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인터뷰] 더민주 기동민 “우병우 비리 의혹, 국민은 법과 원칙 지키라고?”

더민주 기동민 “우병우 비리 의혹, 국민은 법과 원칙 지키라고?”

- 처가 소유 골프장 조사 눈감아 준 것 말하기도 민망해
- 국가 기강 담당하는 최고 컨트롤타워가 양파 껍질 벗기듯 비리 계속
- 검찰에서는 우병우 천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
- 우병우 사태,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어
- 민정수석, 사면 대상과 수위 조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결정적 역할
- 민생 사범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면이 중심이 되어야
- 나도 친박이야, 박원순 시장과 친한 친박!
- 서울시 청년수당 복지부와 잘 협의해 공감대 이뤘는데, 갑자기 제동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8월 9일 (화요일)
■ 대담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사 시절 골프장 경영진의 비리를 수사하면서 처가(妻家) 골프장의 무허가 별장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는 의혹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병우 수석이 강만수 전 부총리 등 전 정부에 대한 사정 정국을 총지휘하고, 광복절 사면업무를 담당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동민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변인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기동민)>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또 나왔죠? 처가 소유 기흥컨트리클럽의 무허가 초호화 별장에 대해 눈감아 준 게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이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 기동민> 말씀드리기도 민망한 사안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한겨레신문에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우 수석이 검사 재직 시절에 골프장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처가 소유인 기흥컨트리클럽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누락하고 경영에 깊숙하게 관여했다는 보도인데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할 검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고 공무상 직무유기, 형법상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 최영일> 배제했다고 해도 문제인데요. 또 보도를 보면 우 수석이 당시 기흥컨트리클럽 경영에도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확인된 사실입니까?

◆ 기동민> 언론보도로 확인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죠. 감찰이 진행 중이기에 청와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확인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신,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 방식이라고 보이는데요. 민정수석이면 공직 윤리, 인사를 총괄하는 곳입니다. 국가의 기강을 담당하는 최고 컨트롤타워입니다. 그 컨트롤타워 핵심을 담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양파 껍질 벗기듯 비리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자체가 대단히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일인데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요.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대통령을 도와주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용퇴도 하지 않고 대통령께서도 별생각이 없어 보이셔서 답답한 것은 국민들의 마음뿐인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답답합니다.

◇ 최영일> 야당도 그렇고 여당 일각에서도 의혹만으로도 사실 여부를 떠나서 청와대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기동민> 고위 공직자라면 그런 여러 가지 수많은 자신의 주변과 자신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것 그 자체만으로도 스스로 직위를 반납하고 설혹 본인이 무죄임을 확신한다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밝혀내고 또다시 공직에 복귀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대통령을 위한 것이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 본분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과연 국민들을 대상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답답한 마음이 크네요.

◇ 최영일> 오후 보도에서 화성시에서는 기흥컨트리클럽의 해당 건물이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얘기한 것도 함께 전해드리고요. 하지만 건물의 용도는 기초자치단체가 확인할 바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 수석의 장인인 이상달 회장이 기흥골프장 운영회사의 지분을 아내와 네 자매에게 상속했는데, 이 가운데 우 수석의 장모와 아내만 등기 이사로 돼 있다고요?

◆ 기동민> 기흥컨트리클럽의 지분 절반가량이 경우회라고 있잖아요. 경찰 출신 분들 은퇴하시고 설립한 단체인데요. 경우회가 소유하고 있고요. 우 수석의 장인인 이상달 회장이 골프장 안 개인 별장을 지어서 사적으로 사용한 것 역시 횡령 및 배임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이고요.이상달 회장 사망 후에 우 수석 아내인 이 모 씨를 비롯한 네 자매, 장모 김 모 씨가 소위 SDNJ홀딩스 회사를 통해서 이상달 회장의 삼남개발, 기흥골프장 운영회사입니다. 그 삼남개발 지분을 상속했고 우 수석의 아내, 장모, 이정국 삼남개발 전무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 최영일> 어쨌든 장모와 아내는 등기이사인 것이 맞고요. 다단계 사기업체 도나도나 사건과 관련해 홍만표 전 검사와 하루 사이로 변호사 수임료를 받아 동업 의혹이 제기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 기동민> 수사 중인 사안이라 사실 확인을 하기는 어렵지만, 정황상 의심을 사기는 충분한 사안입니다. 민정수석실 자체가 어찌 보면 비리 의혹 덩어리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우병우 수석과 홍만표 변호사는 물론 전직 김영한 민정수석도 도나도나 사건 수임했던 인물이고, 민정 비서로 재직한 분들 상당수도 이 사건과 연관이 되어있어 보입니다.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검찰 인사에 깊숙이 개입된 우 수석에 대해서 검찰이 자유롭게 수사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인 것 같고요. 심지어 검찰 인사에도 보면 우병우 사단이라고 해서 명단이 돌아다닐 정도로 요소요소에 우병우 수석의 입김이 실려 있어서 명실상부한 검찰에서는 우병우 천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검찰이 과연 이런 문제를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최영일> 그런데 제 기억에는 검찰이 애초에 우병우 수석과 홍만표 검사가 같은 시기에 도나도나를 맞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기동민> 거짓말이죠.

◇ 최영일> 거짓말이 된 거죠?

◆ 기동민>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그렇기에 오히려 검찰이 우병우 방탄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기동민> 저는 그래서 검찰이 자기 식구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 더욱더 엄정해야 합니다. 진경준 검사장만 하더라도 얼마 전 신병처리가 되기 전까지 끊임없이 보호하고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검찰에 대해 인식이 안 좋아지니까 급하게 특임 검사 이런 분들을 선임해서 전격적으로 구속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 과연 검찰이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국민들이 설사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금방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애초에 실수가 있었고 덮으려고 했던 흔적들이 확인되었기에 수사를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병우 감싸기다, 감싸기를 뛰어 넘어서 방탄 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과 비난을 들어도 검찰은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 최영일> 말씀해주셨지만 검찰이 자기 식구에 대해 훨씬 엄정하면 좋겠지만, 그것을 기대하기는 애초에 비현실적일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총괄 지휘까지 하는 민정수석이 현직에 앉아있으면서 검찰 수사를 받는 대상이다,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 기동민>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스스로 물러나야 됩니다. 본인이 진짜 그렇게 떳떳하다면 스스로 검찰 수사를 자청하고, 아니면 검찰 출신이어서 검찰이 나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또 다른 제3의 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특별 검사를 임명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겠다, 감사를 받겠다는 것은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들이 요즘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어서요. 국민들에게 정치적 염증과 법과 원칙이 형평성 있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자에게는 따로 적용되는 거라는 상대적 박탈감을 키워가는 것이라 정말 일반 서민들이 보면 상식적, 도덕적, 정치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처신이라고 봅니다.

◇ 최영일> 지금 직을 내려놓지도 않았고요. 물러나지도 않았고,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문제는 민정수석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전임 정권인 MB 정권 강만수 전 부총리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격 논란뿐만 아니라 수사의 엄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겠군요?

◆ 기동민> 저는 우병우 수석이 그 민정수석으로 존재하는 한, 그 어떤 정당성을 가진 검찰의 수사도 정당성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일 거로 생각하고요. 민정수석 밑에는 민정 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법무 비서관, 민원 비서관까지 두고 있어요. 국정 관련해 여론을 수렴하고 고위 공직자들의 복무 동향도 점검하고요. 공직 기강, 부패 근절, 국민 권익 증진 등 거의 기관과 관련된 업무는 총괄하고 있고요. 그런데 검찰 조직이 결국 정권 차원 비리 및 부패를 다뤄야 하는 정권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자리인데, 누구보다 청렴하고 강직한 사람이 맡아야 할 자리에 스스로 의혹과 비리로 점철된 사람이 책임지고 있는 수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납득할 수 없다고 봅니다.

◇ 최영일> 얼마 남지 않은 광복절 특사, 이것도 민정수석실에서 총괄한다고 전해지는데 맞습니까?

◆ 기동민> 왜냐면 민정수석 산하에 법무 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법무부를 관할한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법무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면 문제들을 진행해가는 주요 부서인데요. 민정수석이 그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면의 대상과 수위를 조정해 대통령께 보고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민정수석이죠.

◇ 최영일> 바로 오늘 광복절 특사 대상을 심사하는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의원님은 누가 대상에 올랐는지 아십니까?

◆ 기동민> 정보 공유하고 있지 않고요. 특별 사면은 특히 대통령의 헌법상 영역이니까 국회가 개입할 영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번 사면에 대해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국회의 정당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저희는 사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 깜깜이고요. 국민들과 똑같이 깜깜이고 사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거기에 대한 논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지난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발표하면서 '경제인 특별사면' 기준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 그래서 별로 없었잖아요, SK 최태원 회장 정도 외에는 없었는데요. 올해는 재벌 총수가 10명이 명단에 올라와 있다, 정치인은 4명뿐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어서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기동민> 방금 하신 말씀도 국회 의사국에서 작성한 것들이 밖으로 나와 언론 보도가 되었던 건데요. 사면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와는 상관없는 개별 기관의 의견이기에 크게 참고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 스스로 예전에 정치인과 소위 말하는 재벌 경제인에 대한 사면에 대해 많은 비판을 했고,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입장에서 정치적 공격도 한 과거가 있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스스로의 다짐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사면 문제만큼은 국민들, 예를 들어 생활하면서 어렵게 삶을 꾸려나가며 그런 법과 원칙을 어긴 민생 사범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면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사면 역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확보된다면 저는 그런 부분 역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얘기를 지금 하지 않고 있고 저희와 상의하고 있지 않기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그렇네요.

◇ 최영일>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이시잖아요? 박원순계라고도 불리던데, 어제 박원순 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년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는데, 복지부가 직권취소한 문제죠. 오늘 기동민 의원이 현안 브리핑에서 이 대목을 언급하셨어요. 어떤 내용이죠?

◆ 기동민> 제가 친박 맞습니다. 박원순 시장과 친한 친박 의원이고요. 제가 서울시 정무부시장 했으니까 박원순 시장과 함께 활동했으니 자연스럽게 저는 그렇게 불리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서울시 청년수당이 청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한시적으로 3천여 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50만 원 상당 지급해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인데요. 복지부와 잘 협의했어요. 지금까지 협의하고 일정하게 실무적 차원에서 공감대까지 이뤘는데 정말 갑자기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협의도 진행되지 않고요. 그래서 서울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자체적으로 진행했는데 결국 직권 취소까지 나와서 서울시는 복지부의 직권 남용이라고 법적 문제까지 치달을 상황인데요. 법정에서 다툼하는 모습이 좋지 않아서 대통령 면담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하는데 청와대에서 거절했습니다.

◇ 최영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동민>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