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文통합정부 '대통령을 위한 지침서' 만들 것"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5월 11일 (목요일) 
□ 출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통합정부추진위원장)

- 文 대통령, 광화문 대통령 시대 열어
- 광화문 대토론회로 전국민과 만나는 소통 창구 열 것
- 文 대통령의 통합정부, 전체적 목적은 국민통합
- 통합정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 함께 할 것
- 다른 당이어도 탄핵 동참했다면 함께 일할 수 있어
- 文 통합정부, 대통령을 위한 지침서 만들어 국정 흔들림 없이 추진
- 통합정부추진위원회, 文 정부에 국민추천제 제도화 건의
- 오바마 정부의 '열린 백악관' 벤치마킹해 '열린 청와대' 만들 수도 있어
-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형제... 우애 지켜나가는 것 중요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문재인 대통령, 어제 오전부터 임기가 시작이 됐죠. 어제 취임사에서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겠다, 주요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도 하고 야당과 대화로 정례화하고 또 수시로 만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바로 이런 점들에서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야 할 부분이, 후보 시절에 쭉 얘기했던 통합정부론입니다. 그렇다면 통합정부,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통합정부추진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영선):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도 하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도 열겠다는 이야기를 쭉 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영선: 완전히 달라진 대통령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새 대통령의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신다고 전 느꼈습니다.

◇ 신율: 광화문 대통령 시대, 집무실도 광화문,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 관저도 좀 바뀔 모양이죠?

◆ 박영선: 그렇습니다. 이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는 사실 2012년도의 공약에도 저 하고 우윤근 의원이 그 당시에 그걸 주장해서 공약에 넣었습니다만, 그땐 그렇게 큰 빛을 보지 못했었는데요. 이제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라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겪으면서 얼마나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한지에 대한 국민적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국민들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붙이면 통합정부추진위원회에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서 광화문 대토론회를 열어달라는 게 저희 제안서 중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 광화문 대토론회는 이제 꼭 광화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명사화, 이것을 보통명사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국민과 만날 수 있는 장터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현안을 직접 들으시고 정책을 설명도 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을 직접 소통도 하는, 그러한 대통령의 모습으로 통합정부가 자리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통합정부가 추구하는 목적이 국민 통합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것이 정치권의 이합집산으로 해석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포함이 돼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 목적은 국민 통합에 있습니다.

◇ 신율: 국민 통합에 물론 있죠. 그리고 사실 뭐, 다양한 정치세력을 또 함께 묶어낸다는 사실 자체도 국민 통합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 통합정부를 꾸린다고 했을 때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 박영선: 범위는 후보 시절에 대통령 말씀을 그대로 제가 옮기면요.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면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것이 후보 시절의 대통령 워딩입니다. 그럼 그것에 비춰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정당과 상관없이 탄핵에 동참했던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정의를 함께 추구하는 것이죠. 옳은 일을 함께 하는 사람. 그래서 대통령께서 직접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다른 정당의 당적을 갖고 있더라도 그 당적을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고, 다른 당의 당적을 보유한 채로 함께 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신율: 그 부분이 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탄핵을 주도하거나 탄핵을 협조하거나 탄핵을 찬성했던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럼 이분들도 얼마든지 포함이 되겠네요?

◆ 박영선: 네, 가능합니다. 정당 간의 어떤 협상이나 이런 것보다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헌법 기관으로 존중하겠단 의미입니다.

◇ 신율: 강성친박 빼놓고는 다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하하.

◆ 박영선: 굳이 그렇게 분류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정의를 추구하는 어떤 가치를 같이 공유하면 누구든지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새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이것이 정치적 의미가 전 상당할 것 같거든요. 이게 일종의 기존 정치판을 흔들 수도 있는 상당한 폭발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 박영선: 통합정부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사안 중에 이것이 하나인데요. 그 여러 가지 사안을 대통령께, 후보 시절에 대통령께 직접 보고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습니다. 물론 100% 다 실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하실 거라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일단 총리가 지명됐어요. 그럼 통합정부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텐데, 그렇다면 박영선 위원장께서 이낙연 국무총리 지정자와 수시로 만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 박영선: 제가 뭐 특별히 그런 만난다기보다는요. 통합정부추진위원회가 제안한 제안서를 전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아직 이것이 완성본이 아니라서 지금까지 완성된 것은 총론만 발표됐거든요. 각론 부분, 그러니까 정책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토론회가 오늘 열리는데요. 그 토론회를 한 후에 자문위원님들, 한승헌 단장님을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님들이 그것을 완성하시면, 그걸 제가 전달해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요. 정책에 있어서의 갈등 요소가 있는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갈등 요소가 있는 정책을 어떻게 통합의 힘으로 끌어내느냐, 통합의 힘으로 끌어내는데 대통령이 할 일, 국무총리가 할 일, 장관이 할 일, 국회가 할 일, 이렇게 구분해서 기술하려고 저희가 포맷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포맷을 만들어서 대통령께는 물론, 국무총리, 내각들, 그리고 정부 부처의 공무원분들에게 이것을 핸드북처럼, 그러니까 미국에서 ‘Mandate for Leadership’이라고 해서 ‘대통령을 위한 지침서’라고 해서 책이 나와 있는데요. 그 지침서를 보면 어떤 장관이 임명되고 어떤 국장이 임명되더라도 국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 신율: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적으로 제가 들어보면, 이건 단순히 제 느낌입니다만, 사실 과거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 두 정부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실 실패했던 경험도 당연히 중요한 경험이죠. 이 실패했던 경험의 하나의 반면교사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 총론 부분에 있어서의 주요 철학이요. 관점의 이동과 연결의 힘,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관점의 이동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겪으면서, 대통령을 겪으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서, 성찰해서 관점을 이동시키자, 통합의 힘으로. 이것이 총론 부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죠.

◇ 신율: 지금 장관 인선이 들어갈 텐데요. 개인적으로 보실 때는 이 장관 인선 중에서도 일부 다른 당의 정치인도 포함될 수 있는 거죠?

◆ 박영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 신율: 그 다른 당이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뿌리가 같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좀 더 폭이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 박영선: 저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국민추천제,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그런데 이 국민추천이 어떻게 추천을 하는 거예요?

◆ 박영선: 그러니까 통합정부추진위원회에서요. 이 국민추천제를 제도화해달라고 그렇게 건의했거든요. 제도화의 의미는요. 예를 들면 오바마 정부 같은 경우에 열린 백악관이라고 해서요. 실명으로 10만 명 이상이 어떤 동일한 문제를 요구하면, 그것에 대해서 한 달 안에 답변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예로 들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추천제도 인사혁신처나 인사수석이 새로 되실 분이 이것을 제도로 만들어서, 열린 청와대의 인터넷으로 10만 명 이상이 어떤 특정 인사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추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국민추천인사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제도화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제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 신율: 그런데 이제 이게 다른 정당과 같이 하는 것도 좋은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임종석 전 의원이 주사파 출신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 박영선: 그것은 야당이니까, 야당이 얼마든지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얼만큼 미래로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는 국가 운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국회도 그런 의미에서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예를 들면 검찰개혁 얘기 나오고, 공수처 있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계속 반대 입장을 보여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통합이란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 박영선: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하는 건데요. 자문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것 역시 국민의 힘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계속 구식 방법으로 반대만 한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그 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 신율: 제가 그리고 실질적인 걸 딱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민의당은 지금 사실 멘붕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호남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 격차로 1위를 계속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민의당 의원들과 통합이란 관점에서 하면, 이게 국민의당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당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영선: 저는 그래서 저희 쪽에서 무슨 합당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는 호남의 민심이 그것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형제 당입니다. 형제 당으로서의 우애를 얼마만큼 잘 지켜나가느냐, 그리고 이것이 호남 분들이 바라는 것이고요. 호남 민심 중에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탄생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만큼, 과연 제대로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지를 지켜보고 싶으신 그런 마음도 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를 일은 아니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영선: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통합정부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