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트럼프 대북 메시지 역대 어떤 연설보다 강력, 무서웠다"

전문가 "트럼프 대북 메시지 역대 어떤 연설보다 강력, 무서웠다"

-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취임사에 구체적 거명되지 않았던 두 국가의 거론
- 대북 메시지, 역대 어떤 연설보다 강력했다
- 북한 거론 이후 미국 건국가치 같이 수호해나가자는 발언, 의도적 배치 무서워
- 북한 현 정권 체제가 미국의 가치와 결코 양립하기 어렵다는 것 암시, 굉장히 센 메시지
- 오바마 케어는 재앙이라고 표현, 아메리카 퍼스트 재건
- 특정 국가 거론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
- 빅터 차 낙마, 우리에 대한 외교적 결례... 우리 입장에선 아쉬운 일
- 빅터 차, 트럼프가 가진 일종의 학계에 가지고 있는 불신 감정 가능성
- 트럼프, 대외정책에 타협적일지 모른다? 우리 일부의 희망사항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월 31일 (수요일)
■ 대담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첫 연두교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호무역주의,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등을 핵심 키워드로 발표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하 차두현)>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오늘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 차두현> 일단 전반적으로 연두 국정연설의 상당 부분은 미국의 국내 정책 부분에 할애됐고요. 후반부에 대외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등장했는데요. 작년 취임사에서 나온 부분들이 반복된 부분도 있지만, 특히 인상적인 것들은 대외 관계 부분에서 취임사에는 구체적으로 거명되지 않았던 두 국가가 거론됐죠. 국가와 체제들이. 하나가 이란이고 하나가 북한인데요. 사실은 북한에 대한 메시지 면에서는 역대 어떤 연설보다 강력했다고 봐요. 군사적인 조치라든가 거친 표현이 안 나왔다고 얘기하는데요. 언론들이 주목하는 거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트위터를 통해서 나온 것들이거나 기자회견 등에서 나온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한 연설이라든가 작년 한미 정상회담 후 국회 연설 등에서는 사실 그렇게 자극적인 표현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두교서에도 실질적으로 군사 조치라든가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았어요. 맥락은 무서운 게, 결과적으로 북한 부분이 나온 다음 뒷부분에서 미국의 건국 이후 가치를 같이 수호해나가자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우연인지, 저는 의도적인 배치라고 생각합니다. 맥락상으로 어떤 얘기이냐면, 오토 웜비어의 부모들과 지성호 씨를 초청하고 일어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소개했어요. 이란 케이스에서는 없던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 최종적으로 미국의 건국 가치가 얘기됐어요. 전반적인 배치는,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 미사일 개발이 곧 미국 본토에 위협을 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압박과 제재를 취하고 있는 건은 정당하다는 것도 강조가 다시 한 번 된 것이지만, 사실 북한의 현 정권이나 체제가 미국이 추구해오고 있던 가치들과 결코 양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암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센 메시지라고 봅니다. 

◇ 곽수종> 이번 연두교서에 자신의 성과를 내세운 자리로 활용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 차두현> 사실 굉장히 많았죠. 앞부분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잘했다는 부분이거든요. 미 대통령의 연두 국정연설이라는 부분이 그 이전에 있던 전임자들을 보면 이번 회계연도에서 예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서 사용하겠다, 작년에는 이렇게 사용했다, 이러한 예산 문제들이 많이 언급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예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얼마 전 풀린 셧다운에 대한 감정의 응어리가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에 대한 의회 치하 얘기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없었고요. 그 다음 결과적으로 여전히 국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굉장히 많은 고용을 창출해냈고, 반 이민정책처럼 보이지만 미국을 더 안전하게 하고 자격 있는 이민자들의 경우 권리 신장에 도움이 됐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 곽수종> 히스패닉이나 아프리칸 아메리칸 직장이 늘었다는 얘기도 했죠.  

◆ 차두현> 결과적으로 재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재앙과도 같은 오바마케어도 수정을 해나가고 있다. 1년 동안 자기가 수행해온 국정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거고요. 뒷부분과 연계시키면 이러한 모든 작업이 위대한 미국을, 아메리카를 다시 한 번 재건하고 미국적인 가치를 수호하고 세계적으로 전파시켜나가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한 거예요. 

◇ 곽수종> 흔히 하는 말로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데요. 

◆ 차두현> 아메리카 퍼스트죠. 

◇ 곽수종> 중국이나 일본, 한국 등 미국의 불공정성을 얘기할 때 특정 국가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보 이야기를 할 때는 이란과 IS, 북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경제 이야기 불공정성 이야기할 때는 특정 국가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 차두현> 취임사에서도 특정 국가를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대체적으로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 2기에서 그때도 관계가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국가를 거명한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연두 국정연설에서요. 그만큼 지금 북한의 행태나 핵 미사일 위험에 대해 미국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죠. 

◇ 곽수종> 관련해서 빅터 차 내정자의 낙마 이야기를 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부는 아그레망을 보냈고요. 상원에서 인준을 들어가기 전에 낙마한 거로 알려지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 차두현>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에 대한 외교적인 결례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아그레망까지 신청해놓고 사실상 인준이 무산되는 경우에는. 이건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빅터 차 박사의 경우 미국 내에서도 우파에 속하거든요. 부시 행정부 쪽에서 관료직을 맡았기 때문에 비교적 오바마 행정부에 비해서 강성 정책을 취할 거로 얘기가 됐고, 우리 국내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오히려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작년 9월, 10월에 한참 얘기가 나올 경우에는 빅터 차가 북한을 다루는데 적절할 수 있었겠지만, 오히려 지금 하려는 대북 메시지나 정책에서 판단이 있었을 수가 있고요. 흔히 나오는 게 대북 강경책에 대한 반대 의견 때문에 낙마가 됐다고 얘기하는, 빅터 차에 대한 그러한 의견들은 어제오늘 나온 얘기들은 아니었어요. 북한을 단호하게 다루되 군사 조치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빅터가 반복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작년 물망에 오를 때도 제가 볼 땐 백악관과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을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 이유만이 주가 될 것 같진 않고요.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워싱턴에서 또 다른 사정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의 가능성은, 대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각료들을 보면 다른 미국 대통령들에 비해서 정책연구소나 학계에서 진출한 인물들이 드물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학계에 가지고 있는 불신의, 그러한 감정들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이미 나타났었거든요. 

◇ 곽수종> 월가 출신이나 군 출신이 내각에 많이 있죠. 

◆ 차두현> 그렇기에 잘 쓰는 말로 하면, 복잡한 북한 문제와 관련된 정책들을 책상물림들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도 들었던 것 같아요. 빅터 차의 경우 실용적인 정책도 했고 현실 정책도 다뤄 봤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쉬운 일이긴 하죠. 

◇ 곽수종> 빅터 차의 가정을 놓고 봐도 아버님이 이회창 전 국무총리와 동기동창이고, 부인 쪽도 전 국회의원의 따님이고. 우리나라로 보면 보수적인 집안의 분인데, 미국 공화당과 큰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낙마해서 뜻밖이다. 1년 동안 자리를 비우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오늘 연두교서에서 매티스 장관을 일으켜 세우면서 잘 하고 있다고 박수까지 받게 했단 말입니다. 북한에 대한 대화를 생각하고 있는 건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던지는 연기이고 제스처입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 차두현> 분명히 메시지가 있는데요. 무게나 함축성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트위터에 쓰는 것과는 내용이 다르다고 봐야 해요. 의회에 대한 약속이에요. 또 하나는 연두교서 분위기를 보시면, 국내 정책 이야기를 할 때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은 민주당 의원들 고개 돌리거나 아예 박수 안 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북한 부분과 미국 가치를 얘기할 때는 똑같이 기립박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웜비어의 부모들이라든가 지성호 씨를 거명하면서 얘기했을 경우에도 똑같이 양당 의원이 박수를 쳤단 말이에요. 결국 대외 정책에 관한 한 지금 트럼프의 정책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확보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군사적으로 직접 다루는 문제가 아닐 뿐이지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에요. 트럼프가 미국 국내적으로 몰려 있기에 대외 정책에서도 타협적인 정책을 취할지는 모르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일부의 희망적인 사고예요. 

◇ 곽수종> 우리의 희망적 사고를 가지고 해석할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북한 핵 문제 모든 것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보아야 할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차두현>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