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대학 평가 문제 교육부의 입장은, ‘대학에서 만들어 와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4월 3일(금요일)
□ 출연자 :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대학 평가 문제는 교육부의 입장은, ‘대학에서 만들어 와라’“
“교육부 장관이 마음껏 지방채 발행을 해야 하는데...4월 국회에서 이게 해결이 되어야 한다“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오는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인천 송도 일대에 전 세계 교육전문가들이 모입니다. 유엔의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국제행사죠. 세계 교육포럼이 우리정부 주최로 열리기 때문인데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기치로 내 건 행사로 15년 이후 세계교육발전 목표를 설정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연결해서 세계교육포럼 한국 개최 의미와 준비 상황, 더불어 교육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황 부총리님 안녕하세요.

◆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하 황우여):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 신율: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저희야 언론을 통해서 부총리님께서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시는지 자주 보고 있는데. 세계 교육 포럼이 이번에 3회 째 행사고, 뭐 전 세계 교육이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 조망하는 자리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텐데 부총리께서 설명해 주시죠.

◆ 황우여:
15년 만에, 대개 15년 주기로 열리는데 지금 3회 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그러한 캐치프레이즈죠. 그래서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15년의 세계 교육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또 검증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1500명 이상의 유네스코 소속의 각종 지도자들, 특히 교육 분야에서, 모이십니다.

◇ 신율:
그러면, 대한민국 포럼에서 설정하는 15년 후의 세계 교육 발전 목표, 이게 뭐에요?

◆ 황우여:
대개 지금 보면, 모두, 모든 사람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요. 우리 그동안의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일을 이끌어 왔잖아요. 그러한 성과를 점검하는데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양질의 교육과 평생 학습 체계를 갖추자’하는 것이 이번의 목표고요. 그러니까 영유아 교육, 초중등 교육, 직업훈련 교육, 그리고, 평생교육. 특별히 문해교육이라고 해서요,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을 없애는.

◇ 신율:
문맹률을 낮추는.

◆ 황우여: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극복이 됐는데, 세계에서는 아직도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는 동시에 한국에 대한 것이 조명이 됩니다. 한국이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교육을 통하여 이렇게 큰 발전을 이루었느냐. 한국을 롤 모델로 해서 세계가 하나의 발전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 기둥입니다.

◇ 신율:
사실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황우여:
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는 아직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지만, 세계에서는 경이적인 일로 보거든요. 거기에 핵심이 교육이다.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과 국가 발전, 그것을 이번에 특별 세션으로 갖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 황우여: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도 그러면 우리는 보여줄 것만 한다는 아니겠죠. 저희도 ‘과거와 현재와 특별히 앞으로 15년을 계획을 세워야겠다.’ 이런 목표로요, 각종 포럼, 전시, 그리고 1500명이나 모인다고 하면요, 그 지도자들의 생각을 우리가 담아서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도움을 대외에서 얻어내야죠.

◇ 신율:
그렇군요. 이번에 그럼 어떤 행사들이 준비 돼 있습니까?

◆ 황우여:
포럼, 국제 포럼이 쭉 열리고요. 그 다음에 상설 전시, 부대 행사, 각종 교육 정책의 소개, 이런 것들이 이뤄집니다.

◇ 신율: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울 것은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 황우여:
우리나라는 지금 그동안의 수월성, 경쟁, 그리고 어떠한 성과, 결과 이런 것은 우리나라가 모든 수치가 좋아요. 다만 학생들의 행복이라 그럴까요. 또 그리고 선진국형 교육으로써 세계를 이끌어가는 목표 설정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개척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자유학기제, 또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누리과정, 대학의 특성화 사업, 국가 장학금을 통한 등록금에 대한 국가 지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핵심 교육정책으로 소개하고요. 세계 시민교육 체험관, 또 우리가 늘 외국 사람들한테 질문 받는 ‘ICT 활용 교육의 현황’, 그래서 우리 미래교실 부분 이런 것을 보여드려야 할 거에요.

◇ 신율:
그렇군요. 지금 대학특성화, 등록금 국가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 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연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험생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죠. 우리나라가.

◆ 황우여:
한 30만 명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 신율:
30만 명까지 주는 게 2020년 정도 되나요?

◆ 황우여:
2023년이면 16만 명이 절대적인, 줄어드는 걸로 보고요. 대학 진학률까지 감안하면 30만 명 까지 예상해야 한다, 그래요.

◇ 신율:
그게 벌써 2017, 18년부터 상당히 줄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맞죠?

◆ 황우여:
그렇습니다.

◇ 신율: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데, 대학 간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그죠? 대학 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거는 사실 저도 이제 한 19년째 대학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반발이, 대학 간 구조조정도 그렇습니다만, 첫째, 대학 내부의 구조조정, 예를 들면 인문계열 학과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통폐합 움직임이 상당히 저항이 많죠?

◆ 황우여: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부로 서는요, 대학 간에 것은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을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유학생이라든지 교포 교육이라든지, 평생교육이라든지요. 저희들이 대학과 함께 기존의 우리 선배들이 만든 교육 시설을 다 사장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학 내 구조조정 이건 선진화에요. 연구 하는 자유와 동시에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자유를 충족시켜주는 면이 있죠. 그러나 대학은 또 인문이나 기초 학문들이 이러한 것은 대학의 출발점이고 국가의 관심사항이에요. 학생들이 지금 당장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내가 당장은 취업 문제나 이런 이유로 배우려는 욕구는 적더라도 국가는 이러한 인문과학, 인문이나 기초 학문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해야 하고 그래서 연구하는 교수님들을 확보하고 학문 후속세대도 보장하고, 그리고 대학원을 통하여 이런 것이 꾸준히 발전할 수 있도록 특히 국공립 대학이라든지 국가의 지원 여기에 비중을 둬야 합니다. 다만 우리 학생들이 너무 취업이 어렵고 하니까 무조건 칸막이 식으로 학과에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융복합이라든지 또 학제간 넓은 선택을 하도록 해서 학문을 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자기 장래와 자기들이 배우고 싶은 것도 어느 정도는 융통성 있게 해줘야 하지 않나. 어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걸 해야만 하는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 신율: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융복합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제 통폐합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계속 추진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황우여:
지금 대학들이, 우선 근본적으로 정부가 앞장서기보다, 대학들이 몸부림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각 대학을 제가 방문 해 보면 이미 성큼성큼 진행이 되는데요. 국가에서는 기초 학문이나 인문학을 지원하는 강력한 재정, 행정 정책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학생들이 전혀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문이 필요하다 하면 연구소라든지, 연구 여러 가지 지원은 더 강력하게 할 예정이고요. 다만 학생들이 이제 취업 중심의 실용적인 여러 가지, 지금 이공계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30만 명이 부족하다고 하는 건데, 그 수요, ICT 계통, 또 지금 수학이 그렇게 중요해요.

◇ 신율:
네 맞습니다. 요즘 수학은 인기 학과에요.

◆ 황우여:
수학에 대한 취업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수요를 충족시켜 주면서, 그러면 오히려 이 학생들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기초 학문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편 에서는요, 지금 몇 몇 아주 우수한 기업에서는요 오히려 인문학 출신들을 뽑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혁신적인 생각이나 또 어떤 이메지네이션, 상상력이나 이러한 것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중심의 여러 가지 학문에 대한 관심이, 기업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종합해서 유연하게 두 트랙을 다 잘 보장하는 게 교육부의 임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예를 들면 수학과에 철학과 교수가, 철학 전공한 교수가 같이 가르칠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이시죠?

◆ 황우여:
오히려 수학을 전공하면서 철학을 가서 강의를 듣는 거죠. 철학과에 가시더라도 문을 열면 더 많이 갈 수 있죠.

◇ 신율: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학 평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A, B, C, D, E 등급으로 구분을 하실 거 아닙니까? 교수 대 학생 비율 문제로 대학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수 대 학생 비율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이론적으로 얘기 한다면, 교수를 많이 뽑아서, 교수 대 학생 비율을 잘 맞춰서 선진국처럼 아주 좋은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해 주는 거 아주 필요하다고 보지만, 하지만,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아까 부총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23년 정도에는 30만 명 정도로 떨어지는데, 이게 10년 후고 2017년, 18년부터 학생 수가 급감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때는 지금 교수를 왕창 확보를 해 놓는다 하더라도 그 때는 오히려 교수가 남아도는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학에서 교수를 무조건 뽑는다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교수도 많습니다. 나중에 어떡할 거라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황우여:
그것은 지금 학제 간에 개편도 이뤄지고 그래서요.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대학 평가 문제는 교육부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그거는 ‘대학에서 만들어라’. 그 동안은정부에서, 그런데,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평가에 기본적인 계획도 저희들이 교수님께 부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용역을 드린다든지, 대학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성큼 대학에서 스스로, 그리고 대학이 제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아는 곳이 대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 스스로 만들어 오십시오’. 이번에 거의 대부분을 대교협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대교협에서 만든 안을 지금도 이의가 제기되거나, 대학에서 불편해한다, 그러면 수시로 그 부분은 보완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 했어요. 그래서 대학이 대학을 위하여 대학에 의한 대학을 그야말로 대학의 개혁이 되도록 해야만 성공합니다. 최근에 총장님들이 활발하게 움직이시고 하시는 것은 제가 성큼 주도권을 대학에 맡기면서, 교수 충원율이나, 학생 충원율이나 또 과의 여러 통폐합이나, 연구 중심의 대학을 하느냐, 아니면 학생들 가르치는 걸 중심으로 하느냐, 모든 면을 대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학교가 원하고자 하는데도, 행정적인 부족함이 있을 때는, 정부가 대학과 함께 대학을 뒤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큰 가닥은 잡았습니다.

◇ 신율:
근데 어쨌든 많은 대학은 이번에 좋은 성적을 받아야만, 예를 들면, 정원 감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피 튀기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 황우여:
그래요. 눈물겨운 노력을 총장님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저희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대학정책을 일괄적으로 짜지 말고, 지금 400개 대학을 한 대학, 한 대학 맞춤형으로 정책을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학이 다 다르거든요.

◇ 신율:
근데 이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그 기준에 취업률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평가 기준에. 그러니까 물론 대학이라는 게 교육 중심 연구 중심이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만, 현실은 학생들의 취업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 동의는 하는데 문제는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문제가 뭐냐면, 어떤 학생이 4학년 2학기 때 취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4학년 2학기 때 취직이 됐는데, 회사를 나가야 해서 학교를 못 다녀요. 이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좀 있습니다. 드문 경우가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됐을 때 이 학생들 학점을 주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 보고 취직을 했는데 “야 너 거기 포기하고 졸업하고 다시 시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맞는데.

◆ 황우여:
그런 걸 완화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공대 총장을 뵈었더니요, 예전에는 독일이 학교가 7, 현장이 3이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는 현장이 7, 학교가 3으로 바뀌었답니다. 그러니까 일-학습 병행을, 일-학습 병행, 선취업 후진학 제도에 불필요한 여러 가지 걸림돌을 제거하고 이것을 성큼 대학에 넣어서 이제는 대학이 아무리 시설을 갖추고 아무리 최신의 이론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기업 현장은 못 따라가거든요. 서로 공조하는 교육을 대학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나 현장과 대학이 함께 하는 체제를 빨리 갖추어야만 현실성 있는, 손에 잡히는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걸림돌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교수님에 대한 부담이나 학교 여러 가지 제한을 차제에 대교협에 얘기를 하려니까 91개를 가져 왔어요. 그래서 한 30개 정도는 우선 해제를 하고 나머지 60개도 더 좀 연구 중입니다.

◇ 신율:
아니 그래서 교수들이 징계를 받아요, 사실은. 출석을 안하고서 성적을, 시험은 보겠죠. 시험 보는 날은 나와서.

◆ 황우여:
교수님을 너무 얽매는 게 많아요. 뭐 책임 강의 시수가 있는가 하면, 또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학기제니 학점제를 통해서, 교수님들 이런 부분도 자유롭게, 대학은 자유의 아주 본고장이잖아요. 교수님들과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 노력 하겠습니다.

◇ 신율:
그리고 이제 취업률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취업이 잘 되는 학과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상경계열 학과, 그리고 그 이외의 학과에 있어서 구분이 좀 너무 뚜렷해져서 실제로 융복합이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만, 하여간 언젠가는 큰 지각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도 상당히 고민을 한다는 것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뭐 이렇게, 이건 빅뱅 수준이지 않습니까. 학생 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마당에.

◆ 황우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생 수를요, 대학에 수요를 더 창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이제 점점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다시 말하면 세계 전체를 대학의 우리 영역을 영토를 넓히자 해서 우리나라 학생, 특히 고등학교 졸업생만을 위한 대학이 아니라 전 세계를 품고 또 전국민을 품는 대학으로 근본적으로 문을 열면 많이 괜찮아요. 지금 폴리텍은 35개 대학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대학의 그런 기능을 흡수하면 30개 대학이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요. 그래서 그러한 30만이라는 숫자에 짓눌릴게 아니라, 위기를 기회를 바꾸어서 오히려 대학을 변혁하고 세계를 향하여 문을 열고 나가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학 모습을 대학과 함께 꼭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 신율:
그게 참 쉬운 게 아닌데. 중국 학생 숫자는 자꾸 줄어듭니다. 요새, 추세는 줄어드는 추세라 대학도 고민이 많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부총리님, 무상보육 관련 논란을 어떻게 보세요? 누리 과정, 무상 급식 재원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황우여:
네 지금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유보 통합에서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재정 통합하고 올해 기능 통합만 했지, 지금도 여전히 어린이집은 보육이라고 해서 복지부 장관이, 그 다음에 유아교육, 유치원은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부 장관이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감들이 돈만 내지 우리가 하지도 않는 일을 왜 국가가 우리보고 하라고 하느냐는 불만이 있어요.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요. 그래서 요번에 지방채 발행하고 국고 6천 64억을 예비비에서 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이 진정이 되기 때문에 다만, 지방 재정법 같은 것들이 개정이 늦어지니까요. 교육부 장관이 마음껏 최소한이라도 지방채 발행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해서 교육감들이 안타까워하는데, 4월 국회에서 이게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교육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요. 교육부 장관들한테 권한을 주는 법이 통과가 되면 이 부분은 많이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황우여: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황우여 사회부총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