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갈수록 전작권 환수 어려울것/공무원의 사용자는 국가. 연금책임져야 -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국방위 소속)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1 :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국방위 소속)



앵커: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작권, 즉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연기된 것을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제 여당의 입장 들어봤으니 오늘은 야당 측 입장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안규백):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전작권 이양시기를 무기한 연기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이죠?

안규백:
네

앵커:
그러면 무기한 연기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규백:
저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라고 하는데요. 특정 시기를 정하지 않는 다는 것은 향후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전작권 전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완비를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소형 전술핵까지 탑재해서, 언제 어디서, 전방과 후방에서 발사가 가능한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할 경우에는 탐지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미군도 100% 방어능력을 못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 능력 완비가 되어야만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과거 북한의 핵 기술을 추려서 볼 때, 2020년도 중반까지 앞으로 10년이 남았는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은 상당히 고도로 발달할 것입니다. 최근에 주목해야 할 것은, 김정은이 연이은 미사일 발사 시찰이 뒷받침하고 있고요. 동시에 대 화력전에 대해서 김정은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전력 증강을 한다고 해도, 새로운 안보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전작권 재 연기는 정부의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앵커:
그러니까 안 위원님 말씀은 시간이 갈수록 전작권 환수가 어려워진다는 말씀이시죠?

안규백: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왜 전작권이 재연기될 수 밖에 없고, 전작권 환수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이고, 얼만큼의 예산이 투입될지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적 이해와 공감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요. 지금 지금 당장 전작권 환수를 받아도 문제라고 하는 측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인데요. 정보를 미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작권 환수만이 우리 주권 회복이라고 말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안규백:
그건 일견 맞는 말씀입니다. 한 나라의 안보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공중정보자산에 대해서는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군사력과 미국의 정보력이 공동으로 전선을 취하면 된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상호 보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 속에서 상호 보완을 하고, 그 과정에서 부족한 면을 채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전전 주한미군사령관인 샤프 사령관도 전작권 전환을 ‘한국군과 미군의 좋은 결혼이다’ 이렇게 비유한 것이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보는 동맹차원에서 확보하되, 전작권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안규백:
네, 그렇게 상호보완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또 하나는, 정보를 능동적으로 잘 활용해서 빠른 시기에 조치하기 위해서는 동맹과 전작권이 따로 있으면 힘들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안규백:
그렇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군사력을 고려할 때는 다임요소(DIME)라고 합니다.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이 4가지 요소를 가지고 군사력을 평가하는데요. 어느나라나, 미국 마저도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나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연합국을 형성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요. 우리 역시 한미동맹의 기초 하에서 61년 간 상호유기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우리 역시 미군의 눈만 봐도 알 수 있고, 미군도 우리 한국군의 호흡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호 보완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유기적 성장체 역할을 우리가 하고, 미국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반적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생각은 전작권을 연기시킬 이유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죠?

안규백:
그렇습니다. 전작권을 우리가 2007년부터 전환해서 12년까지 인수한다고 하면서, 합참 신방위 연합 추진단에서 이미 2009년도에 61%의 진척을 봐 왔고, 또 2010년 4월에는 IOC라고하는 기본능력평가에서 능력 구비를 완료했고, 그 수준이 70%에 이르렀다고 이미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시간이 가면서 이 과제가 늘어납니다. 합참에서는 당시 5개 분야 115개 과제를 연도별, 일자별 로드맵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과제가 늘어나면서 2013년에는 기준의 61% 완료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작전 능력과 전쟁수행 능력을 차근차근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또 한가지의 문제는 이 문제가 우리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안규백:
당연합니다. 교수님, 전작권이라는 것은 국가 안위를 위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주권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적 요구와 함께 시대적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작권 환수로 미군이 철수하는 것도 아니고, 한미 군사력이 사라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주도적 능력으로서 전쟁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인데, 그 우리군의 능력이 부족한 측면은 한미동맹으로 채워주면되는 것이죠. 우리 국민의 안보를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지키지 못하는데 과연 우리가 군사주권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어제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으로부터 이 문제를 들어봤는데, ‘이 문제는 주권과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셔서 여쭤 본 것이고요.

안규백: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 스스로는 나라를 지킬 능력이 없다고 자기비하하고, 동맹국의 선의에만 안보를 의탁해야만 안보를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못난 나라가 되는데, 이런 나라를 다른 나라에서 존중해주겠습니까? 이러다보니까 중국도 미국과 핵문제를 협상하려고 하고요. 북한도 우리와 안 하고 미국과 협상하려고 한고요. 우리는 들러리란 말이죠. 테이블 주변에서 얼쩡얼쩡하고 있는 이런 경우를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 군이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우수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아주 우수한 군이 우리 대한민국의 군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작권을 환수 했을 경우에, 우리 군의 방위비가 늘어난다고 보시지는 않으세요?

안규백:
방위비가 늘어나죠. 그런데 그 예산은 지금 우리 정부에서 킬체인과 KAMD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는 우리가 전작권 전환과 상관 없이 우리가 계속 부담해오고 투자해왔던 것입니다. 이른바 최근에 있었던 F-X 사업, 그리고 3천 톤급 잠수함, 이런 최신의 전력들은 전작권과 상관없이 계속 수요를 제기해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안규백 위원께서는 국감에서 해군 이지스함의 소음문제를 제기하셨죠?

안규백:
네.

앵커:
프로펠러 소움이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어제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께서는 엔진 하나만 바꾸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안규백:
해군의 소음문제는, 우리 군이 설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함정과 잠수함의 수중 방사 소음이 우리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측에서, 그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체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건 웃기는 일 아닙니까? 이걸 우리 군에서 방사소음에 대해서 제시하지 못하고, 업체에서 ‘이걸 이렇게 해서 써라’,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앵커:
간단히 말하자면, 사용자 측에서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제조자가 기준을 정한다. 이런 것이죠?

안규백:
그렇죠.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규백 의원은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계시기도 한데요. 지난번의 저희 방송에서 하신 말씀이 ‘더 내고 더 받게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발언이 많은 언론에도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누리당에서 발표를 하고, 강기정 의원은 ‘하박상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안규백:
하박상박이라는 데에 동의하냐는 것이죠?

앵커:
네, 많이 받는 사람도 조금받고, 적게 받는 사람은 더 조금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안규백:
네.

앵커:
그렇다면, 다 많이 받겠다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인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안규백:
지금 사용자가, 공무원과 군은 사용자가 국가이지 않겠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군은 연금을 내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겠죠. 우리도 사용자가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점들은 우리가 해 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구체적인 안은 언제쯤 나올 것 같으세요?

안규백: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공무원 노조와도 접촉을 하고 계신가요.

안규백:
그렇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규백: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