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경제학자 곽박사 3대 1로 맞짱뜨다 “가상화폐 혁신인가 거품인가”

[특집] 경제학자 곽박사 3대 1로 맞짱뜨다 “가상화폐 혁신인가 거품인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2월 1일 (목요일)
■ 대담 :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사,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암호화코인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초기 모델로서 흐름에 발맞춰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 관문인가, 98년 닷컴버블현상처럼 곧 꺼져버릴 거품 시장인가, 투자인가 투기인가. 오늘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 업계 대표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사, 학계 대표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팩트체커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사(이하 김진화): 네, 안녕하십니까?

◆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이하 박성준): 네, 안녕하세요.

◆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이하 박병률):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먼저 1부에서는 가상화폐 혁신인가, 거품인가. 이 주제를 놓고 소주제 하나, 과연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는 화폐인가 아닌가     문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가상화폐가 기축통화 자리 대체할 가능성 있을까? 이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 김진화> 수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법정화폐를 대체하려고 나온 건 아니다, 오해다. 가상화폐에 비판적인, 나쁜 이미지를 주시려는 분들이 일종의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에 빠져 있으며 적절히 구사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원래부터 법정화폐를 대체하려고 만든 게 아닌데 마치 그랬던 것처럼 될 거라고 선전한 것처럼 허수아비 하나를 세워놓고 그것을 공격하는 겁니다. 쉬우니까요. 비트코인만 봐도 법정화폐 되기엔 턱도 없이 기술적으로 부족하고, 이것이 훨씬 더 평판이나 허점을 공격하기 쉽다는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라고 보고 있고요. 법정화폐를 대체하거나 달러화 대체하는 개념들은 아니다, 보완재로서 가능성이 있고 현대인들의 옵션 하나가 더 늘어난 것일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업계에서 코빗이라는 거래소를 처음 개설하셨고, 가상화폐를 처음 소개한 분의 견해가 무엇인지 청취자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가자는 측면인데요. 교수님, 방금 김진화 대표의 말씀에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요? 보완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 박성준>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저희 같은 경우 암호화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축통화 논란과는 조금 다른 논란이고요. 저는 거꾸로 얘기해서, 기축통화라는 것은 법정화폐들 사이 통화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세계적으로 화폐전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디지털 쩐의 전쟁이 시작된다고 보고 있어요. 현재 논쟁이 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이 화폐인가, 아닌가는 아직도 왜 그 질문을 하는지 저도 이해를 못하고요. 여기서 기축통화라는 것의 포인트를 바꿔야 해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암호화폐는 법정화폐는 아니에요. 화폐라는 개념을 어떤 관점에 따라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법정화폐는 아닙니다.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나라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든다면서요. 2025년 현금없는 사회를 만든다고 하면 현재 종이 화폐를 안 쓰고 전자화폐를 쓸 것 아닙니까.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야 하는데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고요. 중국이나 러시아는 디지털 법정화폐를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를 만들려고 합니다. 기축통화 자리를 대체할 거냐, 저는 대체한다고 봅니다. 기축통화를 대체하는 암호화폐는 우리가 지금 쓰는 이러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법정 화폐로서 암호화폐를 각국이 만들 거고, 디지털 법정화폐들 간 기축통화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 곽수종> 박병률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축통화, 법정통화 등 나오는데 정리를 해주세요. 

◆ 박병률> 법정통화는 법으로 정해진 통화, 돈으로 쓰겠다. 정부가 보증하고 책임지는 돈이라고 보면 될 거고요. 기축통화는 그중에서 전 세계 많은 돈이 있는데 가장 기준이 되는, 뼈대가 되는 돈인데요. 지금 같으면 달러를 쓰고 있고 과거에는 파운드화였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기축통화인데요. 사실 기축통화까지 가면 논쟁이 너무 커지는 것 같고요. 다만 기술적인 발전으로 봤을 때 이제는 소위 말하는 디지털 머니 형식이 출연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중국을 보면 과거에는 현금을 쓰다가 신용카드 쓰다가 중국은 페이팔 같은 식으로 결제를 하거든요. 그 다음엔 굳이 형체가 보이지 않은 돈으로 가지 않겠는가. 돈을 쓰는 방식, 형식 차이가 점점 익숙해지고 있기에, 그런 차원에서 가상통화가 나오지 않았나. 갑자기 나오면 사람들이 낯설어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축적되어왔다는 거죠. 도토리 같은 가상통화도 있었고 마일리지 개념도 있었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굳이 종이로 표현되지 않는, 과거에는 돈이라고 하면 금화가 있었고, 금에서 지폐로 바뀌었고 더군다나 지폐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나오는 돈을 쓰고 있었으니까, 다음번엔 보나마나 전자적인 거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 중에 나왔기 때문에 기술의 흐름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지 않겠나. 누가 더 이상 지폐를 들고 다니겠는가. 플라스틱 카드도 안 들고 다닌다는 거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왜 처음부터 cryptocurrency라고 하는 currency를 붙여서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았는데, 허수아비에 이름표를 붙였어요. cryptocurrency. 해석하려고 하니 암호화폐. 어려우니까 가상화폐. 화폐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차별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정부가 강제한 기구나 기관에서 발행한 가치 척도의 기준이 되는 것, 교환 수단으로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그런데 도토리나 인터넷 상에서 주어진 별은 화폐적 개념이 그런 의미에서는 아니죠. 특정 집단이 향유할 수 있는 기술적 발전에 따른 특정 계층과 세대에 국한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화폐예요. 그러면 화폐라는 말을 바꾸어야죠. 화폐가 아니잖아요. 

◆ 박병률> currency 단어를 우리말로 바꿀 때 화폐라고 바꾸었는데, currency를 통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cryptocurrency를 가상통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화폐 개념과는 조금 다른데, 암호화폐, 가상화폐, 통화 다 다르게 쓰입니다. 물론 currency라는 의미를 왜 붙였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money는 아니었기에. 헷갈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 곽수종> 김진화 대표께서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 말씀을 하셔서, 화폐라고 하니까 가치의 기능만이 화폐인 것처럼 인식을, 이건 제 의견인데, 구석기 시대에는 조개껍질이 화폐였잖아요. 1970,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얍이라고 하는 섬나라가 있는데, 바위에 구멍 뚫린 게 화폐였습니다. 

◆ 김진화> 소유권을 온 마을 사람들이 인정해줬죠. 

◇ 곽수종> 그러니까 화폐라는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달러나 원, 엔과 같은 개념보다 보편, 넓은 의미이거든요. 그건 인정하겠는데, 가상화폐다, 암호화폐라고 해버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무엇인가, 젊은이들이 몰려 들어가서 미래 세대 이야기, 사이버 세계 이야기라서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형태의 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품이 낍니다. 

◆ 김진화> 화폐라고 굳이. 그러한 오해가 있다면, 말씀하신 인식상 오류를 자초하고 있다면 굳이 화폐라고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기술 업계에서는 토큰, 증표라는 말을 많이 써서요. 법무부에서 가상 증표라고 했는데, 증표는 괜찮다. 개념적으로도 맞을 수 있고. 그런데 crypto, 암호를 붙여야 한다. 가상 증표라고 하니까 이상한 것처럼 되고 있는데요. 

◆ 박성준> 저는 다른, 쓸데없는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데요. 경제학자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수표 쓰죠? 

◇ 곽수종> 수표 요즘은 안 씁니다만 썼습니다. 

◆ 박성준> 수표가 화폐인가요?

◇ 곽수종> 수표가 화폐적 개념에 포함되죠. 

◆ 박성준> 화폐는 아니죠?

◇ 곽수종> 화폐죠. 왜냐면 화폐의 정의가 m1, m2, m3가 있습니다. m2 개념에는 들어갑니다. 

◆ 박성준> 수표는 법정화폐는 아니죠? 그런데 화폐라고 얘기하죠. 왜 화폐라고 얘기할 때 법정화폐라는 얘기만 써야 하죠? 어음이 화폐인가요?

◇ 곽수종> 화폐입니다. 

◆ 박성준> 우리가 보통 어음이나 수표를 생각할 때 나라에서는 경제나 그 나라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디지털 법정화폐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바로는 법정화폐 정의가 우리나라에 정확히 내린 건 없어요. 그냥 화폐예요. crypto 화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화폐가 아니야. 

◇ 곽수종> 넘어가시기 전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어음이나 수표는 누가 보증하지 않습니까? 가상화폐는 누가 보증합니까? 누가 보증하죠? 

◆ 박성준> 네트워크가 보증합니다. 

◇ 곽수종> 네트워크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 박성준> 네. 

◇ 곽수종> 신뢰할 수 있는데 해킹당해서 5,600억을 해킹당하는 겁니까?

◆ 박성준> 다른 문제입니다. 해킹도 굉장히 편하게 말씀하시는데, 화폐이냐 아니냐의 논쟁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자꾸 화폐냐, 아니냐는 따지시냐는 건데 제가 볼 때 정부가 호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은 화폐가 목적이었어요. 기술적인 발전에서 카드나 도토리를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나온 배경은 단순한 가상화폐 개념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의 본질은 중앙에서 화폐 발행권을 독점했던 체제에 반기를 들어서 P2P로 우리끼리 화폐를 한 번 만들어 좀 더 안전한 화폐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목표가 디지털 법정화폐 대응되는 화폐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단지 초기라 좀 더 많은 기술적 축적이 안 된 상태에서 만들었기에 P2P로 돌아가는 화폐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실패한 화폐입니다. 

◇ 곽수종> 토론을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화폐에 대한 정의를 내려 보려고 했는데 박성준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폐이면 어떻고 화폐가 아니면 어떤가. 하나의 증표다. 미래 세계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내용, 방향성을 봐주면 좋겠다는 거로 요약되는데요. 사회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제도 안에서 튀는 것들은 장려하지만 튀면 잘라버리잖아요.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기축통화로서 달러가 가지고 있는 기축통화권에 가상화폐가 나도 글로벌 통화가 될 거라고 하면 잘라버리잖아요. 이러한 위험성이 일찍 노출된 것은 매를 먼저 맞는다는 측면에서 좋은데, 이게 투기적인 요인으로 가는 방향성에 우려가 많습니다. 비제도적인 통화를 원하는데 제도권에서는 문제가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제도 얘기입니다. 그전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 박병률> 아까 화폐얘기를 할 때 한 가지 덧붙이고 싶었는데, 마일리지라든가 카드 사용하고 나서 많이 쓰면 포인트가 회계 쪽에서 보면 부채로 잡히거든요. 마일리지도 가상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규약하느냐에 따라 사실상 통화로도 전환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화폐다, 법정 화폐다, 이에 대한 큰 논쟁이라고 하기보다 좀 더 생각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처음 마일리지, 도토리 나왔을 때 누구도 돈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지금은 이것이 쌓이면 부채로 인정하니까. 그런 것처럼 현재로는 가상화폐가 형체 없는 것이지만 가치를 포함하기 시작하는 순간 통화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어제오늘 우리도 비트코인 압수하거든요, 범죄인들에게. 벌금으로도 얘기하고요. 과거에는 인정 안 하다가 인정한다는 거죠. 그만큼 통화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개념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삶으로 들어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성준> 예를 잘 드셨는데요. 대한항공 마일리지, 비행기 회사들 마일리지 하지 않습니까. 누가 발행하나요? 회사가 발행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그러다가 저는 마일리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제게 연락이 와요. 당신의 마일리지는 올해 31일까지 안 쓰면 사라집니다. 왜 그것을 자기가 정하나요? 저와 협의한 적 있나요? 이것이 기존의 경제 시스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암호화폐, 블록체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일리지 예를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마일리지를 좌지우지하는 규정을 비행사가 마음대로 하느냐, 나와 약속인데. 나와 협의해서 하라. 그래서 소위 비행사가 마음대로 마일리지를 없애는 이러한 규칙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게 블록체인의 본질입니다. 

◇ 곽수종> P2P 개념이라고 하면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제가 마일리지를 주는 ‘대한항공’이라고 하자면, 귀하께서 저희 회사를 많이 이용해주시면 그에 대한 보너스로 별점 드리겠습니다. 축적하시면 무료로 여행 보내드립니다.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부채로 잡히잖아요. 그러니 서로가 다 인정하는 통화 아닙니까. 발행은 제가 했습니다. 정부의 감독 하에서 제가 발행한 겁니다. 마음대로 발행하게 되면 비자금으로 쓸 수 있으니 실명제로 발행했어요. 그런데 일정 기간 내 안 썼어요. 통화 발행국인 제가 통화량 조절을 위해서 중단하겠습니다, 할 수 있죠. 

◆ 박성준> 그것을 왜 당연히 생각하세요. 제가 대한항공을 쓴 이유는 마일리지 보고 썼어요. 열심히 대한항공 마일리지 서비스를 가지고 썼어요. 

◇ 곽수종> 쓰실 때 저와 계약하셨잖아요. 몇 년 내에 안 쓰시면 없어진다고. 

◆ 박성준> 초기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마음대로 정하시잖아요. 제도나 법이라는 것을 강제해서, 제가 힘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습니까. 왜 마음대로 정하시나요. 

◇ 곽수종> 개인과 개인 간 그러한 거래를 하게 되면 투명하게,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합의 하에서 이뤄지는 거래다. 

◆ 박성준> 제가 얘기하는 건 계약을 위해서는 갑과 을이 있잖아요. 갑의 파워에 의해서 을이 손해 보는 계약이 많아요. 형평성이 없다는 거죠. 블록체인의 본질은 바로 양자 간,

◇ 곽수종> 바게닝 파워를 균형하게 하자는 말씀이시네요. 

◆ 박성준> 그게 우리나라 정부가 하고 있는 공정하고 신뢰스러운 나라 아닌가요. 

◇ 곽수종> 그 말씀에 이어서 그러면, 거래소가 왜 필요합니까? 거래소 필요 없죠. 개인 간 주고받으면 되죠. 그런데 거래소를 만들었잖아요. 왜 만드셨어요?

◆ 김진화> 항공사 마일리지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어떤 거냐면,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보다 저는 다르게 이해하는 건 비트코인 처음 만들었던 사토시 나카모토가 쓴 문헌적 자료를 보게 되면 사실 항공사처럼 계약을 어겼다, 약관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했다, 이러한 문제들보다는 사실 우리 화폐를 쓰는 사람들은 강제 통용력도 지니고 정부가 발행의 독점권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쓸 수밖에 없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를 통해서 15조 달러 정도의 많은 화폐가 쏟아지면 재화와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데 표상하는 화폐가 많아지니까 내 동의도 받지 않고 내 구매력이 낮아지는 결과이잖아요. 그에 대한 반대, 비판 정신이 이 기술에 묻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 곽수종> 그게 합리화 될 수 있나요?

◆ 김진화> 저는 합리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쓰기 시작했다고 발생학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게 옳다고 얘기드린 건 아닙니다. 

◇ 곽수종> 옳고 그름의 문제는 별개라고 규정지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옳고 그름의 이야기는 논의되어야겠네요.

◆ 박성준>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나 비즈니스를 할 때 항상 TTP 신뢰기관이라든지 믿을 면을 가정하고 경제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신뢰기관이나 믿을 만한 신뢰성에 대한 회의가 많이 일어나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정부를 원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투명하고 신뢰하는 지를 제가 확인해야 하잖아요. TTP나 신뢰 기관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하게 됐을 때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명하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하나의 대안으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저희들은 어떤 위치에 서 있는 거냐면, 소위 제가 말하는 것은 중앙 집중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P2P모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중앙화된 모델이 좋은지, P2P 모델이 좋은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꼭 중앙집중화된 모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화된 집중 모델은 필요성이 있는 거고 P2P 모델은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 박병률> 저는 큰틀에서 보면, 말씀드렸지만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의 권위가 무너지는 사회 형태, 문화 형태인데요. 통화라고 예외가 아니지 않는가. 언론만 하더라도 한두 개 언론이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끝났거든요. 블로그나 SNS라든가 통해서 쌍방향으로, 그게 바로 P2P인데요. 이러한 식으로 전 분야에서, 문화, 과학, 제도라든가 정치, 모든 권위가 무너지는 사회에서 이런 부분이 통화까지 온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 컨센서스를 얻어간다. 방향이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 김진화> 권위가 무너진다고 하기보다 탈중앙화되는 경향성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 곽수종> 개인간 거래를 투명하고 실명 거래를 해야 하는데 왜 우리나라의 거래소는, 

◆ 김진화> 저는 거래소 한국에 처음 관련 회사를 만든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항상 말했듯이 거래소는 과도기적인 존재다. 모순된 게 맞습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냅스터라고 아시죠. P2P 효시인데요. 냅스터가 진정한 P2P였을까요?

◇ 곽수종> 아니죠. 

◆ 김진화> 네, 아니죠. 냅스터나 당나귀, 소리바다는 1세대이고 진정한 P2P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역설적으로 정부나 기존 미디어 회사들이 쉽게 셧다운할 수 있었어요.왜 P2P가 아니었냐면, 냅스터나 초기 P2P의 경우 중앙에서 누가 어떤 파일을 갖고 있으면 얘에게 접속해서 파일을 얻으라고 매개하는 서버 기능이 있었어요. 완전한 P2P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셧다운할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빗토런트는 그런 것을 극복한 거예요. 냅스터가 나온 이후로 10여 년 지나 빗토런트가 완성됐듯이 저는 지금의 중앙집중적인 거래소도 과도기적인 것이고,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을 텐데 벌써 분산거래소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대까지는 중앙집중적인 거래소를 기존의 금융 감독을 하던 방식으로 금감원이 들여다보고 부정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고 건전한 거래소만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여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인 겁니다. 

◆ 박성준> 저는 다른 논리입니다. 

◆ 김진화>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주장해왔습니다. 

◆ 박성준> P2P 거래소로 가는 것 맞아요. 그전에 조건이 있어요. 

◇ 곽수종> 그전에 잠시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반도체 기술이 옛날에는 몇 메가바이트만 되어도 대단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테라바이트, 이런 식으로 기억 용량이 엄청나게 빨라지면서 나눌 수 있는 얘기입니다. 미래는 컴퓨터가 얼마나 빨라지느냐도 연관되어 있기에 참조하시고 들어주세요. 

◆ 박성준> 정부가 거래소 폐쇄했다가 한 발 물러섰는데요. 거래소 폐쇄하면 혼란이 일어나는 일 중 하나가, 누가 그래요. 거래소 폐쇄하면 P2P 거래 되지 않느냐. 그런데 P2P 거래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와 사회자님과 비트코인으로 거래한다고 합시다. 제가 1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천만 원에 팔겠다고 내놓으면 천만 원에 사고싶으시잖아요. 제가 사회자님에게 그랬어요. 천만 원 보내, 내가 비트코인 줄게. 제게 보내시겠어요?

◇ 곽수종> 안 보내죠. 물건 오기도 전에. 

◆ 박성준> 그게 P2P 거래 한계입니다. 그래서 에스크로 제도가 있는 겁니다. 

◇ 곽수종> 에스크로 제도를 잠깐 설명해주세요. 

◆ 박성준> 에스크로 제도는 서로 간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돈 지불을 바로 주지 않고 걸어놓고 제품이 오면 24시간 안에 자동으로 가게 하는, 여러 제도가 있는 거예요. P2P 거래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러한 거래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일종의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소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소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거래소가 지금은 중앙 집중화되어 블록체인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죠. 맞습니다. 탈중앙화된 거래소가 생기겠죠. 전제조건이 있어요. 탈중앙화하려면, P2P로 거래하려면 블록체인에서는 스마트 계약이 있어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국가에. 거래소 있는 사람들이 탈중앙화된 P2P 거래소를 만들지 못해서 안 만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P2P 거래소를 만들면 스마트 계약에 법적효력을 먼저 줘야 해요. 인간이 거래할 때도 네 의사에 따라 거래했느냐, 사인했는지 따지잖아요. 스마트 계약으로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 누구 잘못이냐는 거지. 

◆ 김진화> 법적인 것보다 전제조건으로 필요한 게 법정화폐가 블록체인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스마트계약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BIS같은 곳에서 하고 있는 중앙은행 암호화폐 같은 것들로 스웨덴 중앙은행이나 중국 인민은행이나 러시아에서 하고 있는 게 되면, 스마트 계약으로 거래소가 에스크로 하지 않고도 할 수 있게 되는 건 맞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람들이 이미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 이르면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간 거래가 되면 둘다 블록체인 기반이기에 지금과 같은 증권회사 모델의 거래소는 필요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박성준>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가 오기엔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요. 스마트 계약법이란 것을 해야 해요. 거래소라는 게 중앙화된 거래소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거래소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 복잡한 얘기는 빼고 얘기하자면, 지금 거래소가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가 많은 이유는 정부에서 방치해서 그런 거예요.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합니다. 주식거래할 때 어디에서 합니까.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하잖아요. 코스피나 코스닥을 왜 만들었어요. 상장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거래를 위해 만들어 준 거잖아요.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걔네는 거래소에 상당히 많은 정보 보호 조치를 취한 겁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자, 나라에서 방치해요. 게다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해킹 말씀하셨죠. 코스피나 코스닥은 해킹 안 일어나나요? 거의 힘들죠. 정보 보호 대책을 했으니까. 제도권에 들어가 있으니까. 가상화폐 거래소도 제도권에 들어와서 충분한 정보보호 조치를 하게끔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라는 게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소를 양성화시켜 제도화시킨 다음에 상당한 규제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건 안 하시면서 끊임없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문제가 많대.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죠. 

◇ 곽수종> 관리하는 것을 정부 공무원 중에서 몇 명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성준> 공부하셔야죠. 

◆ 김진화> 금감원에서는 이미 2년 전부터 저희와 이야기를 하면서 금감원에서는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 곽수종> 금감원이 준비하게 되면 금융감독적 차원에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법정화폐에 예속된 가상화폐의 역할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방금 박성준 교수가 하신 말씀, 가상화폐의 기본적 본질이 무엇이냐고 이해하느냐면, 사이버 세계가 된단 얘기예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세계에 누구나 다 거래할 수 있어요. 화폐를 발행할 수 있고 전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누구 정부가 끼어들어서 이거 해, 하지마, 이것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요?

◆ 박성준> 누가 그래요? 또 하나 혼란스러운데요. 호도하는 건데요. 인터넷 거버넌스를 들어보셨어요? 원래 인터넷의 목적은 정부가 컨트롤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우리끼리 정보 검색을 하는 거죠. 인터넷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죠. 불법 유해 정보들. 그래서 인터넷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관리하는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제도를 만드는 건 거버넌스가 되는 거예요. 블록체인이라는 플랫폼은 P2P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P2P 플랫폼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렇다고 마음대로 하나요? 마약거래 한다고 허용하나요? 안 되잖아요. 블록체인 플랫폼이라는 P2P 거래 플랫폼이 있으면 플랫폼에 대한 거버넌스를 정부가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것을 자꾸 이상하게 호도하거나 오해하지 마시고 제도를 만들어서 P2P 거래 플랫폼이 공정하고 페어하게 잘 돌아가도록 정부에서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는 얘기입니다. 레귤레이터,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 곽수종> 정부가 몰라서 못하는 겁니까, 알면서 못하는 겁니까. 기술력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 투기화되는 게 여기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 박병률> 항상 그렇듯이 기술의 진보를 정부가 제 속도로 따라가기 힘들죠. 기술이라는 게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정부가 제도나 말을 꺼내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거래소 문제를 보면 1600년대 처음 증권거래소가 생겼을 때도 똑같은 혼란이 아니었을까. 누군가가 주식거래를 하고 싶었을 텐데 중간에 매개하는 사람은 없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증권 거래소 만들어 보자고 했을 때 과연 지금과 같은 제도가 있었겠는가. 그때 엄청난 사기도 있었을 테고요. 신뢰하지 못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1~200년쯤 지나 만약 이러한 가상화폐가 현실에 들어왔을 때 2018년을 돌아보면 그때 아마 제도를 처음으로 만들었을 때 혼란했던 시기가 아닌가 얘기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초기 여러 가지 몰이해, 부정, 편경, 왜곡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건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하고 있는 눈높이에요. 박성준 교수께서는 거기에 충분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어느 정도 내공을 갖고 계시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는 가상화폐 레벨이 어떤 건지 들어보시죠. 5164번 님, “가상화폐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오로지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말 그대로 도박 아닙니까?”, 4867번 님, “도토리와 화폐는 문제 발생시 책임 질 회사는 있지만 비트코인은 책임질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대공황을 불러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요?”, 5323번 님, “가상화폐 투자했다가 부산에서 젊은이가 자살했다는 소식이 있던데, 투기와 도박이 아닙니까?”, 5164번 님, “실체가 없는 도박성 투기입니다.”, 3496번 님, “블록체인은 꼭 가상화폐 업체들만 만들 수 있습니까? 가상화폐 투기 때문에 폭탄 돌리기가 한창인 것 같은데요. 누가 책임집니까?” 청취자분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계세요. 

◆ 김진화> 어떤 분이 말씀해주셨는데, 책임 지는 기관이 없어서 문제라고 했는데요. 사실 블록체인 기술을 옹호하는 분들은 정반대로 이야기하죠. 책임지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 기술은 더 믿을 수 있다,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일종의 세계관 차이라고 봅니다. 

◇ 곽수종>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