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정면승부]"가토 산케이 서울지국장 재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은 내정간섭"-통일일보 홍형 논설주간 (일본, 도쿄)

[글로벌 정면승부]"가토 산케이 서울지국장 재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은 내정간섭"-통일일보 홍형 논설주간 (일본, 도쿄)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12/16 (수)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글로벌 정면승부, 오늘은 예고 드린 대로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해 4월부터 모두 11차례에 걸쳐서 한일 두 나라가 타협점을 모색해 온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결국 구체적인 진전 없이 또 다시 해를 넘기게 됐는데요. 어제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제 11차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습니다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통일일보 홍형 논설주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주간님. 안녕하십니까.

◆통일일보 홍형 논설주간(이하 홍형):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이번 11차 한일 국장급 협의를 앞두고서는요. 양국의 입장을 공유하고 의제를 사전 조율하기 위해서 전날 만찬까지 열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결국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지 못한 걸까요?

◆홍형: 네. 사실 실무진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한국과 과거사에 대해서 성의를 다해서 화해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국내외 PR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과거사에서 자신들은 노력을 해왔는데 한국이 접근을 바꾼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이런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일본인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더 양보를 해야 되느냐는,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일본의 분위기를 보면 한국이 바라는 대로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게 보통 사람들 생각 같습니다.

◇최영일: 예. 그러면 이번 협의 무산에 대해서 일본 언론들은 어떤 반응인가요? 좀 담담합니까?

◆홍형: 예. 여기에 어떤 결과나 진전이 나왔으면 보도를 했을 텐데요. 예상했던 대로 별 진전이나 경과가 없으니까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요즘 워낙 국내 뉴스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서 산케이 신문 외에는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간단하게 나온 정도입니다.

◇최영일: 네. 주간님. 지난달에 발생했던 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이요. 한국인 용의자가 일본에서 구속되면서 일본 내에서는 혐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반한 감정이 이번 협의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홍형: 제가 보기에 그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내에서 수많은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야스쿠니에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야스쿠니 문제를 비판하는 외국인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던 차에 혐의자가 한국인이라는 게 떠올랐고요. 더군다나 이 분이 다시 일본에 입국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언론들은 사실은 이게 기본적으로 돌발적인 사건인데. 그런 차원에서 언론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관심은, 이게 혹시 개인의 행동이냐, 정치적 배후가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그것보다 더 관심을 보이는 게 어째서 다시 일본에 입국했느냐. 체포되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이 질문을 일본 언론으로부터 좀 받았는데요. 억측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일 관계를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양국이 어떻게. 본인이 스스로 일본 경찰에 신병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해결한 것 아니냐 하는 음모론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차분하게 이것을 바라보면 된다. 저는 주한 미 대사가 테러를 당했을 때 아주 절제된 반응을 보인 것과 비교해서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불필요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좋지 않다. 저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러셨군요. 국내 언론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참 갑론을박 하는데. 아직까지는 본인밖에 모르는 문제겠죠.

◆홍형: 그렇습니다.

◇최영일: 주간님. 이 위안부 문제가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워낙 민감한 이슈인 만큼. 양국 모두 선거 체제하에서는 참 다루기 부담스러운 의제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올해가 넘어가면 우리나라 한국은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고요. 일본은 내년 7월에 참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분간 이 의제를 양국이 다루고 타결을 보기는 어려운, 장기적 상황으로 빠져든 것 아닐까요?

◆홍형: 문제가요. 한국은 정부가 뚜렷하게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지만. 한국의 입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 배상을 한다는 그런 선에서 대응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한국의 희망이죠.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하기에는 일본이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큰 문제가 이 문제로 이미 일본이 국제적으로 충분히 망신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한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총선 이슈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내년 참의원 선거를 개헌을 할 수 있는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요한 선거를 동시에 하는 이런 전략들을 짜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선거에 일본으로서는 부담이 되거나 그런 방향으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자, 주간님. 일본 내에 자민당에서 아베가 3연임, 그러니까 세 번째 연임을 하기 위해서 당규를 개정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보니까 자민당 소속의 하토야마 구니오 전 총무상이군요. 그런데 주재한 모임에서 아베 총리가 3년 동안 훌륭하게 해낸다면 당규를 변경해서 다시 한 번 총리직을 하게 하면 된다. 이런 주장인데. 그렇다면 일본에서 최장수 총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홍형: 지금 만약 그렇게 되면 최장수 총리가 되겠죠. 그런데 저는 그것은 좀 성급한 이야기고. 또 이제 임기 3년에 총리 임기를 막 시작한 사람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자민당 내에 뚜렷한 차기 주자들이 안 떠오르니까. 아베 수상으로 그냥 더 장기로 미루고 가면 좋지 않으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현실적으로 크게 고려할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언급한 하토야마 구니오 전 총무상이요. 원래는 민주당 출신 아니었나요?

그 분이 원래 형제분이 하토야마 유키오 전 민주당 수상의 동생인데요. 탈당을 하고 여러 분 하신 분들입니다. 자유분방하게. 그래서 자유분방한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에 현 단계에서는 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일본도 우리와 비슷하군요. 주간님. 내일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했는데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있습니다. 이 결과도 양국 외교 관계에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홍형: 저는 일본은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것을 외교 문제로 만들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치 국가에서 어느 사안에 대해서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충돌이 있으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데. 일본은 한국 검찰의 기소가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일본에서도 어떤 기사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소송으로 발전되는 일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일본 사람들은 일본은 민사 사건으로 처리하지 형사 사건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라마다 전부 고유한 사법 제도가 있는데. 일본의 사법 제도를 한국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것은 잠재된 우월감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저는 아직도 따끔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본 사람도 자국의 사법 제도를 잘 모르는데.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의 사법 제도가 일본보다 못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우리 사법 제도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 정부가 따지지 않는 게 좀 화가 납니다.

◇최영일: 네. 주간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홍형: 네.

◇최영일: 지금까지 일본 도쿄에서 통일일보 홍형 논설주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