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투데이] “美中 싸울 때마다 우리 선택 강요받을 것”

[차이나투데이] “美中 싸울 때마다 우리 선택 강요받을 것”

- 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신문방송 생사여탈권 쥐고 있어
- 광전총국 전화 한 통이면 한국 드라마 상황 끝
- 양국이 감정적 대응해서는 안 돼
- G2 앞으로도 계속 싸울 일 많아, 우리나라 선택 강요받을 것
- 우리나라 미국과 손잡을 수밖에 없지만 냉정하게 현실 직시해야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8월 9일 (화요일)
■ 대담 : 홍인표 고려대 연구교수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세계가 주목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한중관계를 다루겠습니다. 고려대 연구교수인 홍인표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인표 교수(이하 홍인표)>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한중관계가 역대 최상의 국면이었다가 갑자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드 배치가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봐야겠죠?

◆ 홍인표>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것이 1992년 8월 24일입니다. 곧 수교 24주년을 맞습니다. 내년은 수교 25주년인데요. 지난해만 해도 두 나라 관계는 최상의 국면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우리나라가 가입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과 일본은 AIIB 가입에 미온적이었는데요. 우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중국의 구애 손길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9월에는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이것도 서방 진영 지도자는 참석에 소극적이었는데요. 박 대통령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한중 FTA 비준은 한중관계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사드 배치를 우리 정부가 발표하면서 양국관계는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데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이달 초 실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했는데요. 이것은 일정 수준을 넘어섰다. 외교적 결례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 방영을 줄이거나 한국 연예인의 중국 공연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에 대해 저강도 제재를 시작한 겁니다.

◇ 최영일> 최근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관영언론의 비난이나 한류 제재 조치라거나 일련의 행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 홍인표> 지금 중국이 펼치고 있는 것은 여론전입니다. 관영 언론, 인민일보나 신화통신이 앞장서서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한 여론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신화통신은 사드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7가지 이유라는 글을 실었는데, 이런 경우는 아주 이례적입니다. 중국 당국은 한류에 대해 일정 부분 제한 조치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한조치라기보다는 정상화 조치다. 그러니까 그동안 중국 방송에서 우리나라 드라마 방영에 대해 비교적 관대했다면 이제는 원칙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방송 관련 담당 부처는 중국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라는 곳입니다. 흔히 광전총국이라고 하는데요. 신문 방송에 관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 방송사에 협조 전화 한 통이면 상황이 끝납니다. 아무래도 한국 드라마에 대해 신경을 좀 쓰라고 협조부탁을 하면 방송사는 알아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 최영일> 중국의 사드 비난 여론이 최근 들어 한풀 꺾이는 모양새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홍인표> 지난주는 날마다 사드 배치를 비난하는 글이나 칼럼, 인터뷰가 중국 관영 언론에 실렸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풀 꺾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중국 측은 이미 여론전에서 자기들이 이겼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류 제한 조치를 비롯해 엄격한 상용 비자 발급 조치를 통해 한국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고 한국이 국론 분열을 일으키면서 사드 배치 반대 열기가 일어나고 있다.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과 중국은 국력이나 경제력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한중 관계가 계속 나빠지면 한국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거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4일 중국 항저우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정상회의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최영일> 이렇게 두 나라 관계가 흔들거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서로를 잘 몰랐다, 이른바 착시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다면서요?

◆ 홍인표> 중국 사람들을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중수교는 세계 외교사상 기적이라고 말입니다. 20년이 겨우 넘은 시간에 두 나라의 활발한 인적 교류, 경제협력을 이룬 것은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가 서로를 잘 몰랐다. 그런 점에서 일종의 착시현상을 불러왔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과 사이가 가까우니까 북핵 문제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보다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믿은 거고요. 하지만 우리의 예상과 달리 중국의 대북 제재는 미지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핵화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우리와 생각이 다릅니다. 일단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당신들이 저지른 문제를 왜 우리보고 다 떠넘기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붕괴냐. 아니면 핵을 가진 북한이냐를 중국보고 선택하라고 한다면 김정은 정권이 붕괴해서 2천만 명이 넘는 북한 주민들이 난민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핵을 가진 북한이 낫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국익 차원에서 고려한다면 말이죠.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북한을 겨냥한 것이지,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한반도만 상대할 경우 탐지거리가 5백 킬로미터에서 9백 킬로미터인 이스라엘의 그린파인 레이더면 배치를 해도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 한반도 중심이 9백 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두 나라 관계가 여기까지 온 것은 서로 동상이몽이 아니었냐. 중국은 한국과 이 정도로 가까우면 그래도 미일동맹으로 가기로 가기보다는 중국 쪽과도 손을 잡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고요. 우리는 두 나라와 다 같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은 데 그런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어느 한 쪽을 선택을 해야 한다면 미국과 손잡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 최영일> 앞으로 한중관계는 어떻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나요?

◆ 홍인표> 두 나라 관계는 당분간 냉각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드 배치를 포기하면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앞으로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혐한 감정도 네티즌을 중심으로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서로에게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제2의 사드. 제3의 사드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중국 국력이 커지면서 미국과 상대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중관계는 미중관계, 북중관계, 남북관계와 맞물려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무리 두 나라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려고 해도 다른 변수가 끼어들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나라는 서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최영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인표>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홍인표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