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소방법 그동안 왜 지지부진? "경찰은 국가, 소방은 지방조직... 가장 큰 문제"

표창원, 소방법 그동안 왜 지지부진? "경찰은 국가, 소방은 지방조직... 가장 큰 문제"

- 제천이나 밀양 참사, 이번 통과된 3가지 법안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부분
- 핵심은 건축법, 소급적용한다면 건물주 부담 사안 어려워
- 소방 인력 증원 급작스런 추진 힘들어... 여전히 가야 할 길 멀다
- 안전 증대 위한 국가 소요 예산 책정하면 삭감될 수밖에 없는 구조, 국가 재정지원 예산 감당 어려워
- 지자체와 중앙 간 역할 나뉘어
- 행정안전부, 국가안전대진단 긴급하게 하기로
- 규제 관련법은 소방청 소관, 위반 단속은 지자체와 경찰... 협력체제 구축 필요
- 소방인력 너무 부족
- 가장 큰 문제는 경찰은 국가, 소방은 지방조직, 자치단체는 재난안전에 전문기관이라는 인식 별로 없어
- 검찰 성추행 사건, 올 것이 왔다고 느껴... 경찰 일선에서 많이 접해
- 권력 가진 자가 약자 괴롭히고 착취하고 도구화하는 일들 뿌리 뽑혀야
- 조직 내 그런 행위들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 만드는 것, 처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가장 중요
- 서지현 검사, 피해자의 뜻 따라야... 검찰 스스로 전수조사해서 문제 밝혀낸다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어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월 31일 (수요일)
■ 대담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국회에 1년 넘게 묶여있던 소방 관련 법안 3건이 임시국회 첫날이었던 어제(30일), 속전속결로 통과됐습니다. 제천·밀양 화재 참사가 잇따라 터지고 난 뒤의 뒤늦은 수습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표창원)>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임시국회가 어제부터 열린 모양입니다. 

◆ 표창원> 그렇습니다. 

◇ 곽수종> 표창원 의원께서 생각하시기에, 1년 전에 소방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제천, 밀양 화재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 표창원> 그렇진 않았을 거로 보고요. 이번에 통과된 세 가지 법안은 우선 소방차 진입의 방해 요소가 되는 불법 주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소방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주차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방염 처리 업자에 대해서 국가가 자격을 검증하도록 하는 것 등인데요. 제천이나 밀양이나 전기적인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스티로폼과 같은 가연성 물질들이 단열재로 사용되어서 연기, 유독가스가 급속하게 퍼졌고요. 방화문, 방화벽 등이 설치되지 않거나 열려 있었고 비상구 등의 시설들은 오히려 감춰져있고, 소방 인력 부족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번 세 가지 법안으로는 해소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 곽수종> 제천과 밀양 사건으로 혹시 이번 개정안 발의에 포함되지 못했던 내용이 있다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표창원> 핵심은 건축법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방화를 할 수도 있고, 전기적 문제 등, 그러면 그 이후 화재가 참사로 번지지 않게끔 하려면 단열재의 난연성이 관건인데 건축법이 그 핵심이거든요. 건축법은 만약 소급 적용을 하게 된다면 오래된 낙후된 건물들, 엄청난 비용을 시설주, 건물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사안이라서 어렵고요. 개정이 되면 이후 신축 건물에만 규정이 되기에 사실 어렵고요. 소방 같은 경우 인력 증원 추진을 하고 있지만 갑자기 늘어나기는 힘들고요. 아울러 주차 문제도 이번에는 밀양의 경우 3분 만에 현장 도착했기에 그 문제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도심의 밀집 지역의 경우 그렇지 않고, 중소병원의 경우 불법 증축이라든지 환자들에 대한 대피가 어렵도록 만들어 놓은, 비상구를 수술실로 활용하는 것도 발견됐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관련법들, 보건의료 관련법들이라든지 병원 관련법들, 다양한 문제가 해소되어야 하거든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죠. 

◇ 곽수종> 그런데 사고가 나면서 본질적인 문제도 국회 차원에서 검토하셔야겠지만, 기존 나와 있는 건축 관계 법안들 정리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을 따져야 하는데, 기존 필로티 건물이나 병원 시설의 스프링클러가 없는 문제를 빨리 파악하고 통계로 잡아 사전에 미리 점검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예산은 포함 안 된 모양이죠?

◆ 표창원> 집행의 문제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알아서 했었어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자립도가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할 일은 많다 보니까 요소요소에 각 지역에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중앙에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자체가 잘 하는지 점검하고 잘하는 지자체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은 마련됐는데, 올해에 비로소 마련된 거라서 시행이 안 되고 있었고요. 예산 관련 부분은 예산안 통과할 때 보셨겠지만, 사실 안전을 증대시키기 위한 국가 소요 예산을 책정하면 삭감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요. 전국 단위로 노후 건물, 낙후 건물,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하고 방화문 설치하는 것 국가에서 재정지원한다고 하면 그 예산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곽수종> 건축법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중앙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나뉘어 있습니까?

◆ 표창원> 중앙정부에서는 일률적으로 기준에 따라 강제 규정을 만들 수 있죠. 지난번 건축법 논란은 6층 이상 혹은 3천㎡ 이상 건물에 불연성, 난연성 단열재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논란 끝에 통과됐거든요. 2010년 말에 통과되는 바람에 그 이전 건물들은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지자체는 지자체에서 건축물 인허가를 해줄 수 있는데, 이번 세종병원의 경우에도 스프링클러 등 의무 설치 면적보다 11m 적게 준공한 겁니다. 그때 지자체는 이건 너무 꼼수다, 편법이라고 해서 허가를 안 내 줄 수 있지만, 지역 의료 수요와 의료 여건을 감안해 허가를 내준 것 같고요. 지자체와 중앙 간 역할이 나뉘어 있습니다. 

◇ 곽수종> 앞으로 경찰이나 소방청가 할 일이 많다고 보는게, 살아가는 주변에 다양한 위험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인천만 하더라도 남동공단이 있고 서울에도 공단이 꽤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지역에서 화학물질이나 가스 문제, 방사성 물질 등 위험요소를 경찰에서 정보 파악해서 행안부나 중앙 정부에 정보를 일일이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 표창원> 네, 그래서 이번 행정안전부는 국가안전대진단을 긴급하게 하기로 했고요. 경찰의 정보력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자체 아시는 것들을 신고하실 수 있는 시스템,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찰에서 소방법 위반이나 건축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행정관청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체제, 이런 부분을 국회에서 논의하긴 했거든요. 

◇ 곽수종> SNS를 이용하면 주변 지역에 트윗으로 충분히 정보 전달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 표창원> 맞습니다. 요즘은 국민 각자가 더 전문가이시니까. 전기나 토목 관련 각 분야 전문성을 가지신 시민들께서 주변 위험 건물, 위법 사실 발견하시면 바로바로 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해달라고 정부 요청을 했고요. 정부도 그 부분 노력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곽수종> 법안이 어렵사리 1년 만에 통과됐다고 하는데요. 행정적으로 집행할 소방청 인력이나 예산이나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 표창원> 우선 규제와 관련법은 소방청 소관이지만 실제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에서 단속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협력체제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 인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구조와 진화, 구급만을 위해서도 부족한데 예방 차원의 단속, 점검, 상시적인 훈련, 이런 부분에 너무 인력이 부족합니다. 계속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소방청 업무와 경찰청 업무, 지자체 업무가 나뉘어 있다면 효율적인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장점도 있겠지만 한 곳에 집중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표창원> 맞습니다. 핵심이 국가는 행안부 종합상황실에서, 재난안전본부에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요. 지방의 경우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바라건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그 밑에 중앙소방본부장이든 누군가가 경찰까지도 포함된 자치단체 내 있는 모든 공권력이 협업 체제로 비상 가동될 수 있고 재난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합니다. 

◇ 곽수종> 왜 그동안 통과가 안 됐을까요?

◆ 표창원> 가장 큰 문제는 경찰은 국가 경찰이고요. 소방은 광역단위에 놓인 지방 조직이고, 자치단체는 재난안전분야에 자신들의 전문 기관이라는 인식이 별로 없었고요. 가장 큰 문제로 보입니다. 

◇ 곽수종> 서로 흩어져 있으니까. 제천 참사 이후 소방 안전 관련 법안이 10건 정도 마련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검토가 빠르게 되고 있습니까?

◆ 표창원> 긴급하게 새로운 소방안전관련 부분을 먼저 검토하고 있고요. 국회 시스템은 전문 위원실에서 검토합니다. 그리고 부처의 의견을 받고 법안심사소위에 올라오는데요.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법 3개가 2016년 11월, 2017년 3월까지 1년 넘게 잠자고 있었거든요. 이 앞에 다른 무수한 법안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 저희들이 아마 많은 반성을 하면서 긴급하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것부터 바로바로 심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 곽수종> 다른 이야기를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민정수석이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야기를 청와대에 발표했지만 서지현 검사가 용기 있는 행동을 나서면서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검찰 내부에도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이 발족됐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셨나요?

◆ 표창원> 올 것이 왔다고 느꼈고요. 저도 과거 경찰관 생활을 하고 일선에 있으면서 경찰 내뿐만 아니라 직장 내, 공무원 각 조직 내, 군대 내 소수자인 여성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사건을 많이 접했거든요. 피해자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시고, 신고만 하셨다가 철회하시고, 노출이 되면 주변에서 압력이나 회유, 조금이라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면 불이익 받으시고, 이런 일들이 많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검찰 내에서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었지만 이번 서지현 검사께서 용기 있게 공개해주셨기에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이제는 정말 권력을 가진 자, 지위가 높다는 자들이 성적 문제뿐만 아니라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도구화하는 일들만은 뿌리 뽑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곽수종> 어릴 때부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표창원> 세대 간 인식 차는 존재하고요. 특히 50대, 저희들 세대 이전, 그 세대의 경우에는 사실상 변명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딸 같으니까, 손녀 같으니까, 라고 하지만 그 행위들은 피해자에게 명백한 성범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말 그러한 성적인 침해 의심 없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이분들에게는 당연히 교육이 전제되어야만 인식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언론이나 방송 등을 통해서 무수히 사례 보고가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렇게 잘 몰라서 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변명이라고 보이고, 합리화라고 보이고요. 무엇보다 직장 내에서든 조직 내에서든 그런 행위들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 만드는 것, 처벌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곽수종> 유승민 대표가 검찰 셀프 수사가 되겠는가, 특검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표창원>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서지현 검사, 피해자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의 셀프 수사에 대한 비난과 의심은 많지만 이번 사건 만큼은 검찰의 명예도 지키고 서지현 검사가 그렇게 검사함으로써 검찰 조직이 깨끗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기에, 우선 문무일 검찰총장이 서둘러 빨리 나섰고 조희진 검사도 여성 검사이고요. 이분들 스스로가 전수조사를 해서 검찰 내 성추행 문제를 밝혀낸다면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검찰 내 성폭력도 아주 중요한 문제이지만 검찰 개혁의 본질이 성폭력 문제로 뒤덮이거나 바뀌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표창원>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