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文 ‘일자리 창출’ 강력의지 긍정적이나 세금 먹는 하마될 수도”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5월 10일 (수요일) 
□ 출연자 : 이필상 서울대 교수

-개혁과 통합 여부에 우리 경제 생사 달려
-정치개혁으로 국정농단 막고, 경제개혁으로 정경유착 청산, 사회통합 필요
-‘소득 주도 성장’ 정책기조 바람직 
-소득주도 성장이 가계소득 늘려 소비 늘리는 선순환 논리? 이걸로는 부족
-소득주도성장 하되 기업 주도 성장 같이하는 쌍끌이 전략 써야
-대통령의 ‘일자리’ 강력의지 긍정적, 하지만 세금 먹는 하마될 수도
-공무원 증원과 경제 회복 관련성 낮아.. 선심 공약으로 끝날 가능성
-공공 부문 일자리, 민간 부문의 일자리와 연계돼야
-청년 수당, 노인빈곤 지원금... 자생적 경제 살리는 근원대책 아냐
-민생대책, 일자리 대책과 같이 추진해야. 1차적으로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재벌개혁 내용 강도 높아.. 재벌개혁과 노동개혁 균형 맞춰야 
-노동이사제 도입? 충돌이나 갈등으로 나타나면 오히려 비효율적 
-경제정책 재원 조달방법 부실, 실행 가능한 정책부터 추진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신율의 출발새아침>에서는 19대 대통령 당선을 맞아 오늘부터 3일 동안 각 분야의 원로에게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는 주제로 경제, 사회복지, 외교안보 분야에 걸친 특집 인터뷰,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경제 분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고려대 총장을 지내셨죠. 이필상 서울대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필상 서울대 교수(이하 이필상):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어제 문재인, 이제 대통령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을 확인했기 때문에 대통령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 이필상: 촛불 혁명의 마무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한 정권 교체 차원을 떠나서 과거 정권의 폐습과 국정 농단을 탄핵하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정치 체제의 출범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번 선거 결과는 촛불혁명의 1막이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2막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실패한다면 촛불혁명은 무위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문재인 정부가 잘해야겠단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1960년에 수많은 학생들이 피를 흘리면서 4·19 혁명을 이뤄냈습니다만 그 다음에 무능한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우리나라는 군사독재정권에 시달려야 했거든요. 그런 과오는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신율: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코앞에 두고 있는 과제가 많습니다. 일단 한반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전에 합참의장과도 통화를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경제가 말이에요. 청년 실업을 비롯해서 지금 심각한데, 어떻게 우리나라 경제를 잘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필상: 잘 이끌어야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개혁과 통합이거든요. 앞으로 개혁과 통합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생사 여부가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세 가지 개혁 과제는 꼭 성공해야겠단 건데요. 우선 정치개혁을 해야 하겠다, 그래서 권력의 국정농단을 막고, 비리, 부정부패를 차단해야 하겠다. 두 번째는 경제 개혁을 제대로 해서 정경 유착을 청산하라, 그리고 누구나 기회를 갖고 신나게 기업도 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경제를 만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사회통합인데, 우리 사회가 지금 이념갈등, 빈부갈등, 세대갈등, 갈기갈기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결코 경제가 성공할 수는 없단 것이죠. 그래서 사회통합을 하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가 지금 먹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 혁명 같은 걸 제대로 추진해서 정말 우리 경제가 미래를 여는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해라, 그래서 온 국민이 희망을 갖고 다시 뛰게 하라, 그래야 경제가 성공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그럼 지금 경제 부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 이필상: 앞으로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경제 정책의 기본 기조를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를 살리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단 얘기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한 사람 중심의 경제,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웠거든요. 이런 정책 기조는 일단 바람직한 기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8%였는데요. 그런데 전국 2인 이상 가구 소득은 0.3% 감소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해도 국민들은 가난해진다는 뜻인데, 이런 경제 가지고는 국민들이 결코 잘 살 수 없다, 그리고 경제 자체도 결국은 여기서 무너질 수밖에 없단 얘기인데요. 이런 경제, 제대로 바꾸겠다, 이러한 기조 차원에서 소득 주도 성장이 의미가 있단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소득 주도 성장이란 것이 그래, 경제 성장의 과실을 최대한 가계 소득으로 돌리자, 소비를 늘리자, 그럼 기업 투자가 늘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제 성장과 국민 성장의 선순환이 온다는 논리인데,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제 성장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가계 소득만 강조할 경우엔 기업의 창업이나 투자 의지가 오히려 떨어져서 경제 성장 동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단 겁니다. 소득 주도 성장, 세계적인 추세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기업 주도 성장이라는 다른 면의 성장의 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소득 주도 성장을 하되 기업 주도의 성장도 같이 한다는 쌍끌이 성장 전략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분배 제도를 강화해서 가계 소득을 늘리되 동시에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해서 기업의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함께 펴는 것이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저희가 오늘 1부에서도 전해철 최고위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지금 중점을 두는 첫 번째를 일자리로 꼽고 있거든요. 일자리 창출.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고, 또 어떻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이필상: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 부문에서 5년간 21조원을 투입해서 81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일자리 만드는 걸 추진하겠다, 그리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설치해서 스스로 상시 점검하겠단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선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가 일자리 창출능력을 잃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경제 자체가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어떤 구조로 만드는 데에 하나의 돌파구로 사용하겠다는 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이 자칫하면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단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공공일자리라는 것이 소방관, 경찰관, 복지공무원 등인데요. 물론 공무원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무원들의 증원이 경제 회복과 관련성이 좀 낮단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일자리가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고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결국 선심 공약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다면 공공 부문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 공공 부문의 일자리가 민간 부문의 일자리와 연계돼야 한단 겁니다. 그렇게 치면 민간 부문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것이냐, 이것에 대한 대책도 더 중요하단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 환경 개선하라, 산업 구조 개혁하라, 신산업 발굴하라,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경제가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뚫어놓고 그 다음에 공공 부문 일자리를 만들라. 그러면 민간 부문에서 중소기업과 벤처 기업,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해서 민간 부문에서 대대적으로 일자리가 스스로 만들어지는 구조를 가져가란 것이죠. 공공 부문 일자리만 강조하는 것은 좀 우려가 있습니다.

◇ 신율: 가계 부채, 노인 빈곤, 청년 실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필상: 가계 부채, 청년 실업, 노인 빈곤, 정말 민생 고통이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계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총량관리제를 실시하겠다, 이자율 상환을 20%로 낮추겠다 등의 대책을 내놨고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 청년 고용 할당제를 확대하겠다, 청년 구직 촉진수당을 도입해서 30만원씩 지급하겠다,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하위 70%의 지원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그리고 치매 국가 책임제를 도입한다 등등입니다. 중요한 대책들이고, 이런 대책들은 의미가 크다고 볼 수도 있는데, 민생 대책의 기본 골격이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일종의 시혜적인 지원 대책이지, 정말 자생적으로 경제가 살아나서 문제가 스스로 해결되는 그런 근원적인 대책이 안 된단 것이거든요. 이것 역시 세금을 많이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단 얘기인데요. 결국 민생 대책은, 정부 세금을 투입하는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대책하고 같이 추진해야 한단 겁니다. 일자리가 대대적으로 만들어지면 청년 실업 당연히 해소되죠, 가계 부채 문제 갚을 수 있으니까 해소되죠, 노인들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정부로서는 지원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단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차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라, 그리고 그와 연계해서 민생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라는 게 언론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재벌 개혁 부분, 노동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필상: 재벌 개혁은 실효성 있게 하겠단 입장인 것 같습니다. 4대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재벌 개혁을 하겠다, 그런데 개혁 내용은 비교적 강도가 높습니다.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한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아주 특기할 만한 것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단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하겠단 것인데, 좋은 면에서 개혁이 된다면 바람직합니다만 이것이 충돌이나 갈등으로 나타나면 오히려 비효율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개혁도 방향을 제시했어요. 노동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고 비정규직 차별 금지 특별법을 만들겠다,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시간당 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노동개혁에 대해선 재계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노동시장을 보면 노조의 집단이기주의가 너무 강하다, 파업이 과도하다, 임금 인상 요구가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성이 없다, 이런 것들인데요. 어쨌든 기업은 살려야 하니까요. 그래서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의 균형이 맞는 정책을 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런데 이런 정책도 다 펴고 복지도 하려면 증세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 이필상: 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5년간 178조원인데요. 1년에 35조 6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돈인지 대충 보면 일자리 창출에 4조 2천억 원, 복지와 사회 안전망 구축에 18조 7천억 원 등등인데요. 중요한 것은 조달 방법이죠. 조달 방법을 보면 사회 간접 건설 투자 예산이라든가 비리 예산을 삭감해서 18조 4천억 원을 조달하겠다, 그리고 탈루 세금을 강화하겠다, 46조원을 조달하겠다,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서 증세를 해서 6조 3천억 원을 조달하겠단 얘기인데 너무 조달 방법이 부실합니다. 제대로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신율: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필상: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