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사드 철수 가능, 한미동맹이 절대불가침은 아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5월 11일 (목요일) 
□ 출연자 :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 (전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

-文 안보 시급 과제, 북핵미사일 다루는 것
-한미FTA재협상? 미국이 어떤 제안하는지 지켜봐야 
-트럼프 어려운 상대? 문재인도 쉬운 상대 아냐 
-한미FTA 없더라도 미국이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 면하기 어려울 것
-사드는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 文 도 일방적으로 할 순 없어
-사드배치 졸속배치인지 검토 필요성
-사드, 철수할 수 있어..한미동맹이 절대불가침의 신성한 것은 아냐 
-문샤인? 적절치 못해.. 대북정책 많이 바뀌어야.. 발상의 전환 필요 
-개성공단 재개, 북한태도에 달려
-대북정책, 제재와 압박에 인센티브 주는 것도 좋은 전술적 대응
-위안부 재협상, 상당히 힘든 문제
-위안부 재협상, 일본이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려워
-위안부 문제, 한일관계 개선의 절대적 족쇄나 걸림돌 되면 안 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19대 대통령 당선을 맞아 각 분야의 원로에게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이런 주제로 경제, 사회복지, 외교안보 분야 특집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죠. 오늘은 외교안보 분야를 알아보겠습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 동북아시대위원장,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를 지내셨죠. 연세대학교의 문정인 명예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이하 문정인):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이게 지금 한반도 상황이 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보십니까?

◆ 문정인: 우선 북한 핵 미사일 문제를 다루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 신율: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해요?

◆ 문정인: 글쎄요. 뭐 그건 쉽진 않겠죠. 단기간에 어떻게 무슨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닌데, 하여간 중요한 건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도 하고 했지만 한미 관계를 잘 조율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맥락 하에서 남북 관계 개선도 모색하고 한중 관계 개선도 모색해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

◇ 신율: 지금 일단 한미 관계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제가 볼 때는 내년이죠. 방위비 분담금 협상하는 거요.

◆ 문정인: 그렇죠. 금년 말부터 시작이 되죠. 매 4년마다 이제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하니까요.

◇ 신율: 한미 FTA도 다시 하자고 그러니까요.

◆ 문정인: 그건 뭐 미국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검토, 리뷰하고, 그 다음에 개혁, 리폼을 하자고 지난번에 펜스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얘기했던 건데요. 미국 측에서 어떤 제안을 갖고 나오는지 봐야 하겠죠.

◇ 신율: 일단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하겠다.

◆ 문정인: 당연히 그렇겠죠.

◇ 신율: 트럼프 대통령이 참 쉬운 상대는 아닌 것 같아요.

◆ 문정인: 글쎄, 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도 쉬운 상대는 아니겠죠.

◇ 신율: 그랬으면 좋겠어요.

◆ 문정인: 미국 측에서 가령 한미 FTA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나라는 미국하고 FTA를 없애도 계속 미국이 대일적자, 무역적자를 겪어왔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FTA가 없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를 면하긴 어려울 거예요. 중요한 건 경제의 체력이고 경쟁력 강화와 관련되는 문제니까요.

◇ 신율: 사드 문제 같은 경우, 아까 한중 관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드 같은 경우가 중국 측에서도 조금 바뀌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미와 한중 관계 사이에서 사드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문정인: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죠.

◇ 신율: 국회 비준에서 한 얘기인가요?

◆ 문정인: 결국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지금 사실 성주 군민 300여명이 헌법소원 제기를 했고, 아마 국회가 개원되게 되면 국회 쪽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일방적으로 할 순 없겠죠. 미국의 유명한 상원의장 팁 오닐 의원도 언젠가 얘기했었지만, ‘모든 정치는 지방정치다(all politics are local)’이란 표현을 썼지만, 이 정치적 변수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게 단순하게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전략적 계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내법과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가 적절하게 이뤄졌느냐, 졸속하게 이뤄졌느냐, 이런 것에 대한 검토 같은 건 있어야겠죠.

◇ 신율: 그런데 이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사드가 이미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철수….

◆ 문정인: 그거 들어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싫으면 철수할 수도 있는 거고요.

◇ 신율: 철수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문정인: 물론이죠. 작동을 유보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드라고 하는 게 한미동맹이란 큰 틀에서 보면 하나의 무기 체계에 관한 것 아닙니까? 하나의 무기 체계가 한미동맹 전체와 소위 동일시되는,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신율: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회 결정에 따라서 철수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문정인: 물론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면 철수할 수도 있는 거죠. 한미동맹이 아주 절대불가침의 신성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협의는 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인식은 좀 바꿔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 신율: 그리고 사드가 없어도 얼마든지 북한에 있어서의 미사일 같은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방위할 수 있다.

◆ 문정인: 그건 이제 검토를 해야 하죠.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사드가 군사적 유용성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얘기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공론화를 거쳐서 나온 것은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게 경제적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없었고, 지금 중국의 보복 때문에 벌써 금년도 8조5천억 정도 손실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현대연구원에서 나왔는데, 이런 것에 대한 손익계산도 있어야 할 것이고요. 이런 것을 다 검토한 다음에 배치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 여부를 해야 하는데, (신율: 덜컥 했다는 거죠.) 너무 지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사드 문제는 처음부터가 잘못 꼬였어요. 원래 한미, 주한 주둔군 지위협정, SOFA에 따르면 미군들이 자기들 무기를 반입하고 반출하는 건 사실 우리한테 허가를 받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공개가 되고 공론화가 되고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드가 한국 방어를 위해 갖다 놓는 건데 한국이 돈 내야 하지 않냐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국 무기 체계에다가 미국 군인들이 그걸 전부 다 작동, 운용하는 거고, 일차적 목표가 주한미군과 시설을 보호한다는 데에 있다고 하는 건데, 벌써 양쪽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토론되고 국민적 납득이 있어야 이것을 배치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배치 허용을 하는 것, 그건 제가 볼 땐 문제가 있다고 봐요.

◇ 신율: 네, 사드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대북 정책, 지금 대북 정책이 많이 바뀔 것이란 얘기들이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심지어 ‘Moonshine Policy’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 문정인: 그건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거죠. 문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무례한 표현을 쓴 거죠. 문샤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문재인의 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어로는 상당히 나쁜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밀주 담그는 걸 문샤인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은밀하게, 은근슬쩍 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부정적 함의를 담은 건데, 하여튼 간에 대북 정책도 상당히 많이 바뀌어야 하겠죠. 지난 9년 동안 대북 정책이 실패한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북한이 핵 능력 증강시키고 미사일 능력 증강시키는 것 막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하겠죠.

◇ 신율: 개성공단도 재개해야 한다고 보세요?

◆ 문정인: 하여간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겠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거나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을 실험 발사하면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하고 관계 개선을 하겠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고, 대신 북한이 계속 자제하는 태도를 보이면 점진적으로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도 있겠죠.

◇ 신율: 그런데 중국도 지금은 압력과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이런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 문정인: 물론 이제 우리같이 기본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있기 때문에, 결의안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따져야 하는 건데요. 그건 지난번, 그러니까 5차핵실험 이후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48조인가 될 거예요. 거기에 민생을 고려한 경제 교류 같은 건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조항 때문에 중국이 북한하고도 계속 지금까지도 일반 통상 무역 관계는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재해석하면 그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재와 압박 목적이 아니라,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대화와 협상으로 가자고 하는 게 중국의 기본 원칙이에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지금은 최고의 압박과 그리고 관여라고 하는 정책을 쓰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틸러슨 국무부 장관 같은 사람들이 강조하는 걸 보면, 대화와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단 거니까요. 제가 볼 때는 대화와 협상을 하기 위해선 제재와 압박을 가하지만 그 안에서도 어떤 형태의 인센티브를 북에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술적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 신율: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일본과의 현안이 한일 위안부 협상인데 말이에요. 합의 문제인데요. 이거 어떻게 다시 해야 하는 겁니까?

◆ 문정인: 상당히 힘든 문제죠. 역사 문제라고 하는 게 단칼에 자를 수 있는 게 아니죠. 재작년 12월 28일 합의의 문제점은, 이것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하는 해결이라는 데에 큰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관계고 상당히 많은 분야의 관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가 한일 관계 개선의 절대적 족쇄나 걸림돌이 되선 안 되겠죠.

◇ 신율: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해요? 여론하고 외교하고 좀 동떨어져서 가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 문정인: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우선 우리 새 정부가 재협상을 한다고 해도 협상이 되는 건 상대가 있는데, 일본이라는 상대가 재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재협상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물론 이제 우리 국민 여론 같은 걸 감안해서 일본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처할 수는 있겠지만, 외교라는 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와 많은, 소위 내부적 토론을 거치고 거기에서 합리적이고 현명한 타결책을 찾도록 해야겠죠.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정인: 네, 수고하세요.

◇ 신율: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문정인 명예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