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靑 지적 동의, 안심번호 비현실적 제도"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10월 1일(목요일)
□ 출연자 :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안심번호가 불안심번호 됐다"

- 여야 대표 합의? 내용없고 상대방 제도만 인정
- 안심번호는 투표 아닌 여론조사
- 선거, 휴대전화로 붐 일으키기 보다 긴장감 높일 훌륭한 제도 만들어야
- 평가위원장에 조은 교수? 과거로 가는 인사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정치권이 안심번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내부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저희가 친박, 친노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그 반대쪽에 있는 입장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각각 비박계, 그리고 비노 쪽에 있는 분들의 입장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 의원들의 모임이죠.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의 문병호 의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문병호):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요새 복잡해요. 안심번호가 복잡번호가 되었어요.

◆ 문병호: 그렇습니다. 안심번호가 불안심번호가 되었다고도 하죠.

◇ 신율: 일단 어떻습니까? 어제 새누리당은 의총을 통해서 ‘국민공천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특별 기구에서 논의하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모양이에요. 그러면 여야 대표의 합의는 어떻게 된 거라고 보십니까? 합의가 아니라 발표문이라고 하죠.

◆ 문병호: 글쎄요. 여야 대표 합의라는 게 제가 볼 때는 합의를 한 내용이 별로 없고요. 안심번호제를 법제화하자는 데에 합의했고, 가산점 문제 합의를 하셨는데, 사실 국민공천제를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서로가 국민공천제의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는 아웃바운드 방식으로 하자는 것인데요. 300~1000명 사이의 표본을 추출해서 거기서 투표를 하자는 것이고요. 새누리당 입장은 인바운드 방식이라고 해서 신청한 사람에게 다 투표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거인단이 몇 천 명, 몇 만 명 되겠죠. 서로 생각하는 안이 달라요. 그런데 합의했다는 것이 뭘 합의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서로가 서로의 제도를 수용한 건 아니거든요. 서로가 상대방 제도에 대해서 인정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신율: 그런데 어제 최재성 총무본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안심번호로 하더라도 여론조사 방식이 아니라 전화를 통한 투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맞습니까?

◆ 문병호: 그건 좀 아니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채택한 300~1000명을 추출하는 방식은 전화투표 할 필요가 없죠. 그 작은 숫자를 왜 전화 투표합니까? 직접 현장에 나와서 투표해야죠. 그리고 그 취지가 선거인단에게 후보들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정견 발표를 하고, 그래서 선거인단이 후보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투표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의하면 전화투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 신율: 그러니까 여론조사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 문병호: 네, 새누리당 안 같은 건 전화투표 할 수 있죠. 거기는 표본이 몇 천 명, 몇 만 명 되기 때문에요. 몇 만 명이 되면 그걸 투표관리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전화투표 한다는 게 해볼 수 있는 제도라고 보는데, 우리 안은 300~1000명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화투표 할 게 뭐 있습니까? 현장에 모셔서 하는 게 낫죠.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 최재성 총무본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합의는 문재인 대표의 정치력이 돋보인 합의였다.’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 동의하십니까?

◆ 문병호: 글쎄요. 합의하신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그것은 지난 국회에서, 정개특위 소위에서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하고요. 여야 대표께서 합의한 것은 잘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지금 양쪽에서 합의를 했든, 합의가 아니라 잠정적인 교감이어서 발표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든, 그런 걸 차치하고서라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게 오픈프라이머리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김무성 대표도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어쨌든 야당이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권역별 비례대표라든지, 석폐율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협상을 할 때는 우리가 요구하는 걸 받으면 내가 당신들 것을 받아줄게,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 아무 것도 없이 합의를 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는 거죠?

◆ 문병호: 글쎄요. 아무래도 여야 대표 합의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안심번호를 법제화하자는 것하고, 몇 가지 작은 부분 합의를 하셨고, 국민공천제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내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합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상대방 제도를 인정했다는 정도이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선거구 획정문제, 가장 현안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발표문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의견 접근이 어려웠던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사실 권역별비례대표 문제와 선거구 획정문제, 또 농촌지역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데, 그 부분은 전혀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해나가야 하겠죠.

◇ 신율: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도 추석 연휴 기간에 만났고요. 당내의 구체적인 논의도 없이 덜컥 두 분이 만나서 공감대를 형성했는데요. 이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문병호: 글쎄요. 아무래도 지금 두 대표님이 당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아마 추석 때 뭔가 정치적인 선언도 있어야 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모양을 만들자, 아마 그런 취지에서 만나신 것 같고요.

◇ 신율: 그러니까 골치 아픈 이슈를 다른 이슈로 덮어버리겠다, 그런 취지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 문병호: 아무래도 서로가 어려운 처지니까 모양 갖추기를 한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 신율: 네, 그리고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이거에 대해서 문병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문병호: 저는 안심번호 자체에 대해서는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지금 전화 여론조사라든가, 휴대폰 등을 이용한 기법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지금 전화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착발신 같은 게 굉장히 만연되어 있거든요. 그런 게 여론을 굉장히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에 안심번호를 도입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휴대폰을 이용한 투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도입하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 이게 모바일 투표와는 어떻게 다르죠?

◆ 문병호: 저는 모바일투표로는 조금 곤란하다고 봅니다. 역시 IT 발전이 투표참여를 넓히는 측면이 있지만, 아직도 신뢰도에서 문제가 있거든요.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하자가 있기 때문에, 또 헌법상 직접투표라든가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나중에 검증이 안 돼요. 만약 투표결과가 근소한 차이가 났다면 패자 쪽에서 검증하고 싶을 텐데 검증이 안 됩니다.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가 다 밝혀지기 때문에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프로세스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정책조사라든가 이런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의 투표 같은 것은 해볼 수 있겠지만, 대통령을 뽑는다든가, 공직자를 뽑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도입하기 힘들다, 그래서 IT가 더 발전한 선진국에서도 이런 중요한 투표에서 모바일 투표를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어제 청와대의 반박 보셨죠? 여러 가지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요. ‘역선택의 가능성도 있고, 돈도 많이 들고, 응답률이 2% 미만이라는 것도 사실이고’, 이런 여러 지적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여야 입장을 떠나세요.

◆ 문병호: 그렇죠. 이건 역선택이 가능하고요. 상대 당에 대해서 쉬운 후보를 고를 수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은 샘플을 추출하는 데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500샘플을 뽑으려면 2~3만 통을 해야 하는데, 한 통화 당 1만8천원까지 준다는 거거든요. 2만 통이면 4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표본추출하는데만 그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나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이지 않은 제도라고 봐야죠.

◇ 신율: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국민공천제라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역설하는 것이 여야 지도부의 입장인데, 사실 국민들이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공천이 잘못되면 그 당 후보가 안 되는 것이고요. 거의 국민공천제를 하면 선거를 뭐 하러 하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문병호: 글쎄요.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저도 선거를 많이 해보니까, 지금 휴대폰 전화를 이용한 선거라는 게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해가지고 붐을 일으켜보자는 건데요. 이제는 양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참여한다고 해서 더 붐이 일어나고 관심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얼마나 경선을 긴장감 있게 하느냐? 작은 숫자라도 질적으로 프로세스를 조금 더 관심을 끌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긴장하고 주시하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많이 참여함으로서 시비가 붙고, 불공정 논란이 있고, 자꾸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물이 흐려지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경선할 때도 많은 사람이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프로세스가 신뢰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용을 안 합니다. 차라리 그거보다는 몇 천 명이 하더라도 조금 더 긴장감 있게 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주시하고, 누가 될지 궁금해서 보는 것이지, 저는 오히려 양보다는 질적으로 훌륭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선출직평가위원장, 누가될 지가 관심인데요.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가 가장 유력하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적절한 인사라고 보십니까?

◆ 문병호: 저는 조은 교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다만 뭔가 혁신을 하자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는 사람도 좀 새로운 사람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4년 전에 우리 당의 공천심사위원을 지낸 분들이 또다시 우리 당의 주요직책을 맡고 있거든요. 그것은 역시 과거로 가는 것 아닌가? 새로운 인물을 좀 영입해가지고 새로운 분들이 그런 제도를 실천하는 것이 조금 더 국민들에게 신선하고, 혁신의 이미지를 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 신율: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병호: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