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북미 전격적 결심한 듯, 종전선언은 성급한 관측”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2월 7일 (목요일)
■ 대담 : 김종대 정의당 의원


김종대 “북미 전격적 결심한 듯, 종전선언은 성급한 관측”

- 북미, 디테일 챙길 여유 없이 굉장히 전격적 합의된 인상 전격적 결심한 듯
- 벌크 캐시보다 다른 우회로 찾고 있는 듯
- 北 심청이가 인당수까지 갔는데 공양미 300석 아직 안 보여, “선주 나오라” 담판 짓는 형식
- 종전선언은 성급한 관측, 비핵화 시간표라도 만들면 성공
- 회담 후 비핵화 공감대 북미 신뢰 확보된다면 김정은 답방 가능성 높아
- 우리 국가 생존 좌우하는 중대사 놓고 야당 일정에 맞춘다? 그건 나라도 아냐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내년으로 중요 협상 이월하는 절충안으로 출구전략 찾은 것
- 방위비 분담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 우리 정부 결언하게 버텨야
- 주한미군 철수, 의제 자체될 수 없어... 北 아시아 균형자 역할 이해한 듯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그동안 추측만 무성했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개최국이 확정됐습니다. 한미 간 이견이 컸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사실상 타결이 됐죠. 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으로부터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하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드디어 결정됐습니다. 이달 27일과 28일.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은 당일치기였는데, 이번에는 1박 2일입니다? 그만큼 풍성하게 논의가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 김종대> 그렇죠. 지금 다낭이냐, 하노이냐, 도시 이름이 결정 안 된 상태에서도 의제와 기간이 먼저 결정되는 것을 보면, 사소한 디테일을 챙길 여유도 없이 굉장히 전격적으로 합의됐다 인상이 역력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차분하게 여유를 두고 했더라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금쯤이면 디테일이 합의되기 전에는 발표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간 계획이라든가, 심지어 도시도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북미가 전격적으로 결심을 했다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지금 비건이 평양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난번에는 판문점에서 구체적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평양에 갔다, 그것도 우리 측 인사들과 회의를 한 뒤에. 지난번과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종대> 그렇죠. 비건이 가서 지금 협상 중인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작년 11월에 한국에 비건이 왔었어요. 그전에도 한 번 왔었고. 그때 대북 협상안이 대체로 마련돼서 한미 간의 조율이 끝난 것 같고, 이제 그 물밑 대화를 계속하다가 드디어 막판에 정상회담을 위한 지금까지 미국이 제공해야 할 상응 조치, 즉 협상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성이랄까 무게는 이루 말할 수 없도록 아주 대단한 상황까지 오게 된 거이죠.

◇ 이동형>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든가, 혹은 ICBM에 대해서 폐기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내놓으면, 상응 조치로 미국에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열어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전격적으로 열어주어서 다량의 현금, 벌크 캐시라고 합니다. 이것이 북한이 흘러 들어가는 상황은 합의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제재의 빗장을 다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제 생각에는 현물로 제공하는 방식이라든가, 다른 우회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한꺼번에 현금이 아니라 채무로 정립하고, 당분간은 현물 지원만 용인한다든지, 뭔가 이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우회로를 찾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면 당장 현찰은 안 되더라도 어음은 지급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된다면, 북한이 기대하는 상응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에요?

◆ 김종대> 그런데 북한의 상응 조치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의 경제 제재의 틀을 뛰어넘는 뭔가 파격적으로 원하는 것 같고, 제가 작년 11월에 북한에 갔었어요. 그래서 아태평화위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것은 북한이 할 만큼 다 해주고, 양보 조치를 했는데, 왜 이렇게 빡빡하냐, 이제 통 큰 결정할 수 없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역시 무언가 북한의 기대치, 이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심청이가 인당수까지는 간 겁니다. 그런데 공양미 300석이 아직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선주 나오라고 해, 그래 가지고 담판을 짓는 형식이 되어 버린 것이고.

◇ 이동형> 그러면 담판이 제대로 안 되면, 막판에 무산될 가능성도 혹시 있습니까?

◆ 김종대> 그런데 이제 정상회담이 합의가 되고, 정상 외교가 작동한다는 뜻은 미국의 협상안을 이미 북한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고, 그것을 위한 마지막 조율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희망적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벌써 베트남에서 북한과 미국 정상의 만남뿐만 아니고, 또 한국과 중국의 정상도 같이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대단히 희박하게 봅니다. 사실 이번 회담의 미중 정상회담이 이어져 있다는 점, 그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날아가서 3자 종전선언, 또는 4자 종전선언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성급한 관측까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굉장히 저는 신중하게 봅니다. 그렇게 종전선언 문제가 합의될 것이라면, 지금까지 3자냐, 4자냐로 진통을 겪었을 리도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북미 간의 비핵화에 대한 협상안을 놓고, 비핵화의 시간표라도 만들면 성공인데, 그런데 벌써 종전선언을 단순히 북미 관계를 초월해서 중국의 선까지 간다든가 하는 것은 너무나 먼 얘기고, 사실은 우리 정부하고 하는 3자 종전선언도 중국의 반대로 지금 더 이상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아직까지 한계는 인정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중국 일정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날 날짜가 2월 말 아니면 3월 초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청와대는 4자가 만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가능성을 닫은 것은 아닌 것처럼 말했단 말이죠? 약간의 기대감, 필요 없습니까?

◆ 김종대> 그러니까 4자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중국까지 포함, 남, 북 해서 4자 아닙니까? 여태까지 이게 바로 지난 6개월간 북미가 교착상태에 빠진 핵심 원인입니다. 싱가포르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는 안 됐지만, 종전선언을 하자고 한 것은 3자 종전선언을 뜻한 겁니다. 당시에는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합의를 한 것이지, 4자 종전선언을 합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 8월부터 갑자기 북한에서 북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북한 쪽이 4자 종전선언을 외치고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자기들이 패싱된, 말하자면 3자 종전선언을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에 이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진척이 안 된 것은 중국을 참여시켰을 때 미국은 중국의 압력에 밀리는 형국이 되니까 응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만큼 중국이 포함되는 4자 종전선언도 제 생각에는 미중하고 별도의 조율이라든가, 대화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덜컥 미국이 받아준다? 조금 생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은 예정되어 있고요. 또 끝나고 미중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고, 그러면 3월 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로 답방하는 시나리오, 생각해봐도 됩니까?

◆ 김종대> 저는 답방의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경제 제재에 대한 완화조치가 가시화되고, 또 북미 간의 비핵화에 대한 일정이 희망적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온다고 하고 안 왔던 것 아닙니까? 그거는 뭐냐면, 북미가 교착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만큼 이번에 희망적으로 회담이 마무리되고, 그러면서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와 북미 신뢰가 확보된다면, 그때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진다고 진단합니다.

◇ 이동형>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답방 여부가 결정된다, 이 말씀이죠?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자신들의 전당대회 일정과 겹친다면서 북한과 문재인 정부가 미국 정부에 이 날짜를 요구했고, 미 정부가 받아줬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 김종대> 글쎄요, 웃어야 할지, 뭐라고 답변해야 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리 국내 정치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대사를 놓고, 전당대회, 야당의 일정에 맞춘다, 그렇게 되면 그건 나라도 아니죠. 그건 최순실보다 더한 게이트라고 저는 보고,

◇ 이동형>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김종대> 그렇게 하면, 이건 국가도 아니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얘기도 해보죠. 1년 계약, 10억 달러 미만으로 잠정 합의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종대> 이 부분은 우리 정부가 다소 불리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2월까지 합의가 안 되면, 지금 4월에 주한미군에 우리 한국 고용원들이 월급이 나가야 하는데, 이게 지금 합의가 안 되면, 고용 대란이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내심 어떤 식으로든 2월까지는 합의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 그러면 약 3,000, 거의 4,000명 되는 우리 근속 노동자들이 해고될, 무급휴가로 들어갈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우선 시기가 문제였고, 그다음에 1년 단위 합의라는 명분하에서 미국이 한 발짝, 우리가 한 발짝 양보해가지고 중간선을 찾는 방향으로 사실 출구 전략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이번에 우리가 보는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런 만큼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로 가장 중요한 협상을 이월해버린 거예요. 이제 내년에 다시 협상을 해야 하니까, 1년밖에 효력이 없는 협상을 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절충하는 방식으로 출구전략을 찾았다. 제 생각에는 미국도 그렇게 섭섭하지 않을 것 같아요.

◇ 이동형> 어쨌든 우리 측에서는 10억 달러가 심리적 상한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기지 않는 것, 그리고 유효 기간을 3~5년 주장했는데, 그것은 안 받아들여졌고, 미국이 이야기한 대로 1년이 됐는데, 독일, 일본과 비교해서 그냥 수치로 놓고 보면, 우리가 훨씬 적게 낸다, 분담금을. 그런데 GDP 대비하면, 독일, 일본보다 우리가 많이 낸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느 게 정답입니까?

◆ 김종대> 우선 계산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 방위비 분담금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뭐냐면, 민간인 사유지를 미군기지로 제공하고, 그 임대료를 일본 정부가 대신 내주는 겁니다. 이게 방위비 분담금 액수 중에서 제일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무상으로 토지 줘버리고 마는데, 이거는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간접 지원비는 다 빼고 얘기하는 거니까 상대적 비교 자체가 곤란하고, 그런 면에서 직접 지원비를 따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굵직굵직한 큰 지원 금액은 전부 간접 지원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 비교도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칠게 비교한다 치더라도 저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분담비를 내고 있는 것은 엄연히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결연하게 버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동형> 버텨야 한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북미 간 실무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혹시 거론될까요?

◆ 김종대> 그것은 저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언급했다시피 주한미군은 이제 북한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것은 8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의제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북한이 바라보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이라는 게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데, 주한미군은 앞으로 중국과 일본이 지역 패권경쟁을 할 때 하나의 지역적 균형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동북 3성, 4성, 얘기하고 있고, 일본이 군사 대국화 되면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면서 북한에 압박해 들어오는데, 미군이 철수해가지고 힘의 진공상태가 초래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외환이 초래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주한미군은 과거와 같이 적대국의 군대가 아니라 이제 동북아시아의 균형자로서 보는 것 같아요. 그것이 북한이 새로 보는 지정학이고, 또 미국에 접근하고 있는 하나의 지금의 정체 판단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는 주한미군 문제는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 이동형> 네, 주한미군의 존재가 나쁠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 의미만 바뀌면 되는 것이죠.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한 군대가 아니라 아시아의 균형자로서 이렇게 지역의 새로운 패권을 억제하는 역할만 한다면, 북한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지정학적인 사고에 이른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바쁜 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종대>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