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토론] 박 전 대통령 헌재 불복 "삼성동계 동력없다" vs "부정적 효과있다"

[정치토론] 박 전 대통령 헌재 불복 "삼성동계 동력없다" vs "부정적 효과있다"

- 박 전 대통령 정치행보 가능성 "상도동계, 동교동계 이어 삼성동계? 동력없다" vs "정치적 파괴력은 없지만 부정적 효과 있어"
- 자유한국당 분열될까 "진박 아닌 의원들 빠져나가 새로운 보수 재건하려할 것" vs "인명진 체제 유지되는 한 2차 탈당 없을 것"
- 국민의당 경선파열음 "안철수 통큰양보가 컨벤션 효과낼 것" vs "손학규 아차싶을 것, 김종인 비문연대에 마음 기울어"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14일 (화요일)
■ 대담 : 노동일 경희대학교 교수, 정연정 배제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 앵커 곽수종 박사 (이하 곽수종)> 각기 다른 시각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보는 두 분을 모시고 대한민국 정치 이슈를 다각적으로 짚어보는 시간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정치 길게 토커바웃 화요일에 시간입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 배제대 공공행정학과 정연정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노동일 경희대학교 교수(이하 노동일): 네, 안녕하십니까?

◆ 정연정 배제대 공공행정학과 교수(이하 정연정):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눈 건, 오늘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주자들 공영방송과 종편에서 방송한 것에 대해 이야기 했잖아요. 과거에 대선 주자들, 아직 각 당의 대표 주자가 아닌, 한 당의 주자들에게 이러한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간 적 있나요?

◆ 노동일>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당내 경선을 그렇게 공중파 3사뿐만 아니라 YTN까지 생중계 했는데, 저는 처음 보는 것 같고요. 다른 당도 경선을 할 때 전파를 할애해 줄 것이냐, 물론 원한다면 해준다고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지금 지지율이, 여론 조사에서 뜨지 않는 후보들끼리 하는 당내 경선에서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당 후보들이 확정되면 대선 후보 토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봤는데, 이번에는 너무 그야말로 민주당 경선이 거의 본선이다, 이렇게 예단하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례적으로 봤습니다. 

◆ 정연정> 때에 따라서 사실 후보들은 여론을 먹고 살잖아요. 국민의 민심, 지지율이 하루아침에 요동치기도 하고요. 어쨌든 국민의당도 있고 바른정당도 있고 지금 자유한국당도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정의당도 있고요. 그 정당들에게 공히 사실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야 사실 공정한 본선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미 민주당 후보들만 경선 토론회를 하게 된다면 어떤 후보가 그중에 본선에 가든지 그 후보는 상당한 여론적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공중파와 종편까지 가세하면, 제가 볼 때 특정 후보에 대한 특정 선거 운동이 또 암암리에, 방송사들이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그런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떤 한 후보에게만 유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아마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후보들도 공히 방송 3사와 종편들이 후보경선 토론회를 반드시 해줘야만 됩니다. 오히려. 

◇ 곽수종> 우리가 흔히 학생들 보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지금 방송에서 보면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을 가지고 그 순위로 방송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러한 오해를 받는다면 행복은 성적순이죠. 그런 부분에서 언론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정연정> 밴드 왜건 효과 아시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잘 나가는 후보를 밴드왜건 후보로 만들어 주는, 그러한 어떤 수단으로써 방송이 활용되지 않길 바랄 뿐이죠. 그게 공정한 방송이고요. 

◇ 곽수종> 공정하면 공평한 것이고, 공평하면 투명해야 하니까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을 나눌 건, 다 아시다시피 삼성동 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불복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석하는 것 같은데요. 박 대통령은 아직 뚜렷한 입장 표명은 없습니다. 여러 메시지나 행동, 제스처를 놓고 보면 불복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동계라는 새로운 계파까지 형성되는 분위기인데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노동일> 글쎄요. 상도동계, 동교동계에 이어서 삼성동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아쉬웠던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행보입니다. 분명하게 대국민 메시지를 냈으면 이런 오해도 없겠죠. 그런데 전혀 내지 않고, 나오실까, 안 나오실까 했는데 결국 아무런 얘기 없이, 본인의 입으로 들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 도착하고 나서 그것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그야말로 진실이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얘기했으니 그 자체로는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런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죠. 그 점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마지막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했다, 그래도 한때 국가 원수였는데, 그러한 아쉬움이 들고요. 그런데 그 다음 다른 친박계 의원들, 지금은 탄박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무슨 조직을 만들어서 총괄, 정무, 수행, 이렇게 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 자체가 실체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조직도까지 나오던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들도 정치를 할 분들 아닙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면 여론에 얼마나 민감하겠습니까. 물론 일부 TK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동정 여론에 기대어 앞으로 조금 이해를 도모해볼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은 그럴 만한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지금은 당장 격앙되고 동정 여론이 있는 것에 기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삼성동계가 탄생하거나 그럴만한 동력이 없다고 봅니다. 

◆ 정연정> 그렇죠. 당장 정치적 파괴력을 갖고 있거나, 그렇게 보긴 어려운 움직이지만, 부정적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계파 정치라고 하는 것, 말하자면 상당히 절정에 이르게 있는 것이 친박 정치 아니겠습니까. 친박계에서 여러 파생되는 멀박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웃음이 나올 정도의 아주 강성 계파 정치 형태이거든요. 여전히,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도 계파 정치가 사실 약화되거나 허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과거 정치 구태적 모습이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물론 촛불의 민심이 탄핵에 있었지만 실제로 이러한 구태들과 결연하는, 대한민국이 조금 바뀌어 가는, 정치가 바뀌어 가는 것이 촛불민심에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친박계들은 사실 이러한 청산에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이른바 대통령 파면 사유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로는 대통령으로 중요한 책무인 공공성, 공익이라고 하는 부분에 위반된 부분, 또 하나는 소통의 책무를 게을리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대통령께서 그것 때문에 탄핵되셨는데, 계파들에 둘러싸이셔서 그 소통을 또 다시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측근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사실 자기의 강고한 지지 기반을 향해서는 소통을 잘 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과는 소통을 안 하는, 이른바 불통이 되는 거거든요.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직후에도 불통의 불명예스러움을 벗지 못하는, 오히려 친박들이, 측근들이 계속 강화시켜주고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 벌어질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곽수종> 앞서 민경욱 전 대변인이 글을 읽었습니다만, 저는 그 글을 읽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대성통곡을 했다는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받아 적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일까, 아니면 자기들이 이렇게 말하겠다고 읽은 것을 박 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여서 나와서 이야기했을까.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박 전 대통령을 잘못 모시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들더라고요. 

◆ 노동일> 네, 그러니까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점을 지적한 거거든요. 그분들의 말이,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발표하세요, 이렇게 한 것인지 자기들 마음대로 박근혜 대통령 마음속을 추론해서 한 것인지, 그것도 불분명하고요. 총괄은 누가하고 정무는 누가 하고, 수행은 누가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불분명하고요. 일단 그분들 얘기한 대로 인간적 의리 때문에 현재로는 도와주자, 이런 쪽으로 모였다고 생각하고 싶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도모하자고 한다면 지금 절대 그렇게 하는 생각은 접으시라고, 정중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 정연정> 파면이 아니라 이른바 임기를 다 마치고 직위에서 나오신 전직 대통령들이 사저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도 사실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표조차도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과 가족들이 남아 있는 구조였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을 회고해보면요. 그런데 지금 박 전 대통령은 하물며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을 당한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파면을 당한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측근들이 그 주위에서 집단화된 모습, 정치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이번에 이른바 측근 정치, 박 전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측근 정치의 이른바 퇴행적 모습이라고 하는 건, 헌재 판결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보여준 모습, 그 헌재 판결 결과가 기각될 거라고 사실 정보를 드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문제, 패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박 전 대통령이 헌재 판결에서 나름대로 자기 소명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헌법재판관의 뒷목을 잡도록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인 거거든요. 그것이 측근 정치의 가장 보이지 말았어야 하는 모습인데, 이런 방식으로 계속 박 대통령 주변으로 측근 정치가 형성된다고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 곽수종> 우리가 다음 대통령을 결국 두 달 안에 뽑잖아요. 말씀하신 측근 정치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이나 위험성을 들여다볼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 또 하나의 맹점이거든요. 반면교사를 삼을 수 없다는 것. 

◆ 노동일> 네, 여러 차례 그런 것들이 나왔죠. 지금 사실상 경선이 진행됐습니다만, 대통령 탄핵이 결론이 안 났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어느 쪽이든 조심스러운 행보를 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게 보면 아쉽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른바 대세론까지는 아니겠지만 쭉 달리고 있는,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도 이른바 측근 그룹, 영입 인사 그룹 중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나 설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역할을 문 전 대표 주변에서 하고 있는지, 또 사실 다 정치권에서 아는 얘기이지만, 그 뒤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선 언론에서 예를 들자면, 정치권에서 쉬쉬하지 말고, 분명하게 들어내서 검증해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사람들과 일하겠느냐,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측근 그룹에 안 두겠다든지, 아니면 공식적 라인에 세워서 검증하고 일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얼마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 곽수종> 저는 뉴스 정면승부에 대선 후보들을 초청해서 방금 노동일 교수께서, 정연정 교수께서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지실 텐데, 돌직구로 다 던져보고 싶어요. 저분들이 어떻게 대답하며 진실을 속일 때 움직이는 안면 근육의 변화, 이런 것은 비춰주고, 적나라하게 해보고 싶거든요. 

◆ 정연정> 후보 검증 자체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들의 깊은 속내, 이런 것들을 개인적 차원에서도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측근 정치를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사람을 알려면 친구를 봐야 한다는 속담도 있는데요. 리더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측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하는 그룹들이 어떤 소신과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간접적으로 파악하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 그냥 비선으로만 남아있고, 나중에 국정 운영을 할 때 그런 일은 없겠지만, 또 다른 비선 논란으로 휩싸일 수 있다면, 저는 측근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역할, 국정 운영 비전, 어떤 방식으로 관여할 것을 솔직하게 내놓고 이야기하고, 그게 사실 국정 운영의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사전에 어차피 시간이 없지만 인식이나 그런 것에 문제가 있다면 공개 토론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주변 인사에 대한 관심도 국민들께서 함께 가지시는 것이 그나마 후보 검증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 곽수종> 최근 박 대통령의 탄핵 이후 모습에 대해 한 번 짚어봤고요. 당으로 넘어 가볼까 합니다. 자유한국당 인명진 위원장이 2차 친박 청산에 나서겠다는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친박당을 탈당하는 상황도 예상 가능한데요. 탄핵을 했을 때 탄원서를 내지 않았던 의원들 중에서는 탈당할 수 있다는 건데요,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 노동일> 탄원서를 무기명으로 냈다면서요? 저는 그러한 탄원서는 처음 봤습니다. 탄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러한 사유로 잘 좀 봐달라는, 판사에게 진솔하게 호소하는 건데요. 김00, 이00, 이렇게 냈다면 말이 됩니까. 하지 말든지. 어쨌든 상당수의 의원들이 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당내에서 대게 누구인지 알 것이지 않겠습니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이른바 삼성동계처럼 끝까지 대통령을 호위하겠다는 분들도 있으니까, 오늘 김진태 의원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대선 출마까지 선언했다면서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또 바른정당으로 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움직임이. 문제는 바른정당이 아무런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초기에는 기세를 올리는 듯 했는데, 지금 정당 지지율이 꼴찌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부 사정도 쉽지 않은 것 같고, 경선 룰도 문제가 생기고 유승민, 남경필, 김무성, 다 당을 이끌어 가는 세 분들 사이에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 같고요. 그분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같아요. 바른정당 이른바 보수의 새로운 모습을 보였으면 지금쯤 탄핵이 인용되었으니까 그쪽으로 그야말로 친박, 진박들은 자유한국당으로, 나머지는 빠져나가서 새로운 보수를 재건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할 가능성이 충분한데, 그동안 지금까지 보여준 바른정당 모습은 점점 더 과거의 계파 갈등으로 날 선, 그런 모습과 똑같은 것 같아요. 

◆ 정연정> 저는 바른정당이 사실 태생적으로 오히려 이른바 친박의 잘못된 질서와 문화,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해 도전장을 내고 그 안에서 짧지만 노선 투쟁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게 서로 간 수렴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바른정당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인명진 위원장 체제가 존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인명진 위원장 중심으로 자유한국당이라고 이름도 바꾸고 어쨌든 섞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반 탄핵파와 친 탄핵파가 섞인 그 질서를 온전하게 가면서 보수 정당을 유지하겠다는 의도와 의지가 인명진 위원장에게 있다고 보이고요. 그 체제가 무너지지 않고 그 체제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 많은 국회의원들이 과감하게 당을 박차고 나와서 바른정당으로 갈 일은 없을 것이다, 그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아마 바른정당의 패착은, 그 체제가 금방 허물어질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사실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니 탈출구로서 바른정당의 기능이 전혀 살아나고 있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대통령 문제를 놓고 강한 노선 투쟁을 충분하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다른 사람을 균열시키거나 결집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 때문이고요. 그런데 기회 요인은 있다. 이른바 빅텐트라고 얘기하는 시간이 없지만 그러한 지대가 실제로 모습이 드러날 때, 제가 볼 때 가장 활기가 있을 수 있는 곳은 바로 바른정당이 아니겠는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생기면 자유한국당에 있는 찬탄핵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정계 개편을 빌미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라서, 그게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곽수종> 광고 나갈 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을 좀 더 공평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더불어민주당 인터뷰도 했고요. 이제 국민의당 이야기도 해볼 수 있지 않는가. 지금 국민의당을 보면 컨벤션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대선 주자들 공평하게 토론해야 하며 중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천정배 의원 출마 선언을 번복했죠. 

◆ 정연정> 출마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고요. 예비후보등록 오늘 국민의당 마감이었던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셨을지 모르겠는데, 이틀 사이에 끝난 건데요.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출마하는,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 손학규 전 상임고문, 그리고 박주선 부의장, 외부 정당인으로서 민간인 한 분 등록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당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관심이 없는 거죠. 저는 민주당 경선이 사실 중요한 벤치마킹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노선 투쟁을 하잖아요. 안희정 지사와 문재인 전 대표가 대연정이라고 하는, 대연정은 안희정 지사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연정은 화합 정치, 통합의 정치 표상입니다. 어쨌든 논쟁 과정에서, 당내에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갖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가 논쟁을 하면서 이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데요. 국민의당의 경우 노선 투쟁과, 거기에도 사실 대연정하자는 파가 있고, 자강을 이야기하는 안철수 전 대표 중심으로 하는, 이게 없어요. 지금. 나타나는 논쟁, 갈등의 포인트는 룰 가지고, 경선을 언제 마감하느냐, 호남 경선 여론 조사 비율을 몇 퍼센트 하느냐. 어떻게 보면 과거의 지엽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조금 더 큰 통 큰,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오히려 컨벤션 효과도 나오고 안 대표의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컨대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 여론조사로 보면 가장 앞선 후보 아니겠어요. 그런데 완전국민경선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안 전 대표는 반대하고, 명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추격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면서 그 과정에서 함께 컨벤션 효과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앞선 주자의 나름대로 통 큰 양보가 이번 국민의당 룰 협상에서 반영됐다면, 오히려 안 전 대표에게도 상당히 플러스가 되는, 국민의당에서 오히려 소모적인 룰 갈등이 아니라 노선 투쟁 문제이죠. 당이 어떻게 가야 하는가, 국민의당의 정체성이 무엇이었고, 중도 보수가 어떻게 결집해야 하며, 이런 것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지만. 당도 인기를 올릴 뿐만 아니라 후보도 인기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게 민주당의 반면교사를 국민의당이 삼아야 하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 그것을 실패하고 있다. 시간도 없는 데다가. 그게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노동일> 국민의당 후보 마감을 하니까 여섯 명이나 등록했다는 거거든요. 양필승, 안철수, 김원조, 이상원, 손학규, 박주선. 등록 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안철수 전 대표의 통 큰 양보 없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만약 국민의당도 처음부터 다 완전국민경선 해버린다고 했으면 좋았을 겁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손학규 전 대표 측이 지금 속마음으로는 아차 싶은 것 아닐까 싶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 나와서 빅텐트론을 이야기하고, 개헌을 고리로 그쪽에 다 모일 수 있을 것 같은 지금 전망이 보이거든요. 물론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만, 그러니까 계속 만나고 있잖아요. 모레인가, 여러 사람이 모인다는 거죠. 손학규 전 대표를 포함해서 모인다는 겁니다. 그쪽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다 양보했다는 겁니다. 하자는 것 다 양보하고 안철수 전 대표는 4월 2일 최종 후보 경선을 통해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는 거고요. 손학규 전 대표의 측은 4월 9일에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저도 속으로는 4월 5일에 하면 되겠네, 중간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4월 5일로 결정했는데, 이것도 안철수 측에서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1차 4월 3일에 확정을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1차 투표에서. 안 되면 2차 경선을 가지만, 국민의당은 하루라도 빨리 해야 컨벤션 효과가 난다는 얘기인데요. 그보다는 손학규 전 대표 측에서는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솔직한 속마음으로. 경선해서 만약 본인이 되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고. 안철수 전 대표가 결국 국민의당 창업자 아닙니까. 지분이 많을 수밖에 없고. 안철수라고 하면 국민의당이고 국민의당이라고 하면 안철수이니까. 그렇게 봤을 때 손학규 전 대표가 경선에 빠질 수 있는 명분을 찾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종인 대표 측과 손을 잡고 이른바 빅텐트를 만들어서 그러면 자기가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 정연정>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구상하는 빅텐트 실체가 무엇인지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쉽게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한 당에 모여서 그렇게 가는 모양새는 아닐 것이고요. 거국중립내각이나 연립정부나 공동정부,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그 정부를 통해서 개헌을 하고, 이런 거라면 개별 정당들이 각각 정당의 독자적인 영역에서 함께 코업 하는, 그런 형태의 국정 운영 비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김종인 전 대표가 비전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손학규 전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 국민의당에 있든지 굳이 경선을 포기하고 뛰쳐나가야 할 이유도 없는 거죠. 국민의당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수님은 승리가 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모르는 것이고 거기서 뭔가 후보로서 존재감이 키워지거나 최소한 막강한 안철수 전 대표와 박빙의 승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공동 정부 구상에서 본인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 곽수종> 안철수 전 대표가 그것을 받을까요?

◆ 정연정> 안철수 전 대표는 안 받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개헌 문제도 소극적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대오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다른 각도에서 서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당내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의 정계 개편을 꿈꾸는 당내 인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견지해나가면서 손 전 대표가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기에는 그 어느 정당보다 국민의당이 손학규 전 대표에게 도움이 되고, 경선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생각 없이 지금 발을 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진 않을 거고, 다만 그럴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서 국민의당 후보가 결정되고, 결정되기 전에 이른바 빅텐트라고 하는 움직임 속에서 통합 경선 같은 것들이 제안이 올 수 있어요. 당내 경선을 일정 부분 스톱하고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친박 제외를 제외한 다른 정당 후보들이 다같이 통합 경선을 해보자, 이런 방식의 제안이 들어올 때 자신들의 경선 일정과 맞물려있다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당이 나가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경선을 포기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 노동일> 외부에서 제안이 오더라도 안철수 전 대표는 절대 받지 않죠. 본인은 계속 자기가 국민의당 후보가 될 것이고, 자강론을 하고. 

◆ 정연정> 제가 말씀드렸는데, 당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번 대선이 어떤 구도로 치러져야 하는지에 대한 당내부의 노선 투쟁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 국민의당의 문제이기에, 나는 아니라고 말면 그만이 아니거든요. 여러 고민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압축적으로 한꺼번에 다 나올 수도 있고, 저는 손학규 전 대표가 사실, 여러 가지 깊은 구상을 통해서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당내 목소리와 함께 탄력을 받았을 때는 일정 부분 상당한 경선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거고요. 

◇ 곽수종>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이번 촛불과 탄핵 정국에서 차기 정부가 가져가야 할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촛불 정국에서 비쳤던, 헌법 재판소에서 이야기한 국민의 신뢰에 대한 배신, 배반.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은 정연정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느 한 정당이 다수당이 절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180석 이상의 연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국정 운영의 필요성에 의하면 국회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에 과연 국회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연정이든 어떤 형태이든 방법이 무엇일까. 이 문제를 놓고 본다면 두 가지 문제, 이 축을 놓고 본다면 그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 노선, 리더, 짚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 노동일> 방법 쪽으로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자기가 속한 당이 아닌 다른 당에게 총리 후보나 추천을 양보해야겠죠. 그리고 총리 후보와 함께 그야 말로 국무위원들도 말 그대로 형식적인 제청이 아닌 실질적 제청으로 함께 논의해서 국무위원들을 각 당 소속으로 하거나 출신으로 하거나. 골고루 하는 수밖에 형식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니면 아예 국회가 논의해서 총리 후보 추천해달라, 통과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야당들도 초청하고, 박 대통령 상황을 보면 의아한 것이, 국회의원 초청하면 새누리당 의원들만 초청해서 식사하고 대화하고 하지 않습니까. 굳이 야당만 초청하긴 그렇다면 방법은 많잖아요. 상임위별로 초청한다거나 해서 대화하거나, 둘러앉아서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자주 마련하는 것이 실질적 연정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고요. 형식적으로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추천을 많은 당으로부터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 정연정> 동의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노선은 사실 분점 노선이 만들어져야겠죠.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를 우리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권력이 대통령으로 되어 있고, 총리의 지명권 정도를 야당에게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전제로 하면, 실제로는 견제 받지 않는 거고 형식적 분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 곽수종>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중임제까지 선호하신다고,

◆ 정연정> 대통령 중임제라고 하는 것은 책임 정치라고 하는 거죠. 대통령이 재선을 꿈꾸면 좀 더 소통하고 좀 더 연합을 형성하려고 하거든요. 국민들 인식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맥락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서 그냥 5년으로 끝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인데요. 제가 볼 때는 분점 구조를 단순히 야당에게 총리 추천권을 준다는 선으로만 가야 하느냐. 우리가 다당제를 취하고 있는데요. 다당제의 나름대로 권력구조, 그들이 가진 정책적 책임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예를 들면 바른정당은 경제민주화를 책임지는 정당, 또는 국민의당은 교육과 문화, 통신 산업을 책임지는 정당, 이런 식으로 국민을 위해서 복무할 수 있는 정책 분야를 온전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단순히 장관만 추천 받아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나 법안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정당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역할 분담 구조가 필요하고요. 저는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형식적으로 대통령 중심제이지만, 개헌이 없으면. 정당 내각제로 해야 한다. 정당들이 정책 영역별로 책임 지고 법안 통과를 시키고, 행정을 집행하는 방식까지 각자 책임을 지고 대통령은 나름대로 외교와 이런 부분에서 책임지는, 그러한 형태의 분점 형태 구조를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해야 한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방향성이 아니겠느냐 생각입니다.

◇ 곽수종> 방금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국민의당의 정책네트워크 내일, 그동안 산업 정책과 정부 정보 정책,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연구 보고서를 얼마나 내놓았으며 얼마나 특화 시켜왔는가. 연구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소에서 얼마나 많은 정권 숙권에 관련된 정책 보고서가 나왔는가. 여의도 연구소에서 얼마나 많은 특화된 보고서가 나왔는가. 바른정당은 어떤 연구소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하거든요. 있습니까?

◆ 노동일> 글쎄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있겠죠. 그러나 그것들이 얼마 전에 국회에서 인수위 없는 차기 정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사실 각 정당이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선 끝나자마자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날 취임을 하거나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날 밤에 취임하든지. 바로 대통령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선거에 바쁜 본인이나 캠프에서 할 것인가? 안 되는 것이죠. 당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마당에. 정당 일부 조직들은 정당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연구소나 그런 곳에서 축적된 부분이 있을 거고요. 저는 그렇게 제안했어요. 정당에서 과거 인수위 같은 것을 꾸려라. 미리. 그래서 총리 후보, 국무위원 후보, 복수로 준비해놓고 정책 같은 것도 준비해놓고, 만약 문재인 전 대표의 이야기로는 대연정일 필요는 없고 야당끼리만 연정해도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당의 정책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양극화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그런 것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니까. 각 정당별로 태스크포스를 함께 꾸려서, 함께 연정할 사람들은. 미리 준비해놓아라. 그래야 유연하게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총리 청문회 하다가 날 세우고, 낙마라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무위원 몇 사람 청문회 하다가 낙마하는 사람 몇 사람 나올 거고요. 자칫하다간 한두 달이 아니라 연말까지 제대로 못 하고 넘어갈 수 있다. 정당들이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들이 축적한 지혜가 있다면, 정책이 있다면, 미리 연정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준비해놓고 함께 논의해나가는 자리를 정당에서 마련해야죠. 

◆ 정연정> 우리나라의 정당이 이른바 정책 정당이 아니잖아요. 인정하시는 거고요. 집권은 했으나 정당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서와 자신의 특정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주 이상한 정당들이기에 태생적으로 힘들다, 최소한 집권을 노리고 있다고 한다면 특정 정책 분야에 축적된 정책 보고서가 아니라 집권 비전만이라도 내놓았으면 좋겠다.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민주당도 집권을 두 번이나 해본 정당이고요. 10년이나 해본 정당이며 또 바뀌었지만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실패했지만, 최근에. 그런 정당들이 집권과 관련된 자신들의 과거 정권의 문제점을 반면교사 삼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 비전은 이렇게 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 그게 없다는 거거든요. 정당이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후보 중심적으로 선거를 하기 때문이죠. 정당의 문제점인 것 같아요. 

◇ 곽수종> 지금까지 노동일 경희대학교 교수, 정연정 배제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 잘 들었습니다. 

◆ 노동일, 정연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