나오셨어요. 미리 보는 한반도 경제의 새로운 빅 피처 <2025한반도 신 경제지도>의 저자인 신한금융투자 기업분석부의 소현철 이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 소현철 <2025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저자(이하 소현철)>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혜민> 두 분은 이미 생생경제를 통해서 베트남 이야기, 북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서로 인사 나누시죠.

◆ 권율> 네, 안녕하세요.

◆ 소현철>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혜민> 베트남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결정됐을 때 두 분도 굉장히 심장이 두근두근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 권율 박사께서는 신남방정책 연구자시니까 특히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 권율> 굉장히 역사적인 만남이고,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것도 세계의 이목을 끄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 베트남을 방문한 게 92년도이고, 한-베트남 수교를 위해서 조사단으로 처음 갔습니다. 그때 하노이 공항에 내려서 시내까지 들어가는데, 지금은 고속도로가 뚫려있지만, 그때만 해도 논둑길, 밭길을 돌아서 어둑한 길을 갔습니다. 그때 충격적이었는데, 이제 한 세대가 지나서 베트남이 세계의 이목을 받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하노이를 방문한다고 해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렇겠네요. 베트남의 경제 발전 전후를 다 보고 연구하는 연구자로서는 굉장히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소 팀장님은 베트남에서 열린다고 했을 때 어떠셨어요?

◆ 소현철> 사실 저는 베트남이, 이번에 특히 하노이 같은 경우는 미국 폭격기가 폭격하면서 초토화된 도시였습니다. 북한의 평양도 비슷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적대적 관계였던 베트남과 북한, 미국이 장소로 만나는 것만 해도 역사적인 것이고요. 역시 국제 정치에는 영원한 적과 동지가 없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대단한 이벤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대단한 이벤트라고 평가해주셨습니다. 오늘이 하루 전입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에 들어갔기 때문에 분위기는 지금부터 고조되고 있는데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1차 북미 정상회담과 달라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먼저 1차 때 실무 협상의 양국 대표자들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 대표가 ‘하노이 선언’을 이끌어 가는 실무진이 됐는데, 소 팀장님. 기업 분석가시니까요. 비건이 자동차 회사 포드의 부회장까지 지낸 사람이래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협상이 경제적이고, 실질적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됐는데요? 어떻습니까?

◆ 소현철> 역사적인 것으로 다시 한 번 떠올랐던 게 비건이 원래 국무부에 있다가 포드 부회장으로 갔는데요. 예전에 미국이 베트남전을 확전했을 때 미국 국방부 장관이 맥나마라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포드 CEO였어요. 그래서 역사라는 게 신기한데, 그때는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이고, 이제는 평화를 해결하는데요. 기업인들은 심플합니다. 결국, 기업인을 평가하는 것은 이익입니다. 비건은 아무래도 포드에서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뭔가 구체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싱가포르와는 다른,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싱가포르에서는 기 싸움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비건이 배치된 것만으로도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됐는데요. 권 박사님, 또 하나는 비행기가 아닌 열차를 이용했다는 건데요. 중국과 베트남의 개방 경제 상황과 현실을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 싶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율>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우선 4,500km라는 게 엄청난 대장정이잖아요. 청년 김정은 아니면 이게 불가능했을 것이다.

◇ 김혜민> 젊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 권율> 그렇죠. 직접 몸소 경험하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불식하면서 조금 더 이미지를 쇄신하고, 새롭게 도전해보는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직접적으로는 중국의 실제 개발된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고, 베트남도 국경 통과하면서 어떻게 베트남과 중국이 다른지, 이런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학습해서 도전정신이 결합된 이벤트가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엄청난 거리를 달려오면서, 또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 지도자가 이렇게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이는 대내외적인 효과가 컸다고 보입니다. 예상된 대로 세계의 많은 관심과 이목을 끄는 데 성공했고, 이벤트일지라도 이런 노력들이 역사적 만남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모두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렇죠. 생생경제에서는 철저하게 북한 경제 가능성, 남북 경협의 방향성 등 경제적 측면에서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진단해볼 텐데요. 그러려면 현재 북한 경제의 심각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북한 전공을 하고 있는 소 팀장님, 현재 북한의 경제적 상황이 어떤가요?

◆ 소현철> 많은 분들이 북한이 먹고살기도 어렵고,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1995년 대기근 이후에 북한 경제가 안 좋았다고,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되면서 우리식 경제 방법을 도입해서 시장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생필품이나 이런 것은 이미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휴대폰도 지금 한 500만 대 정도 보급되었습니다. 북한이 현재까지는 먹고사는 문제는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제재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장마당’이라고 하는 북한의 쌀값이 오히려 안정화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보면, 북한 경제가 과거보다는 시장화되면서 좋아졌는데, 가장 지금 북한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은 올해 연말의 대북제재.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이제는 유엔 제재상 다 들어와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 내년부터는, 지금은 경제가 그럭저럭 버틸 만하지만 내년부터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타개하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이유 중 하나라고 봅니다. 

◇ 김혜민> 그렇겠네요. 내년부터는 외국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북한으로 다 들어와야 하니까 굉장히 절박했겠네요?

◆ 소현철>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북 제재가 계속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가 90%가 넘습니다. 제가 만약 지도자라면, 핵을 가지고 안보는 확보했을지 모르겠지만, 경제를 특정 국가에 의존해서 경제 안보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다변화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권 박사님, 북한이 어려운 경제 문제 때문에 이렇게 국제적인 지원을 받고 싶었지만, 대북제재 때문에 못 받은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은 계속 조금씩 있었죠?

◆ 권율> 네, 국제사회가 이런 유엔 제재를 통해서,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도 있지만요. 유엔 안보리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재를 해왔습니다. 조금 전에 소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 차원에서는 송금도 규제하고, 중유 공급까지도 중단시켜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제재했을 경우에 가장 문제점이 포괄적인 제재라고 할 수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제재가 북한의 대다수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이것을 인권 문제로 바라보면서 그동안의 포괄적인 제재를 선택적 제재로 전환해야 한다는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일차적으로는 안보리에서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이것이 인권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더 가혹하게 했을 경우에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주목되는 것이 지난 6월 유엔에서 인도주의에 입각한 지원은 이런 제재에서 면제하자, 이런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비핵화 문제 때문에 사실상 미국 국민들의 방문을 허용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 사실상 거부해왔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워졌고, 각 나라들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긴급 구호나 보건, 식량, 지원 문제를 직접 지원하지 못하고, 유엔 기구를 통해서 간접 지원하는 거죠. 국제사회가 유니세프 등 현재 유엔 기구들의 현지 사무소가 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왔고, 그 금액이 연 4,000만 달러, 5,000만 달러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사실상 최소 필요한 인도적 지원 외에는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웠는데요. 이번 비건 대표가 북한을 방문하면서 북한에 대한 유화 제스처로 미국인들의 대북 방문을 허용하고, 그러니까 국제 NGO로 활동, 유엔 기구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 김혜민> 결국은 미국이 핵심이네요?

◆ 권율> 그렇죠.

◇ 김혜민> 미국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신 경제 발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 권율> 그래서 이제는 국제사회의 흐름이 포괄적인 제재에서 선택적인 제재로 전환했고, 미국도 이것을 승인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모두 풀기가 어렵다면, 남북 협력만이라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풀 수 있는 것은 풀자, 했을 때 조금 더 상응 조치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번 회담이 선택적인 제재를 조금 더 남북 협력 차원에서 다양한 이산가족 상봉이랄지, 금강산 방문이랄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나간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 있겠지만, 전면적인 제재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련된 내용, 저희가 이어서 얘기 나눌 텐데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체제 유지를 위해서라도 경제 발전을 이뤄야 할 것이고요. 그러려면, 방식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서 하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김정은식 경제 정책의 변화, 행보를 어떻게 예측하세요?

◆ 소현철> 일단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다음에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는 다 체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산당 1당 지배체제가 없어졌는데, 아시아의 두 국가. 중국과 베트남은 공산당 1당 지배체제가 유지되면서 경제를 중앙 집권식 계획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바꿨습니다. 바꾸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역시 대외 개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미국과 수교를 맺은 다음에 대외 개방 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고 있고요. 

◇ 김혜민> 어디까지 개방할 것이라고 보세요?

◆ 소현철> 이번에 바로 다 나오지는 않겠지만, 일단 미국과 가장 중요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치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광 쪽 분야는 풀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우리가 했던 개성공단까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서 거기까지 열리게 되면, 그동안 막혀있던 남북 관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특히 미국이 과거에 개성공단이 가동했을 때는 거기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 역외 가공물로 인정 안 했기 때문에 미국 수출이 안 됐는데, 그 부분까지 뚫어준다면, 상당한 돌파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과거에 남북 협력을 했던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복원돼도 북한에서 원하는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상응하는 북한의 핵 조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지금까지 해왔던 협력들만 복원돼도 북한이 원하는 기대치는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셨어요. 권 위원님,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베트남에서 회담한다는 게 의미가 남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북한에서는 베트남의 성장이 부럽고, 자신들의 성장 모델이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베트남은 사회주의지만, 개방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북한이 베트남의 어떤 점을 가장 주목해서 볼 것으로 보세요?

◆ 권율> 북한 같은 경우에는 200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 7.1 조치라고 해서 부분적인 자유화 조치를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화폐 개혁을 하기도 했죠. 사회주의 체제는 국가 보조금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과 금융이 분리되어있지 않은 거죠. 그런데 경영을 자율화하면, 그것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게 되고, 우리 같이 세금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권을 보장하면 보장할수록 적자가 많이 누적되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베트남도 86년도 도이모이 개혁을 했지만, 이미 85년도에 화폐 개혁을 했고, 그 전을 쫓아가 보면 자유화 조치를 많이 시행합니다. 왜냐하면, 남북통일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민간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획경제 체제 안에서의 자유화조치는 상황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거죠. 북한도 동일한 상황이고, 2009년의 화폐 개혁이 실패하게 되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는 2012년에 새로운 경제 관리를 하면서 더 많은 폭의 자유화 조치를 과감하게 시행했고요. 장마당이 400개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자유화 조치의 일환이죠. 이런 부분적인 자유화 조치가 대부분 실패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시장경제를 확대하는 것이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중요한 거죠. 베트남은 92년에 헌법을 개정합니다. 거기에 다부문 경제체제. 국영 기업을 주도로 하지만, 외자 기업이나 민간 기업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시장경제 요소를 확대하겠다. 2013년 베트남 주석인 응웬 푸 쫑 주석이 그것을 입안한 분이십니다. 이런 사회주의 시장 경제, 결국 한 마디로 정치는 사회주의를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시장 경제를 확대하겠다, 그런 조치를 하는 거죠. 베트남, 중국, 그다음에 북한 모두가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 가는 것이죠.

◇ 김혜민> 그러니까 계획 경제 아래에서 시장경제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이미 베트남과 중국 사례에 있으니 판을 바꿔야 하네요. 지금 공산주의 국가에서 완전히 자본주의 국가로 탈바꿈할 수는 없고, 시장경제를 확대하는 것,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권율> 계획 경제 시스템을 시장경제로 전환할 때 동유럽나 구소련 같은 경우 정권이 바뀌었는데요.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안정을 이루면서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 김혜민> 그런데 우리 소 이사님, 지금 권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혈통에 의한 지배체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배체제 자체가 바뀌지는 않잖아요?

◆ 소현철> 그 부분이 아마 베트남이랑 북한과의 차이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베트남은 도이모이 이후에 개혁파와 보수파가 번갈아 가면서 권력을 잡으면서 경제 개혁을 했는데, 보수파가 됐어도 경제 개혁에 대한 방향성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경제는 우리가 지금 사회주의 경제 하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회주의는 중앙 집권식 계획경제인데, 핵심은 가부장제도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 용돈을 크게 수입과 비용에 상관없이 주는 거죠. 저희가 회사에서 월급을 줄 때는 일의 성과를 보고 주는데, 가정에서 활동하는 것은, 물론 그런 것을 따지지만, 아이들한테 그냥 부모의 마음으로 주는 거잖아요. 공산주의 국가는 그런 경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직장도 정해주고, 물건을 만드는 데 수익과 비용의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효율성이 높아지면서 경제가 안 좋아진 게 모든 사회주의 경제의 특징이었습니다. 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적 개혁, 수익과 비용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의 보조금 제도만 조절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면적으로 수익과 비용. 예전에는 제가 적자를 내도 잘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익을 내면, 인센티브를 받고, 적자를 내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듯이, 철저하게 수익과 비용 기준으로 북한의 구조를 바꾸는, 그 제도화 과정을 이번에 하는 게 중요하고요. 결국은 베트남도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원도 사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북한도 아마 그런 구체적인 조처가 따라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정치만 공산당 1당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고, 경제 부분은 바뀔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이 수령제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베트남과 중국과 비교할 때 조금 차이점이라서요. 대부분의 조건이 비슷해도 결국, 정치 지배 체제는 수령 중심의 체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북한이 조정하느냐가 향후 관점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 권율> 네, 그런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75년 남북통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치 체제도 남북 통합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있는 거죠. 단순한 경제 개발과 함께 체제 전환을 해야 하고, 베트남 입장에서는 남북 통합까지 해야 하니까 정치 형태가 집단 지도 체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부 출신이 수상을 하고, 북부 출신이 당 서기장을 하고, 중부 출신이 대통령을 하는 이런 집단 지도 체제가 불가피했다는 것이죠. 결국 중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 그런 남북통합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일당 체제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북한의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특수하지만, 현재 가장 핵심은 당이 주도하는 사회적 통제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의 모델이었고, 동구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정치 개혁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산당이 해체된다든지, 여러 가지 봉기가 일어나기도 한 것이죠.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처형까지 하는, 그런 급변 사태가 일어났는데, 아시아에 있어서는 당의 주도력을 확보한 정치적 안정하에서 시장경제 요소를 받아들이자. 그 부분들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다. 그런 부분들은 김정은 위원장한테 매력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중국이나 베트남 모두 위로부터의 개혁이 이루어졌던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마 김정은 위원장에게 굉장히 매력적일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북미 정상회담 관련 특별 대담 나누고 있어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권율 박사님과 신한금융투자의 소현철 이사님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짐 로저스라는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자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41년 전에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수교를 맺은 직후에 중국 땅을 밟았대요. 이때 나이 서른다섯. 그리고 중국 투자로 큰돈을 벌었는데, 지금 이분이 70대인데, 지금은 내가 북한에 투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 소현철> 짐 로저스답다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 선두자가 가장 큰 이익을 얻는데, 아마 짐 로저스는 그런 부분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함경도 쪽으로부터 시작하는 마천령 6계는 수많은 지하자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IT 강국인데, 중국만큼이나 희토류가 많은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2차 전지에 관련된 소재, 4차 산업 관련된 각종 지하자원이 북한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북한을 식민지로 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아마도 서방국가들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하자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은 수교하지 않았지만, 영국은 북한과 수교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는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왜 영국이 북한과 수교했을까 하는데, 세계 다국적 기업의 가장 큰 회사가 영국의 로열 더치 셀입니다. 석유 회사고요. 4등 정도가 브리티쉬 패트롤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영국은 여전히 식민지 지배를 했을 때 가졌던 기업들, 석유 회사들이 있는데, 북한이 서해 쪽에 석유가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저는 서방 자본들은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눈여겨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짐 로저스도 그 부분을 보고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아난티라는, 우리나라의 골프장에 있는, 사외이사로 들어가셨는데요. 그게 왜 갔을까를 보면, 결국, 금강산과 원산, 갈마지구의 연결이라고 보고 있고요. 원산 같은 경우는 만경봉호, 예전에 북한의 배가 일본의 니가타에서 원산으로 갔습니다. 원산이 아마도 북한에서 가장 자본주의화가 그나마 많이 이루어진 데고요. 그래서 그와 연결되게 되면,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짐 로저스는 그 부분을 많이 보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방북 허가도 받았다는 것은 여기서 주는 시사점이 크다는 겁니다. 미국과 북한이 수교하게 되면, 이쪽 부분에 서방 자본들은 특히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북한의 지하자원 얘기해주셨는데, 잠재 가치가 6,600조 원이래요. 삼성전가 시가 총액의 14배~24배에 이르는 잠재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권 박사님. 지금 이사님께서 자원 이야기해주셨고, 관광 이야기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결국 인프라가 깔려야 해요. 그런데 북한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자본이 들어가서 인프라를 개발하느냐, 이것도 핵심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박사님 생각하시기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어떤 겁니까?

◆ 권율> 북한에 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하자원이나 관광자원, 이런 잠재적 가치를 굉장히 높은데, 과연 그것의 실제적 가치는 얼마나 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지역 개발과 연동되어 있고, 김정은 위원장도 이미 경제 개발구라고 해서 각 지역별로 주요한 업종과 연계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본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IMF의 지원을 받는 방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김혜민> 베트남은 받았죠? 중국은요?

◆ 권율> 중국은 IMF 지원을 안 받았습니다. IMF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경제 주권을 뺏긴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조건을 수용할 만큼 북한이 실용주의 노선을 걸을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IMF 지원을 받으면 재정, 금융 개혁을 하고, 이에 따라서 투명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때 민간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것이고, 주요 선진국들도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맨 처음 하는 것이 ODA인데요. IMF 지원을 수용하면, 월드뱅크가 원조국 회의를 개최합니다. 베트남도 93년에 이것을 개최했는데요. 거기에 주요 투자되는 것이 인프라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기업들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들어가면, 리스크가 높습니다. 그래서 월드뱅크와 함께 주요 공유국들이 인프라 투자를 하는 거죠. 교통 인프라, 사회 인프라가 구축되고, 그러면 민간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죠.

◇ 김혜민> IMF에게 지원 요청을 하면, 어느 정도의 투자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아까 ODA라는 게 개발도상국에 하는 원조인데, 그 원조를 받고, 그러다 보면 민간 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장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절차를 예상해주셨어요.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현철> 말씀하신 대로 ODA가 들어와서 인프라가 깔리게 되면, 베트남이 경제성장 핵심이 외국 기업들의 직접 투자입니다. 베트남처럼 북한도 투자법을 만들어서 외국 기업들에 대한 재산권을 보장해준다면, 외국 기업들은 충분히 북한의 인건비와 양질의 노동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도 경제가 좋아지면서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개성공단과 베트남의 인건비가 비슷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북한이 아마 가장 저렴하면서 양질의 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장점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IT 세트라든지, 자동차 조립 산업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북한과 교류하게 되면, 그런 노동집약적인 조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북한에 공장을 지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베트남에도 삼성전자나 LG전자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일본의 캐논이라든지,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 경제도 노동 집약뿐만 아니라 기술집약적인 국가로도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베트남보다 북한이 그런 기술경쟁력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니의 인터뷰를 해킹할 정도로 북한의 IT 소프트웨어 실력은 상당히 높고요. 제가 보기에는 북한을 봤을 때 인도와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인도에 많은 소프트웨어 인력들이 있듯이 북한도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진달래 폰이라든지, 자기 스마트폰도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회담이 잘 진전돼서 오게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 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오늘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북미 정상회담 관련 특별 대담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장이 베트남의 첫 완성차 제조업체인 빈페스트가 있는 하이퐁 산업단지와 유명 관광지 하롱베이에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우리 권 박사님, 이 지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짧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 권율> 하노이가 서울이라면, 하이퐁은 인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리상으로는 한 100km~120km 되고요. 이 지역에 물류비용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노이에도 많이 진출해있지만, 하이퐁에도 우리 전자 업체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퐁에 상당한 공업단지나 이런 것을 보면, 향후 연해 개발할 수 있는지도 볼 수 있어서 방문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롱베이는 옛날 같으면 거기 가는 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강 하구를 끼고 도강해야 하거든요. 바지선에 자동차를 실어 가야 했는데, 지금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쪽 지금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연 200만 명 정도 가고 있고요. 하노이에서 하롱베이까지도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베트남에 수교 조사단으로 갔다고 했는데, 바로 거기에 18번 도로라고 해서 세계은행하고 우리나라하고 도로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가 북부 지역의 가장 핵심 지역이 하노이, 하이퐁, 하롱베이를 연결하는 삼각지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롱베이는 계림처럼 석회석이 많거든요. 바다에 있는 계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육지에도 석회석이 많기 때문에 노천 석회석을 채굴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수교할 때는 시멘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도로를 놓으러 갔는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관광을 위한 것이 된거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하이퐁, 하롱베이, 그다음에 하노이, 이렇게 세 지역을 둘러본다면, 베트남의 주요한 인프라 현황이나 공업단지, 관광단지까지도 다 검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 김혜민> 이사님께서는 김정은 위원장한테 여기 한 번 가봐라, 추천해주실 만한 베트남의 명소, 산업기지, 이런 곳이 있으세요?

◆ 소현철> 박린성이겠죠. 삼성전자가 가기 전만 해도 거기가 완전히 농촌이었는데, 거기가 베트남 GDP 3배 이상 높으면서 변화됐거든요. 변화의 원인은 기업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핵심은 개인과 기업, 사기업 활동의 자유로움이 혁신과 경제 발전을 이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눈여겨볼 것이고, 거기에는 삼성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일본의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느끼는 것이 클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기업들이 하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수직계열화되면서 많은 부품 업체들이 같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된 모습을 목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네,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하나씩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것 하나만은 이뤘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바람들, 하나씩 꼽아주시고 오늘 대담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있으세요?

◆ 권율> 베트남의 경제 발전을 보고 모두 놀라워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체제 전환과 경제 개발을 동시에 이룬 대표적인 나라죠. 그런데 중국은 미중 수교를 하고, 개방 40주년인데, 천천히 내자를 동원하고, 화교 자본을 활용하여 IMF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개혁·개방을 이룬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나 베트남 모두 소규모 경제이고, 스피드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핵심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이고, 이 관계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합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도 86년에 도이모이 노선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91년이 되어서야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 정상화 로드맵이 나옵니다. 그때는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하여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91년에 실종미군문제도 풀리고, 관계 정상화 4단계 로드맵이 나옵니다. 임시 연락 대표부터 만들어진 것이죠. 이번에 그 작업부터 들어갈 텐데, 중요한 것은 이 로드맵이 확정되고,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해야 하는데, 관계 정상화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한 발 더 나아가서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지 우회 수출 기지로서 베트남이 미국 시장을 진출했던 것처럼 미국과의 무역 협정 체결이 굉장히 중요하다.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이 이루어지면, 바로 WTO 가입을 하게 되고요. 그런 통상 환경 개선이야말로 앞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 소현철> 저는 최소한 임시 북미 연락사무소가 개최돼서 미국과 북한이 계속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제도화. 그와 동시에 이게 되면, 평화협정이 될 겁니다.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서 인정하게 되면서 큰 변화가 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임시 연락 사무소라도 되면, 우리 생각보다 더 빨리 북한의 변화가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만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결국, 핵심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입니다. 2차이기 때문에 1차에서는 서로 기 싸움 했고, 인사도 했고요. 2차에서는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서 북한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알맹이 있는 대담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권율> 네, 감사합니다.

◆ 소현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