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인터뷰] 시민단체 "특조위 활동기간 정치권에서 매듭 지어줘야”

[정면인터뷰] "특조위 활동기간 정치권에서 매듭 지어줘야”

- 미수습자 가족들, 2년간 고통의 시간 보내
- 진상이 일정하게라도 규명되어야 진정한 추모 가능
-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당연, 청해진 해운과 정부, 해경도 면피 되어선 안 돼
- 청문회, 기대와 달리 많은 것 해명돼
- 특조위 활동기간 법적으로 확정된 것 아냐
- 세월호 인양 될 때 활동기간 문제로 갈등 생길까 우려
- 20대 국회, 세월호 문제에 더 힘 있는 의정활동 기대
-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4월 15일 (금요일)
■ 대담 : 이태호 4.16연대 상임위원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내일,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함께 울고 아파했지만 2년의 시간 속에 잊혀진 건 아닌가, 한편으로는 아쉬움 마음도 드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9명의 실종자들은 차가운 바다 속에 남아 있고요. 인양도, 진실규명도 아직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하고 있는 시민단체죠. 4.16 연대 이태호 상임위원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태호 4.16연대 상임위원(이하 이태호)>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2주기를 맞이하는 심정, 어떠십니까?

◆ 이태호> 글쎄요. 2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지만, 또 미수습자 가족들에게는 아직도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2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족들이 2주년을 맞으면서도 추모식이라든가 위령제라는 말을 안 쓰고 ‘기억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미수습자가 돌아오거나, 진상이 일정하게라도 규명되거나 해야 진정한 추모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하여간 2년을 맞는 마음이 무겁고 착잡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네, 오늘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는데요. 이 소식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태호> 네, 대법원에서 살인죄가 인정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는데요. 당연한 일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특별조사위원회의 2차 청문회 과정에서 보면, 세월호에 있던 아이들, 승객들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은 단순히 이준석 선장만이 아니라 청해진 해운도 있었고요. 그리고 구하지 못한 해경들의 책임도 있어서, 다만 이준석 선장이 먼저 탈출했다는 이유로 혼자 처벌받고, 청해진 해운이나 정부나 해경 등이 면피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 최영일> 유가족이나 앞서 말씀하신 미수습자 가족들, 시민 단체 입장에서 볼 때 미흡하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간에 2년 동안 진전된 대목은 없을까요? 청문회도 두 차례 열리고 했는데요.

◆ 이태호> 네, 청문회에서 기대와는 달리 많은 것들이 해명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연말, 12월에 1차 청문회를 했고요. 총선 직전인 3월에 2차 청문회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정부가 보고한 항적도로 침몰원인을 유추할 수 없다, 항적도가 인위적으로 재구성되었다, 그래서 세월호를 인양해봐야 원인을 알 수 있다, 이런 것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해경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녹취록을 취사해서 만든다든가, VHF 교신 음성이 고의적으로 편집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고요. 그 다음에 해경 123정 정장이 유일하게 해경에서 처벌되고 있는데요. 사실 해경 123정 뿐만 아니라, 해경 고위층이 배 안에 승객이 있는 것을 알고도 아무도 퇴선 지시를 하지 않았고, 하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청문회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2차 청문회에서는 특히 국정원과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인수, 불법 중‧개축 등 모든 과정에서 매우 독특한 특수 관계였다, 그리고 사고 당일도 청해진 해운과 국정원이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 그리고 심지어 세월호는 다른 청해진 해운의 배와는 달리, 유일하게 국정원에게 보고를 명문화한 선박이었다, 그래서 도대체 세월호와 청해진해운, 국정원의 관계가 뭐냐? 이런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요.

◇ 최영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뭔가 속 시원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더 궁금증을 들게 만드는데요. 그런데 세월호가 오는 7월에 인양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세월호 특조위의 공식 활동은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 기간 동안 다 진상 규명 될 수 있겠습니까?

◆ 이태호> 사실 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것이 의미하는 바는, 검찰이나 감사원이 조사나 수사를 했는데, 극히 일부만 했고, 특조위가 조사하거나 특별법에 따라서 특검이 임명되어서 수사할 일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것인데요. 특조위 활동이 6월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고 표현하면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특조위를 구성한 날로부터 최대 1년 6개월을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조위 임명장을 작년 3월에 받았고요. 예산은 8월에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산을 받고 가족들에게 조사를 시작하니까 신청하라고 공지한 날이 9월 23일인데요. 그걸 보면 1년 6개월 중에 8개월 정도만 활동한 셈입니다. 그런데 해수부는 특조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 부서입니다만, 사실 아주 일방적으로 특조위가 작년 1월 1일부터 활동했고, 올해 6월이면 1년 6개월 활동 기간이 끝나니까 인력을 줄 수 없고, 예산도 줄 수 없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닌데, 그러면 19대 국회가 법을 만들었으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이 갈등을 중재해주거나 입법기관으로서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해주어야 하는데, 사실 19대 국회가 그걸 하지 않고 총선을 맞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야 간에도 이것에 대한 일치된 견해가 없는 셈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총선을 앞두고 삭발도 하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면서 자칫 6월, 7월, 세월호가 인양될 때 특조위의 조사 문제를 가지고 큰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국회가 법을 바꾸든, 아니면 여야 합의로 해석을 공식화 하든 분명히 해달라고 했는데요. 아직 이것은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 최영일> 네, 그러면 특조위의 활동 기간에 대한 논란이 아직 남아 있군요?

◆ 이태호>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이게 또 20대 국회로 넘어가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지금 세월호 변호사로 유명한 박주민 당선인이 있지 않습니까? 유가족이나 시민단체들이 이 대목에 기대가 있으신가요?

◆ 이태호> 큰 우군을 얻은 것은 분명합니다. 박주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가족들과 동고동락을 해왔던 변호사고요.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족들의 일종의 증인 같은 사람이죠.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국회의원 한 명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점에서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저희 4.16 연대와 가족들이 총선 기간 동안 모든 정당, 모든 국회의원 후보자들한테 앞서 세월호 조사 기간문제, 특검 실시문제, 기타 인양 문제와 관련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4개 정책 과정에 대해서 약속을 받았는데요. 물론 불행하게도 새누리당은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약속했던 후보자 120명 가량이 이번에 국회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개원하기 전까지 저희는 과반수가 되는 150명 이상의 약속을 받아낼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20대 국회의 조사 기간, 조사 권한과 관련된 갈등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힘 있게 의정활동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네, 끝으로 내일 2주기에 앞서서 한 말씀 해주시죠.

◆ 이태호> 네, 가족들은 아직 진실을 요구하면서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위령제도 지내지 못하고 있고요. 세월호는 아직 차가운 바다 속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들이 보상이나 금전적 이익을 바라고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이분들이 유일하게 원하는 것은 아직 못 찾은 가족들이 돌아오는 것이고, 진실을 투명하게, 성역 없이 밝히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해 주십시오.

◇ 최영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태호>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이태호 4.16연대 상임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