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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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열정 페이, 쪼개기 등 알바노동자 문제 심각” -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4-02 11:21  | 조회 : 7907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처장, 구교현 알바노조위원장




신율 앵커(이하 신율):
“오늘 고발합니다”에서는 알바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알바 노동 문제 이거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 뉴스를 통해 들으셨을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두 분을 모셨는데요.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 그리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십쇼

안진걸 참여연대처장(이하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이하 구교현):
반갑습니다.

신율:
근데 이 ‘알바’ 이게 어원을 따지면 ‘아르바이트’에서 나온 말이죠. 아르바이트는 독일어로 ‘노동’이라는 뜻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Part-time job'으로 바뀌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알바노조, 비정규직 노조하고도 또 좀 다른거죠?

구교현:
말씀드리자면, 비정규직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노동자들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는데, 아르바이트가 예전에는 하나의 부업처럼 주 업이 학교를 다니거나 다른 직장이 있거나 이런 건데 시간이 남을 때 하는 일, 이런 개념이었는데, 최근에 사회적으로 일자리가 너무 줄어들다 보니, 아르바이트가 하나의 직업처럼 되어가고 있고요. 청소년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까지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기본적인 수준의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로 조건들이 변화해야 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 노동 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신율:
그렇군요. 사실, 요즘에 알바, 이게 비정규직 문제와 아울러서 청년실업 문제와 연관이 돼 있고, 아주 복합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안진걸:
청년 실업률이 10-11%까지 치솟고 알바노동자, 이제 오늘 이제 구교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하시겠지만, 알바생이라고 하면 안되는게, 진짜 생업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바생이 아니라 알바 노동자라고 저희가 부르는 게 맞는 것 같고. 알바노동자만 무려 200만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문제를 더 이상 옛날에 학생들이 용돈 벌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는 것 같고, 진짜 생업 때문에. 영화 카트에 보면 “우리 반찬값 벌러 나온 거 아니거든요.” 생존 때문에, 생활 하려고 나온다는 유명한 대사 나오는 것 처럼 저도 만나본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교육비와 생존 비용을 벌고 있었고요. 최저임금 수준 이거나 아예 최저임금도 못받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율: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안진걸 사무처장님이. 알바 하면 용돈 버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알바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는 생업전선이 바로 알바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구교현:
실제로 이런 알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매년 조사를 하는데요. “당신은 왜 알바를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3년 전만 해도 용돈을 벌기 위해서 알바를 한다는 분들이 제일 많았는데, 최근에는 생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비, 혼자 나와 사는 사람들은 집세 같은 것들을 감당해야 하고, 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준비생이라는 이름으로 취업 잘 안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부모님께 의지할 수 없으니까 계속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실제 직장을 다니는 30, 40대 분들도 직장 생활 하면서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또 투잡, 이렇게 뛰는 분들도 있고. 50대 이상에서도 일은 계속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이런 곳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신율:
지금 알바 노동자가 200만명, 맞죠?

구교현:
정확하게는 아닌데요, 통계청에서 단시간 근로자를 잡는 게 대략 200만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이 요식업, 숙박업 이런 곳들에서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분들이 대부분 아르바이트 노동자 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방학이나 이런 시즌에 학생들까지 아르바이트로 몰리게 되면 최대 500만명 까지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늘어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신율:
그러니까 알바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법적인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비정규직에 포함이 됩니까?

안진걸:
일단은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니까 비정규직으로 포함이 되는데, 알바라 하더라도 2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하는데, 기간제 보호법상, 좀 있다 맥도날드 얘기가 나오겠지만, 2년이 지났는데도 채용을 안해주는 사례. 그리고 쪼개기 계약이라고 있습니다. 2년 연속 계약하면 채용을 해야 하니까, 많은 알바 노동자들이 쪼개기 계약이라는 걸 당하는데. 어떤거냐면, 매일 처럼 계약 하는 사례도 있고요 88일 동안을. 사람 얼마나 아침마다 큰 모멸과 모욕감을 느끼겠습니까. 2년인데 7번 쪼갠다든지. 그리고 나중에 정규직 시켜주겠다 하고 안해놓고 안타깝게 자살로 항거한 사례도 있었고요. 정말 말도 못합니다, 요새 청년 고용 이라는 게 실업 문제와 결부 돼서. 법적으로도 기간제 보호법의 대상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2년까지 계약도 안하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보호가 거의 안된다. 그리고 최저 임금법에 보호를 받지만, 역시 최저임금도 안줘버리는 사업장이 우리 알바노동자들이 가장 큰 민원이 최저임금을 안준다는 겁니다.

신율:
지금 대충 우리 안진걸 차장이 여태까지 문제점을 지적 해 주셨는데, 구교현 위원장께서 현장에서 볼 때 가장 큰 고통, 고충은 뭐라고 보십니까.

구교현:
문제가 시작되는 단계가 어디나면, 일자리를 구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주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온라인 사이트에 나와 있는 공고들이 표준적인 공고가 없습니다. 뭐 여기에 근무 형태라든지 일하는 시간, 급여를 어떻게 주겠다 라는 것들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요. 주휴 수당은 주는지, 퇴직금이 있는지, 4대 보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올리는 사람이 올리면 그냥 있는거고, 안올려도 상관 없는 형태가 돼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이 기본적인 법이라도 지키는 곳인지, 안지키는 곳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가서 하는거죠. 그리고 실제 근로계약서도 잘 안씁니다. 안쓰니까 내가 실제로 몇 시간을 일해서 얼마를 받는 건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약속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을 하는 거고, 사장님이 주는 대로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돈도 제대로 안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새 아르바이트 여전히 이제 좀 젊은 사람들, 청소년, 청년들이 많이 하다 보니 사장님들이 지각하면 얼마, 잘못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까는 경우들도 있고요. 실제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늦었다고 한 대씩 때리고 이런 경우도, 폭력적인 사건들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아르바이트 한다고 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고 무시당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 아무튼 뭐 문제로 얘기 하면 밤 새워서 얘기를 해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황이죠.

신율:
근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안진걸 처장님이 설명 해 주셔야 하는 게, 알바도 4대 보험과 퇴직금에 해당이 되는군요.

안진걸:
네, 당연히 1년 이상 근무하면 우리 근로기준법상 무조건 퇴직금을 줘야 하는데.

신율:
그럼 4대 보험은 처음부터 적용이 되고. 그럼 편의점 주인되시는 분들이 편의점 알바를 고용할 때에도 편의점 알바 대상으로 4대 보험을 들어야 하는 거군요.

안진걸:
당연히 해줘야 하는데 못하는 경우들이 많으시죠. 편의점 갑을병 문제로 돼 있잖아요, 본사로부터 라든지. 거의 35%를 본사가 그냥 떼 가니까, 65%로 하다 보니 최저임금도 못준다라는 호소가 있어서 원래 우리 알바노동자들이 편의점주들한테 항의를 많이 하다가 그 구조를 알게 된 이후부터는 편의점주들에게 항의도 하지만, 이 구조, 뭔가 최고봉 재벌 대기업이라든지 최고 사용자 층들만 충분한 수익을 누리고 나머지는 모두 이렇게 수탈 또는 제 수익을 못가져 가는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 드린 것 처럼 퇴직금도 1년이면 알바 퇴직금을 줘야 하잖아요, 1년 이상 일하면. 그러니까 11개월만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피해 갑니다. 구교현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 처럼. 그런데 이런 11개월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또 더 나은 게, 1개월, 2개월 초단기 알바가 많고 계약서를 아예 안써버리거든요. 계약서를 아예 안쓰는 분들은 예를 들면 4대 보험이라든지 퇴직금은 꿈도 못꾸는 거죠.

신율:
그게 그렇게 되는 거군요. ‘뭐 알바 하는데 4대 보험?’ 이렇게 생각하셔서 여쭤본 건데. 또 하나는 인권 침해, 무시당하고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 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 구교현 위원장께서.

구교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주로 서비스 업종에서 일을 하고, 고객들을 직접적으로 응대하는 일을 하다 보니, 이제 뭐 감정 노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손님들이 뭐 자기가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든지, 안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알바노동자들에게 항의하거나, 요구하거나, 과도한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알바노동자들이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상황들도 있고, 지지난달에 이슈가 됐던 건, 백화점에서, 백화점 주차장에서 고객 중 한 사람이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무릎을 꿇리고 뭐라고 하고. 이런 상황도 있었고요. 아무튼 그 감정노동의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참 해결이 안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습니다.

안진걸:
있다가 구교현 위원장님이 자세히 설명 해 주시겠지만,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겁니다. 5시간 계약을 했는데, 한참 한 4시간 반 정도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보니까 손님이 뜸해요. 퇴근해라 그럽니다. 그리고 1시간 반이나 30분 정도의 급여는 안줘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 일을 할 때, 교수님도 젊을 때 아르바이트 해 보셨겠지만, 사실은 일은 5시간 일하든 8시간 일하든 일하는 시간을 촘촘하게 짜서 그 시간을 겨우 내는거고, 낸 만큼 또 노동의 대가를 계산해서 한 달치 인생 계획도 짜는 거잖아요. 학비든, 생활비든. 그런데 분명 5시간 계약을 했는데 ‘손님 없네. 너 4시간만 하고 가’ 이런 일 까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항의 안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신율: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6시간의 알바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손님 없으니까 4시간만 하고 집에 가라. 그러고 4시간에 해당되는 급여만 준다는 거죠.

안진걸: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금융권의 꺾기가 아니라 알바의 꺾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알바노조가 맥노날드에 집중 항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최저임금만 준대도 빅맥을 사먹을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그 이야기 한 번 해주세요.

구교현:
맥도날드가 사실 꺾기도 문제지만, 이게 유연근무제라고 해서 맥도날드는 매주 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스케줄을 새로 짜거든요. 이제 맥도날드 회사에서 말하는 거는 알바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을 고려해서 시험을 본다든지, 학교를 간다든지 이러면 스케줄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는 매장에 매출 상황과 인건비를 비교해서 인건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스케줄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니저가 스케줄을 넣어주면 일을 하는 거고, 안넣어 주면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최근 있었던 사례 중에 하나는 5년을 일하셨어요. 5년 일했고, 한 달에 100만원 이상 받으면서 거기서 생계를 꾸려가던 50대의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계셨는데, 이번 달 들어서 갑자기 스케줄을 반토막 내는 거에요. 스케줄을 반토막 낸다는 얘기는 결국 월급을 반토막 낸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별 다른 설명도 없었고,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계속 이렇게 합니까?’라고 항의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다 우리는 매장의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하는 거다’ 라고 답을 하고 말았고요. 결국 이 알바 노동자가 퇴사를 하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생계를 할 수 가 없으니까요.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나가라고 내쫓은 상황이 되는 건데, 회사에서는 ‘그 사람이 매니저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스케줄을 잘랐다고 하는 건데 결국 이 맥도날드는 사실의 진위 관계를 떠나서, 어쨌든 ‘매니저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으면 월급 짜른다’ 이런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된 거고. 이런 피해는 저희들에게 계속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신율: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매니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은 맞지 않나요? 그런데 시간이, 계약서도 안쓰고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문제 제기를 못하는 것 아닌가요?

구교현:
계약서 상에는요, 이 분 같은 경우는 주 6일 하루 8시간 이렇게 일 할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계속 일을 해 왔고요.

신율:
주 6일이면 이건 날수죠?

구교현:
네. 날수와 시간. 시간까지 약정을 다 했는데, 문제는 매니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건데, 어떤 지시를 어떻게 따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냥 당신이 뭐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스케줄을 이렇게 조정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건데요. 별 다른 설명도 없이 조치를 취해 버린 거고. 이런 사례들이 계속 비슷하게 있습니다.

신율:
본사에서는 뭐라고 해요?

구교현:
딱 그렇게만 얘기했습니다. 매니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그랬다.

신율:
꺾기 문제에 대해서는요?

구교현:
꺾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율:
그러면 사례를 구체적으로 갖고 가시면 될거 아니에요.

구교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조사를 했고, 그런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 맥도날드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저희가 작년 12월에 실태조사를 했는데 현재 일하고 있는 맥도날드 노동자 중에 응답자가 1600명이었는데요. 1000명 가까이가 ‘내가 꺾기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신율:
그 꺾기를 당하고 있다 라는 구체적인 증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구교현:
그 문서상으로 증거가 잘 남지 않아서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은 이런 겁니다. 매니저가 메시로 ‘너 오늘 몇 시 까지만 하고 가.’ 문자로. 이런 정도의 증거가 있는 거죠. 캡쳐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노동부나 이런데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인정 해 주고 실제로 알바 노동자들이 문서상의 증거를 가지고 있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조사도 하고 파악도 하셔야 하는데, 잘 그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안진걸:
맥도날드 하면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잖아요. 전세계 국민들이 가장 많이 아는 기업 중에 하나일거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유독 노동을 천대하고 청년 알바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사실은 미국, 일본에 비해서 햄버거 값도 비싸게 받아서 그것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저희들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알바 노조에서는 거기서 일하는 청년알바들 한테도 굉장히 박하게 하는 거에요. 저희도 지금 맥도날드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라, 세계적 기업이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 상황입니다.

신율:
반응이 어떻던가요?

안진걸:
구교현 위원장님이 말씀 하시는 것 처럼, 우리는 시급도 충분히 주고 있다, 꺾기 한 바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시급 충분히 준 사례는 뭐냐면, 오랫동안 일한 친구들 그리고 심야에 맥도날드가 24시간 하잖아요. 그럼 심야에 더 줘야 하잖아요. 그런 사례들을 내세우면서 변명을 하고 있는거죠.

신율:
어쨌든 증거라는 부분도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외부적으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땐 누구 말이 옳은지를 정확히 판단하기가 힘드니까. 구체적인 물증이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됐구나, 이런 걸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패션 노조 문제도 있었죠?

구교현:
패션 업계가 대표적으로 ‘열정페이’라고 해서 ‘열정은 좋은데 페이는 주기 어렵다’ 뭐 이런 뜻인데요. 열정페이 문제가 가장 크게 불거졌던 업종이구요. 그래서 패션계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에서 모여서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했고.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한국의 유명 디자이너분들에게 문제를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7일에 이상봉 디자이너님이 실제 인턴, 견습 이렇게 청년 노동자들을 쓰면서 월 30 혹은 공짜로 채용을 해서 사실상 직원과 똑같은 일을 시키고 이러면서 이건 너무 심각하다, 사실상 노동 착취다 이러면서 저희가 ‘청년 착취 대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상봉 디자이너님께 드렸죠.

신율:
이상봉 디자이너가 그러고 나서 공개적인 사과를 했죠. 패션업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안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 그런데 저는 이런 자세면 상당히 긍정적인 자세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진걸: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인데 대한민국을 우리는 사랑하는데 고발하려면 마음이 아픈데. 다만 이런 고발이라든지 문제제기를 통해서, 특히 알바노조 활동을 통해서 알바 노동자들의 처우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그 유명한 디자이너분 께서 예전에는 그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죠. 처음에는 디자이너님들이 약간 부인하는 듯 한 모드였어요. 그런데 이상봉 디자이너님께서 나서서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물론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이제 이렇게 함부로 노동을 쓰고 버리는. 제 값을 안주고 이렇게 쉽게 말해서 착취하고 수탈하는 문화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안통하는 것 같습니다. 위메프 사태도 있었잖아요. 청년들 11명 정규직으로 뽑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다 해고 해 버린 거거든요, 인턴 기간에. 국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원 11명 정규직으로 뽑기로 했잖아요.

신율:
그런데 본인들이 안가겠다고 한 것 같은데.

구교현:
그 상황에서 일하기 어렵죠.

안진걸:
그러니까 그런 사단이 생긴 건데, 다만 예전에는 그냥 우리 국민들이 그냥 울고 넘어 갔던 문제들이, 이제는 우리 집집마다 알바생이 한 명씩 있습니다. 알바 노동자 한 명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일자리가 불안하니까. 노동 문제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해지셨고, 노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부응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신율:
그리고, 열정페이 잠깐 얘기 하셨는데. 열정페이, 열정노동 이런 것들이 여러 분야에 다 걸쳐서 발생하고 있습니까?

구교현:
네. 굉장히 많은 분야에 확산 되고 있고요.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턴을 뽑는데 무급으로 뽑고 사실상 일은 되게 직원처럼 시키면서.

신율:
근데 이제 그게 또 스펙 때문에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구교현:
그것도 이제 구조적인 문제인데. 일자리가 없고, ‘스펙을 쌓아야 내가 조금 더 좋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하는 거죠, 청년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거죠. 그런데 요새는 또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도 열정 페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신율:
편의점에서도 그렇다면서요? 아니 근데 참. 편의점에서 무슨 열정을 갖고서. 열정을 갖고 일을 할 수도 있겠죠. 본인도 언젠가 편의점을 열겠다 이러면 문제가 다르지만 그건 진짜..

구교현:
그러니까 이건 사회가 얼마나 확산되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너도나도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을, 젊은이를 쉽게 돈 안주고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진걸:
문제가 됐던 편의점 공고문이 그거였잖아요. ‘돈 벌기 위해 편의점 근무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열정적으로 일하면 더 챙겨드리겠다’ 인데. 돈 벌기 위해 일하는 게 맞고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은 줄테니까 다만 더 열심히 일 한다면 우리는 더 노동의 댓가를 보장하겠다 라고 했었어야 하는 거죠. 실제로 편의점일 하는 청년들 만나 보면, 나중에 편의점 차리는 게 꿈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제 값 주고 노동을 받되, 다만 열심히 원하면 더 많은 노하우를 줘서 도와 주겠다 이러는 건 좋은 거잖아요.

신율:
제 친구가 회사에서 짤렸어요. 나이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 뭘 해야 좋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성당에 다니는 분이 어디서 가구점을 하는데 그 가구점에서 1년 동안 무료로 자기가 원해서 일 좀 배우겠다, 무료로 일을 하는 건 열정페이로 볼 수도 있죠. 본인이 원해서니까.

안진걸:
본인이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해서 하는 건 있습니다만.

신율:
그런 거 말고 당연히 알바 왜 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안진걸:
청년 알바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생활비는 주셔야 합니다.

구교현:
열정페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어쨌든 회사에서는 일을 가르쳐 주겠다 해서 사람을 뽑는데 실제로는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직원처럼 일을 시킵니다. 뭐 교육 프로그램들이 탄탄하게 돼 있고 실제로 그걸 통해 스펙이라는 걸 쌓고 경험을 쌓아서 또 다른 분야로 진출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한국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겁니다. 그냥 너도 나도 열정 페이. 쉽게 쉽게 사람 쓰고 쉽게 쉽게 사람 짜를 수 있다. 이런 인식이 너무나 확산되어 있는 거죠.

안진걸:
어디가 심하냐면요, 교수님. 패션 업계는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그리고 미용 업계. 그 다음에 요리 업계. 약간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너희들이 배워야 하니까 돈 안받고 배워라. 이런 식인데 그게 옛날에는 통용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자 배움도 좋은데 돈은 주고 배우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 청년들이 먹고 살아야 합니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가 세계에서 가장 최악인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그건 보장을 해 줘야죠.

신율:
맞아요, 통신비. 요샌 통신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상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른바 열정페이, 돈 안주고 실습 한다는 식으로 해서 부려먹는 것. 쪼개기 계약도 문제라고 잠깐 말씀 하셨고. 쪼개기 계약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다른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구교현:
쪼개기 계약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를 회사에서 쓰는데 최단기로 아르바이트를 쓰는 건데요. 실제 일은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인데, 뭐 일주일 단위로 혹은 한 달 단위로 혹은 하루 단위로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매일매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사례 중에 하나는 모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노동자였는데, 매일 아침마다 근로 계약서를 쓰는 거에요. 자기 하는 일은 똑같은데. 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짤리고 마는거죠. 그래서 그걸 부당 해고라고 하는거죠.

신율:
아침에 종이 안주면 잘리는 거군요.

구교현:
네. 아침에 종이 안나오면 짤리는 거죠.

안진걸:
88일 동안 88번 썼다는데, 계약서를. 어느 날 너무 그게 지겹고 모욕적이어서 정기적인 업무나 취업규칙이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나오지 말라고. 이건 정말 팩트입니다. 취업규칙 있냐고 물어봐서. 저도 여러 번 확인했는데.

신율:
이게 지금 21세기라고 말하는데 그 규칙이나 노동법에 관해서 질문해서 나오지 말라고 하면 곤란죠. 그런 의미에서 안진걸 처장께 여쭤보는데요. 우리가 여태껏 계속 이 알바의 구체적인 사례들, 어떻게 침해받고 있는지. 이런게 전부 노동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안진걸:
대부분 노동법 위반 맞습니다. 최저임금 안주는 것, 퇴직금 안주는 것 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신율:
쪼개기 계약은?

안진걸:
쪼개기 계약도 명시적인 법 위반은 아니지만, 계약을 그렇게 양자가 했다고 하지만, 이제 사적 자치 원칙에서. 그런데 그게 강요한 거잖아요.

신율:
열정페이, 전형적으로 노동법 위반이죠?

안진걸:
전형적인 노동법 위반입니다. 고발하면 바로 다 처벌 받습니다. 진정 내도 처벌 받고요. 다만 저희는 꼭 형사적 고발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인간의 노동에 대해서 제대로 처우 해 주는. 그래서 요즘은 최저임금도 1 만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논의도 있고, 생활임금. 미국도 보면 최저임금이라는 말 안쓰고 life wage라고 하거든요. 생활이 가능한 임금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생활이 최소한 가능한 임금은 주는, 그런 문화로 가야 한다. 정 그거 안지키면 어쩔 수 없죠. 고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신율:
그렇죠. 그래서 바로 알바노조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알바노조, 그러니까 알바하는 분들은 모두 가입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겁니까?

구교현:
네. 누구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노동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안썼다, 떼인 돈이 있다, 부당한 일을 받았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온라인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에 ‘알바상담소’를 치시면 저희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글을 남기시면 댓글로 상담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상담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3144-**** 번입니다.

신율:
잠깐만요, 3144-****. 지역번호는 02겠죠. 02-3144-****. 이 쪽으로 전화 하면.

구교현:
네 언제든지 상담을.

안진걸:
알바노동 상담소가 있다는 게 우리 전국 200만 알바 노동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알바노조, 청년 유니온 이런 분들이 다 청년 노동에 대해서 열심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이용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율:
그리고 특히 알바 문제는 경기가 안좋을수록, 경제가 안풀릴수록,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 할 수록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법만 잘 지키면 다 문제가 없이 해결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을 안지키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 피해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일이 없는 날 까지 저희는 계속 대한민국을 고발 할 겁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진걸, 구교현:
네 감사합니다.

신율:
네 지금까지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리고 알바노조의 구교현 위원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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