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기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해서 아이들 밥그릇을 뺏는 아주 나쁜 정치“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4월 3일(금요일)
□ 출연자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대의민주제 바로잡기 위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 필요”
"홍준표, 자기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해서 아이들 밥그릇을 뺏는 아주 나쁜 정치“


◇ 신율 앵커(이하 신율):
4월의 시작과 함께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야권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그 배경과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 여러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하면서 의원 수를 360명 선으로 늘리자는 주장을 한 분이죠? 국회 정개특위 소속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연결해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심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심상정):
안녕하세요?

◇ 신율:
4월 들어 정개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 첫 모임도 갖고 이런 것 같은데, 분위기는 뭐 지금 나쁠 건 없죠?

◆ 심상정:
첫 모임이지만 아주 뜨거웠습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 선거 제도의 여러 쟁점들이 모두 쏟아져 나왔죠.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심대표께서는 기자회견 통해서 의원 정족수를 360명, 그러니까 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으로 확대하자. 그런데 물론 전제 조건은 있죠. 국회의원 세비를 줄여 실제로 우리 세금 나가는 규모는 똑같이 하되, 국회의원 수는 늘리자. 이런 주장이신데, 여기에 대해 자세히 여쭤보고 싶은 게, 개인적으로 정치학자 입장에서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늘리면 안 된다고 말하는 데에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솔직한 얘기로, 공무원 연금 개혁 실무 구성 할 때도 국회의원은 다 빠졌거든요. 야당의 주장대로. 이렇게 해서 책임 정치는 안하고 뜨거운 감자는 정부나 노조에 던지려고 하는 국회의 태도를 보고 ‘의원수 늘리자’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그런데 저희처럼 적극적으로 참여 하려고 해도, 참여하려는 의지를 확고히 갖는데 배제당하는 쪽도 있거든요. 제가 이 안을 발표한 이후에, 첫 날 댓글이 한 5만 6천 개 정도 됐어요. 제가 야단을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


◇ 신율:
어쨌든 주목을 받으신 건 좋은 일이죠.

◆ 심상정:
정치를 못하면서 왜 특권세력 늘리려고 하냐. 제가 먼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이 특권을 누리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봉사하는 자리가 돼야하죠. 특권 줄이고 의원 정수를 늘려야 국회문턱도 낮아지고, 보통 사람들도 정치에 참여가 활발하게 돼서, 그래야 이제 정치 일대 혁신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야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가 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해서 이야기 드린 건 아니고요.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지역구와 비례를 2:1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 했어요.

◇ 신율:
그렇습니다.

◆ 심상정: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정도 의석수가 불가피하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안을 제기한 겁니다.

◇ 신율:
그런데 심대표님, 현실화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지역구 의원이 247명인가요? 맞죠?

◆ 심상정:
246명입니다.

◇ 신율:
네, 246명. 246명인데 지역구 의원 중에서 240명 주장하면 6명만 어떻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원들의 반발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에서 “현실화”라는 말씀이십니까?

◆ 심상정:
네,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지금 어쨌든 지금 우리 선거의 4대 원칙 중에 “평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선거 제도가 절반에 가까운 사표를 만드니까 유권자의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고, 또 당을 기준으로 볼 때, 지지율과 의석수의 괴리가 매우 커요. 그래서 정말 대의민주주의를 건강하게 보완하는 차원에서 선거법 개정은 너무나 절실하다. 그런데 중앙 선관위원회가 용기를 내서 좋은 안을 냈어요. 2:1로 300석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구 200, 또 비례 100을 하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또 헌법 재판소가 판결한 선거구 획정을 하는 데만도 중앙선관위의 보고로는 24석 정도가 의석이 더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 한데, 중앙선관위원회도 그렇고, 다른 당들도 그렇고, 이제 국민 여론을 의식해서 말씀을 못하신 거죠. 그것을 대신 제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각에서 지금 국민들 정치 불신이 이렇게 큰데, 의석수 늘리자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국민들이 ‘의석수 줄이고 국회 문 닫아라’ 이렇게 심하게 말씀 하실 때, 그게 말씀이지 뜻이 아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이 뭘 잘못할 때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할 때 진짜 나가라고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과감하게 특권을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축소해서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 드리고, 그리고 잘못된 제도는 제도대로, 대의민주주의를 제대로 공정한 선거 제도로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국민의 불신을 오히려 무기삼아서, 국민의 불신을 악용해서 제대로 된 선거 제도 개혁을 반대하고 왜곡된 선거제도로 인한, 그로 비롯된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의도는 이번에 절대 국민들일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 신율:
지금 심대표님께서 말씀 하시는 특권 중에는 물론 세비 줄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운전기사도 있죠. 그죠?

◆ 심상정:
저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기준을 세세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세비가 OECD 평균 보다 높은 건 사실입니다.

◇ 신율:
그게 국민소득 대비로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절대액수로 보면 우리나라가 적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는데, 국민소득 대비로 보면 높은 거죠.

◆ 심상정: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교해 보면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 민생 지표나 복지 수준이나 이런 거는 최악 수준이지 않습니까. OECD 기준에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잘못 해서 그런 건데 자기들만 OECD 기준에 맞는 수준으로 받는다는 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대폭 삭감 하고 다른 나라 국회의원들이 갖지 않는 그런 특권들도 실제로 내려 놔야 합니다. 다만 의원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의원 활동 규정을 확대 한다든지, 잘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이 더 후원할 수 있도록 그런 선거 정치자금법은 손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단지 정수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제가 특권 축소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저보다도 먼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작년부터 세비 축소를 이야기 하다가 지금 용두사미 돼 버렸어요. 그렇게 자꾸만 국민들이 문제제기 할 때는 다 고칠 것처럼 하다가, 또 조금 지나면 용두사미 돼 버리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불신이 크기 때문에,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제안 한 대로 이번에는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확신을 얻는 개혁을 단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그렇죠. 사실은 국회의원이 일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노력은 노력대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의원 한 번 해보시죠.’ 그러면 ‘아니 그런 무슨 심한 말을 하십니까. 차라리 욕을 하십시오.’ 하는 정도가 되면 차라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안 좋은 것이 특권만 누리고 실제로 어떤 어려운 일은 하지 않으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 심상정: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특권은 특권대로 축소하도록 국민들께서 압력을 행사 하셔야 하고, 그러나 지금 뭐 비정규직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들 목소리가 국회 내에 많지 않지 않습니까? 대표성을 대폭 확대하고 또 유권자의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는 것을 바로 잡는 선거 제도 개혁은 개혁대로 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를 크게 늘려야 특권도 축소되는 겁니다. 이걸 구별해서 좀 비판하고 압력을 행사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 신율:
그렇습니다. 한 가지 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뭡니까? 여기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례대표 숫자를 참 많이 늘려야 할 텐데. ◆ 심상정 대표님 안 저럼.

◆ 심상정: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에 문재인 대표께서 중앙선관위원회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를 하셨고요. 그 이후에 당론을 논의하거나, 당론이 정해진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점을 좀 유감스럽게 생각 하는데요, 지금 정치개혁의 절박한 시기인데 책임 있는 정당에서 빨리 당론을 좀 결정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들, 정개특위에 참석하신 의원님들은 큰 틀에서 저희하고 개혁의 방향이 같고요. 접근 방식이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개특위 안에서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어쨌든. 그리고 석패율제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 심상정:
석패율제도는 그 동안에 저희 비례대표의석수가 54석 정도 됐잖아요? 이렇게 작은 비례대표 제도의 다선의원들, 그러니까 석패율제를 적용한다면 중진의원들의 부활 통로로 밖에 기능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가져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금 중앙선관위원회가 제시한 대로 지역구 의석과 비례 의석을 2:1 정도로 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약 100석까지 확대한다면, 그렇다면 석패율제가 아니고 동시입후보제, 그러니까,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입후보 하는, 유럽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 신율:
독일이 그런 식이죠.

◆ 심상정:
동시 입후보제를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제 걱정은 귤이 회수를 지나서 탱자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 신율:
우리나라 국회 토양이 그렇다고 하던데요? 하하.

◆ 심상정:
비례대표 확대는 이뤄지지 않으면서 석패율제만 도입될까봐 저희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 신율: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과연 어떤 생각이신지 여쭤본 거고요.

◆ 심상정:
새정치민주연합은 석패율제에 대해서 상당히.

◇ 신율:
아니요. 비례대표를. 비례대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숫자를 어느 정도 늘릴 것인지, 그럼 지역구를 어느 정도 줄인다는 얘기인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 본 겁니다.

◆ 심상정:
네. 비례대표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 신율: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4.29 재보궐 선거.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정의당은 야권연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심상정:
저희 정의당은 4.29 재보궐 선거 목표를 “야권혁신과 진보재편을 위한 선거”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연대는 없을 것입니다.

◇ 신율:
물론 그렇죠. 국민모임과는 연대하실 거 아니에요?

◆ 심상정:
큰 틀에서 진보재편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국민모임이나 노동당, 또 노동정치연대라는 조직이 있어요. 이런 단위들 끼리 테이블이 구성이 돼서 이번 4.29 재보선과 관련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죠.

◇ 신율: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관심의 초점이 돼 있는 데가 관악을과 광주 서구을 아니겠습니까? 이 두 지역도 ‘국민모임과 얼마든지 연대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심상정:
물론이죠. 지금 이제 논의를 물론 해 봐야겠습니다만. 무리해서 하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다면 이 4자 테이블에서 범 진보진영의 야권혁신 단일후보를 만드는 데 주력할 생각이고요. 그러나 근데 관악하고 광주의 차이는, 정동영 후보는 지금 국민모임 소속이죠. 그러니까 논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요.

◇ 신율: 천정배 후보는 무소속이니까.

◆ 심상정:
천정배 후보는 저희 협의 테이블 밖에 있습니다.

◇ 신율:
네 그렇죠. 어쨌든 그래도 이번에 정동영, 천정배 두 전직 장관이 만일 당선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까 심상정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진보진영의 재편과 야당 개혁’이 급물살을 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상당한 변화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선거 결과를 예단하는 건 어렵습니다.

◇ 신율:
물론 그렇죠. 가정이니까. 그렇다면 천정배 전 장관이 무소속이라 해도, 물밑으로나 공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한 번 연대를 생각 해 볼 수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 보는 건데요.

◆ 심상정:
저희가 누차 입장을 밝혔는데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일당 독제를 계속 해 왔잖아요. 그런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심판하는 것이 또 정치혁신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저희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정배 후보와 연대하는 것이 필요조건은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정치민주연합을 떨어트리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민생정치,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제 천정배 후보께서 앞으로 어떤 정치 혁신의 길을 가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조건을 저희가 충족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 신율: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데요. 요새 경상남도의 지역구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참 걱정을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이거 내년 4월 총선에 잘 성공적으로 표를 얻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무상급식 문제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상황을?

◆ 심상정:
저는 그 새누리당이 전면에 나서서 새누리당 입장이 표명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 아니 홍준표 도지사는 새누리당이 공천한 도지사고, 새누리당 보고 찍은 도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어떤 개인이 추진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정책대결 과정에서 국민들이 표로 선택한 정책이란 말이에요. 이런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그런 정치인이라면, 그런 도지사라면, 국민이 선택한 것을 독단으로 무력화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주 나쁜 일이죠. 자기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해서 아이들 밥그릇을 뺏는 아주 나쁜 정치의 전형인데, 이런 홍준표 도지사의 독단적인 그런 행위를 새누리당이 지금 방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원내대표께서 5월 달에 입장을 발표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그 밥이 중단되고 있는데, 5월 달에 하신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이것을 말리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을 경남도민이 심판할 겁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